국제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3(총1페이지)

2020년 12월 취업자 증감 지표 및 연령 프레임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4~35페이지(총2페이지)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 현상을 중심으로 -

김재현 ,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6~38페이지(총3페이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9~40페이지(총2페이지)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3~7페이지(총5페이지)

□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 권흥진ㆍ박춘성ㆍ오태록(2020)은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 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 4주 동안, 동 정책은 지원액의 약 30%~50%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루어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소비 진작 효과는 정책 집행 후 첫 2주 동안 집중되어 나타남. ○ 셋째,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8~13페이지(총6페이지)

정부의 평상시 세입ㆍ세출 구조 내에서는 이례적인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인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부터 확인됨.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는 한편, 수반되는 비용은 세수 확대를 통해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됨.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이와 같은 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현실화된 바 있음. 코로나19 충격으로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연대 의식 결핍에 따른 미흡한 위기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디지털 통상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관련 글로벌 동향과 대응과제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14~16페이지(총3페이지)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통상규범 정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규범은 점차 금융서비스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 대한 함의가 큼. 이 중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은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편익과 감독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수용 여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수용을 연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감독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조 흐름과 동 규범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관련 법제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쟁조정 제도와 금융소비자 사후 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17~19페이지(총3페이지)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ㆍ다양해지고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 분쟁조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체적인 방안과 운영 방식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함. 이를 참고하여, 분쟁조정제도 남용 방지 문제의 선결을 전제로, 편면적 구속력의 명시적인 법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들을 구속성이 낮은 방법부터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친환경화 책무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20~22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양대 책무를 넘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관점에서 기후변화 금융위험 대응으로까지 소관업무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관업무의 확장(mission creep)은 해당 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고유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친환경화 책무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입장 변화 및 구체적인 조치 표명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 금융시장 참가자들 전체를 아우르는 공조체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신흥국 외채 딜레마 및 해법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23~25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신흥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채 위기가 저소득국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득국은 물론 상위 30대 신흥국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음. 신흥국 외채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①채무상환 일시유예 및 연장, ②공적채무 및 민간채무 동등취급, ③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추가 창출, ④국제금융기구의 저소득국 채무상환 일시유예 및 감면, ⑤국제채무조정협약 체결 등 대략 5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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