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경제질서

전학선 ( Jeon Hakse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23~148페이지(총26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

TAG 경제질서, 경제민주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한국헌법, 헌법재판소, L`ordre economique, La democratie economique, L`economie sociale de marche, La Constitution coreenne, La Cour constitutionnelle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시기 에른스트 프랭켈의 지위와 역할

문준영 ( Moon Joonyo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77~122페이지(총46페이지)

이 글은 1948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한국에 체류한 에른스트 프랭켈 박사(Ernst Fraenkel, 1898~1975)가 미국의 점령통치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프랭켈은 이 기간 동안 미소공동위원회, 5.10 총선거, 헌법제정과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발발에 이르는 격동의 현장에 참여하였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프랭켈에 대해 국내학계에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는 그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있는 정도이다. 이 글에서는 프랭켈의 전집 및 미군정기의 일차자료를 모아 한국에서의 프랭켈의 행적을 가급적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1946년 1월 서울 도착 후 프랭켈은 주한미군정청 관방 총무과에 배속되었다가 같은 해 4월 1일 군정청 법무국 법률조사국장에 임명...

TAG 에른스트 프랭켈, 미군정기, 정부수립, 5ㆍ10총선, 대한민국헌법, Ernst Fraenkel,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

미군정기의 ‘우드월 헌법초안’

이경주 ( Kyeong-ju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1948년 헌법제정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한국 헌정사연구의 큰 공백지대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면 유진오선생이 자신의 「헌법기초회고록」에서 ‘우드월 헌법초안’을 참조하였다고 언급한 바있는데, 이 헌법초안의 실체는 한국헌정사의 오랜 숙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 마침내 200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펴낸 「현민 유진오 제헌관계 자료집』에 의해 필사본의 형태로 전격 공개되었다. ‘우드월 헌법초안’은 외견상으로는 권리장전에 관한 편장을 두고 권력분립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근대적 헌법’의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원활한 군정통치를 위한 범위 내에서 특정헌법사항을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인권 관련하여서는 미연방헌법의 수정조항을 기초로 하면서도 국교를 부정하고 형사절차와 관련된 인권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노동3권, 결사의 자유 등...

TAG 우드월 헌법초안, 제헌, 유진오, 미군정, 정무위원회, Enactment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of 1948, Governing Commission, The Constitutional Draft by Woodall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Jin-O Yoo

미군정 법률고문 퍼글러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연구

이택선 ( Taek Sun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37~76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일 연구주제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미군정 법률고문 퍼글러(Charles Pergler)에 관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사료들을 총망라하여 1946년 4월부터 1948년 9월까지의 퍼글러의 한국에서의 활동과 역할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미군정 법률고문들 중 제일 고위직이었던 퍼글러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관해 재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귀속재산과 제헌헌법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론에서는 퍼글러가 한국에 파견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퍼글러가 대륙법계열인 독일법과 영미법계열인 미국법을 모두 공부하여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던 한국에 미국의 법을 이식하는데 적임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둘째, ...

TAG 찰스 퍼글러, 귀속재산, 제헌헌법, 한미관계, 체코슬로바키아, 홍진기, Charles Pergler, Vested Property, Constitution, Korea-U. S. Relations, Czechoslovakia. Hong Jin gi

Hate Speech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 법제의 대응 방향

성중탁 ( Sung Joong-ta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49~177페이지(총29페이지)

Hate Speech(일명 혐오적 표현)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해악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규제의 방향은 단순히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혐오적 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혐오적 표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주도함이 상당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표현의 정의와 그 규제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정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독립된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여 혐오적 표현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 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남용가능성은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혐오적 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언론기관과의 협력이...

TAG 혐오적 표현, 표현의 자유, 정부의 간섭과 규제,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사회 성숙,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regulation,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Maturity of civil society

사이버공간에서의 상호작용적인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의 헌법적 평가 ― 표현매체의 상호작용성의 함의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한 보호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경 ( Sangkyung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79~205페이지(총27페이지)

가상현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VR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사이버공간에서 VR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의 실감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VR매체 사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성, 몰입성의 특성 때문에 종래의 표현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과학적인 허구 체험을 3D 혹은 4D 영화 속에서 겪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 집약적 도구인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 채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완전한 혼동을 가져올 만한 생생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게임물은 단지 피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스토리라인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 사용자가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착용한채 게임주인공을 특성과 기호에...

TAG 가상현실,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상호작용성, 실감성, 몰입성, 표현의 자유, Virtual Reality, Head Mounted Display, Interactivity, Vividness, Immersion, Freedom of Expression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안에 대한 검토

정재황 ( Jaehwang Je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84페이지(총84페이지)

본 연구는 2014년에 국회에서 활동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위 위원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을 갖추고 조문화작업도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헌법개정논의를 위한 위원회들과 차별화되어 있었고, 헌법개정논의에서 진전한 면을 보여 주었다. 위원회는 기본권영역에서는 기본권확대를 위한 기본권규정들을 체계화하고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헌법에 새로이 명시할 기본권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처럼 적지 않은 기본권규정들이 새로이 명시되도록 제안한 데 비추어 보면 인공지능(AI)으로 표상되는 이른바 제4차 혁명에 조응하는 기본권규정들이 좀 더 제안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는 국가에 대한 요구, 기본소득 등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생존권(사회권) 규정들도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담아 개...

TAG 헌법개정, 2014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기본권, 국가권력규범, 분권형, 지방자치, constitutional amendment(revision),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4, fundamental rights, separation of powers, divides Govenment, decentalisation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김성배 ( Sung Bae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79~216페이지(총38페이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없다면, 작은 불만들이 싸여 사회갈등이 되고 쉽게 풀 수 있었던 오해를 악화시키고 제도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려서 갈등의 폭발상태와 짜증의 만연함으로 인하여 국가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결정자, 권한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에게 진술하는 자연적 권리인 청원이 존재한다. 청원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고’라는 조선시대의 용어가 청원관련제도를 친숙하게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종 사극과 영화 등에서 상소 등으로 국왕에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읍소하는 장면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6조상의 청원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리이거나 근대 법학의 계수이후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대적 사법제도가 완비되고 작동하고 있는 현재...

TAG 청원, 청원권, 청원법, e-청원, 국민청원, 격쟁, 신문고, 대헌장, 권리장전, petition, petition right, petition act, e-petition, people`s petition, sinmoongo, gakzang, magna carta, bill of right

한국 헌법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 참여자의 권리

변해철 ( BYUN Hae Cheol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57~177페이지(총21페이지)

오늘날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 외에도 교육자나 심지어는 피교육자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각 참여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인정되고 그 범위가 어떠한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차별을 점진적 또는 단계적 실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불가침의 천부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교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TAG Right to education,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Teachers` freedom of teaching, Freedom of school administration in private school, Status of teachers or professors,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사 및 교수의 지위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정철 ( Chul J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15~156페이지(총42페이지)

헌법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가치만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실현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또한 사회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기초로 한 복지사회(welfare society)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헌법의 특정규정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일정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지향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을 지려했던 전후 자신감 넘치던 복지국가의 잔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전후 복지국가의 모델은 상당한 수정을 거쳤다는 점도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조건 앞에서 우리의 사회보장의 발전과정은 국가 주도의 점진적인 복지확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의 자율성이 부족했던 시기에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관료주의의 기틀을 ...

TAG 복지국가, 복지사회, 보충성의 원리, 보편성의 원리, 적정성의 원리, 민주성의 원리, welfare state, welfare society, principle of subsidiarity, principle of comprehensivenes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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