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인 ( Daein Kim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2018] 제38권 254~282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장품 ( Poom Jang ) , 김승현 ( Seunghyun Kim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2018] 제38권 283~30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주진열 ( Ju Jinyul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2018] 제38권 310~341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홍명수 ( Hong Myungsu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2018] 제37권 3~31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
주진열 ( Ju Jinyul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2018] 제37권 32~58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자회사로의 직접고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는 모회사인 공공기관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법상 수의계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와 같은 공공기관간 거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조달법과 경쟁법의 관계설정이라는 쟁점과 연결되는데,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 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협력’(public-public c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