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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알고리즘,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디지털 카르텔, 묵시적 담합, 합의, 시장의 투명성, 의식적 병행행위, 동조적 행위,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Age, Digital Cartel, Tacit Collusion, Agreement, Market Transparency, Parallel Behavior, Concerted Practice
경쟁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
한도율 ( Han Doyul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113~147페이지(총35페이지)
TAG 경쟁, 경쟁의 실질적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메커니즘, 경쟁 기능, Competition, practices practically suppressing competition,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Unfair Collaborative Acts, Unfair Trade Practices, Competition mechanism, Functions of Competition.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박세환 ( Sehwan Park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148~199페이지(총52페이지)
TAG 불공정거래행위, 두려움 요소, 대규모유통사업자, 자율규제, 녹서, EU 디렉티브, 미니멀 하모니, pratiques commerciales deloyales, facteur crainte, grande distribution, autoregulation, livre vert, directive europeenne, harmonisation a minima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홍대식 ( Dae Sik Hong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200~233페이지(총34페이지)
TAG 하도급법, 3배 배상제도, 징벌적 요소, 의무고발 요청제도, 효과적인 정책조합, 최적 집행의 추구, Subcontract Act, Triple compensation system, Punitive elements, Mandatory criminal charge request system, effective policy mix, Pursuit of optimal enforcement
다단계판매에 있어 부담부과행위, 의무부과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판단기준 검토
김성균 ( Sung Kyoon Kim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234~253페이지(총20페이지)
TAG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의무부과행위, 부담을 주는 행위, 부담부과행위, 사실상 금전거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Act on door-to-door sales, Etc., Multi-level marketing, Excessive burdening, Excessive money collection, Monetary transaction, Speculative expansion of sales force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U의 공공협력(Public-Public Cooperation)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인 ( Daein Kim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254~282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TAG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협력, EU 공공조달지침,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 수의계약, 경쟁중립성, Public Institution, Public Enterprise, Public-Public Cooperatio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ocurement Law and Competition Law, Sole-Source Contracting, Competitive Neutrality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수단: 국가후견소송(parens patriae action)을 중심으로
장품 ( Poom Jang ) , 김승현 ( Seunghyun Kim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283~30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TAG 국가후견소송, 부권소송, 사적 집행수단, 공정거래법 개정안, 클레이튼법 제4조, 집단소송, parens patriae action, parens patriae suits, private enforcement, Amendment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layton Act §4, HSRA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310~341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TAG 독점규제법, 카르텔, 행정제재, 형벌, 비범죄화, 전속고발, 리니언시, Korean competition law, cartel,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decriminalization, leniency
분배정책과 경쟁정책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3~31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TAG 경쟁정책, 분배정책, 소득주도 성장, 경제민주화, 공정성, Competition Policy, Distribution Policy, Income-led Growth, Economic Democratization, Fairness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에서 독점규제법 및 헌법의 역할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2018] 제37권 32~58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TAG 대기업, 중소기업 보호, 경제민주화, 이익집단, 공공선택, 자유시장경제, 경쟁, 소비자후생, 과잉금지원칙, Big business, protection of medium and small businesses, economic democracy, interest group, public choice, free market economy, competition, consum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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