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 Lee Chang-sup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245~271페이지(총27페이지)

TAG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위증죄, 자기도피행위 등에 관여한 행위자, 방어권의 남용, 소극적 신분, making criminal escape, destruction of evidence, false accusation, perjury, perpetrator involved in the self-escaping act, etc., abuse of defense right, negative status

2019년 제11회 아시아 범죄학회 참가기

이인영 , 김혜정 , 주윤오 , 박용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275~279페이지(총5페이지)

언론의 범죄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김성룡 ( Kim Sung-r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7~39페이지(총33페이지)

TAG 범죄보도, 언론, 형사소송, 검사, 판사, Crime report, Media, Criminal Court, Prosecutor, Judge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에 관한 시놉티콘과 형법적 결단 - 정보가 권력인 디지털시대의 감시와 통제 주체를 중심으로 -

김혜경 ( Kim Hyeky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41~86페이지(총46페이지)

TAG 신상털기,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잊혀질 권리, 왈쩌, 다원적 공동체주의, 시놉티콘, 파놉티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감시,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internet vigilantism, the right to be forgotten, synopticon, plural communalism,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 자유의지와 관련해 과학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

안성조 ( Ahn Seong J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89~138페이지(총50페이지)

TAG 인간의 존엄, 책임원칙, 자유의지, 자유주의, 도덕적 능력향상, human dignity, culpability principle, free will, liberalism, moral enhancement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김용애 ( Kim Yongae ) , 김민지 ( Kim Minchi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139~168페이지(총30페이지)

TAG 영아살해죄, 주관적 동기, 산모의 비정상적 정신상태, 일반인들의 인식, 감형, infanticide, subjective motivation, abnormal mental state due to childbirth, public perceptions, sentence reduction

범죄피해, 범죄두려움, 범죄율과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경찰활동의 영향에 대한 탐색

조준택 ( Cho Joon Ta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169~202페이지(총34페이지)

TAG 생활만족도, 범죄피해, 범죄두려움, 범죄율, 다수준 분석, 경찰활동, Life satisfaction, Crime Victimization, Fear of crime, Crime rate, Multi-level analysis, Policing

CCTV의 범죄예방효과 분석: 연속적 실험처치(continuous treatment)를 위한 용량반응 모형(dose-response model)의 적용

염윤호 ( Yeom Yun-h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203~233페이지(총31페이지)

TAG 용량반응 모형, 성향점수매칭 모형, CCTV, 범죄예방효과, 절도/폭력범죄, dose-response model, propensity score matching, crime deterrence effect, theft, violent crime

살인죄 양형에서 무기형 이상 부과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형관 ( Park Hyungkwa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235~262페이지(총28페이지)

TAG 살인죄, 양형기준, 무기형, 양형인자, 사형, Homicide, sentencing guidelines, life imprisonment, sentencing factor, death penalty

강제채뇨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그리고 절차조건

권순민 ( Kwon Soonm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2호, 263~28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수사상 강제채뇨, 적법성, 영장주의와 절차, 적법절차, 강제수사, Investigational compulsory of urine, Legality, Warrant requirement and process, Due process, Compulsor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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