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 : 어셈블리지로 읽는 발전주의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최영래 ( Young Rae Choi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9권 158~191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생산 사례로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집중적으로 육성된 해삼양식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한다. 국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존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본 연구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혼종성 및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지 개념을 도입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적으로 포스트 발전국가의 전략적 산물로 나타나는 정책 및 제도는 실상 다양한 스케일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개발의지가 교차하고 수렴된 결과물이다. 둘째,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의 일시적인 어셈블리지는 자연에 대한 발전주의적 의미를 증폭시키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촉진시켰다. 셋째, 해삼은 인간 행위자들의 개발의지에 반하여 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단선적인 발전에 저항하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발전주의는 발...

TAG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어셈블리지/아상블라주, 발전주의, 녹색성장, 갯벌, 해삼, Neoliberalization of nature, assemblage, developmentalism, Green Growth, tidal flats, sea cucumber

우리나라 도시재생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2013~2018년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영아 ( Young A Le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9권 192~232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도시재생 논의에서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으로 제시된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논문 435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략을 4가지 범주(경제 활성화 전략, 주민 참여·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통합적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회정책으로서 도시재생)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경제적, 사회적, 통합적 목표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탈신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공간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우를 제외...

TAG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거버넌스, 사회적 재생, 탈신자유주의 공간 전략, urban regeneration, gentrification, displacement, governance, social regeneration, post-neoliberal spatial strategy

여성주의적 공간론 지리학적 상상력의 선회를 위하여

김현철 , 정현주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5~13페이지(총9페이지)

본 논문은 도시재생 논의에서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으로 제시된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논문 435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략을 4가지 범주(경제 활성화 전략, 주민 참여·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통합적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회정책으로서 도시재생)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경제적, 사회적, 통합적 목표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탈신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공간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우를 제외...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 옥바라지 골목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이야기

박은선 ( Eunseon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14~62페이지(총49페이지)

본 민족지 형식의 질적 연구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서울 서대문형무소 앞 ‘옥바라지 골목’의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이란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기초하고 여성의 경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계획 이론이며 도시 운동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을 비판한다.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옥바라지 골목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을 아래 일곱 가지로 의미화할 수 있다. 1. 말하는 도시 계획에서 듣는 계획으로: 치료적(therapeutic) 도시 계획 2. 도구적 합리주의 도시 계획에 대한 성찰 3. 도시권에 대한 요구 4. ‘거버넌스와 참여’에 대한 의문과 성찰 5. 페미니스트적 운동 방식의 추구 6.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환대의 공간 만들기 7. 도시 역사의 부활이다....

TAG 페미니스트 저항 도시 계획, 페미니스트 도시 계획, 옥바라지 골목, 서대문형무소,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Feminist insurgent planning, Feminist planning, Okbaraji Alley, Seodaemun prison, anti gentrification movement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너머 불안정성: (잠재적) 다문화강사의 가정 너머 불안정성의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경 ( Minkyung Koh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63~95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다문화강사 및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수강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재생산의 공간을 불안정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정 너머로 확장하는 시도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갖는 기대와 실제와의 차이를 경험함에 따라 불안정성이 생산된다. 이 논문은 가정 내 사회재생산 노동자가 되기를 요구받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참여자가 되도록 결정하게 된 방식을 분석하여 불안정성의 생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정 내 자신의 사회재생산 노동 의무로 인해 불안전, 저임금 및 일시적인 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그녀들의 가정 너머의 노동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의 무시를 피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그녀들에게 더욱더 취약한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여성의 가정 내 사회재생산 활동은...

TAG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신자유주의 주체, 불안정성, 가정, 사회재생산, female marital migrants, Multicultural Instructors, neoliberal subject, precarity, home, social reproduction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홍예륜 ( Yeryun Ho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96~133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도시 다양성 레짐(urban diversity regime)’ 개념을 토대로 한국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가 개최되는 과정을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수행한 현장조사, 심층 및 비공식 인터뷰,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구, 제주, 부산 세 도시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지방 도시의 퀴어 축제는 지역 내부의 인적 자원 발굴 및 결합, 기존 시민 사회에 대한 연대 표현을 통해 정치적 의제로 성장한다. 지방 도시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축제 조직위는 정부 행위자와 대면하기에 앞서 퀴어 축제에 대한 공감을 지역 시민 사회 내부에서 결집시킨다. 둘째, 퀴어 축제는 다양성을 기치로 한 도시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되어 비정부 행위자와 정부 행위...

TAG 레짐 이론, 다양성, 퀴어 축제, 성소수자, 지방 도시, regime theory, diversity, queer festival, sexual minorities, non-capital cities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이승원 ( Seoungwon Le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134~174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

TAG 커먼즈, 도시 커먼즈 운동, 도시에 대한 권리, 민주주의, 헤테로토피아, commons, urban commons movements, right to the city, democracy, heterotopia

동아시아 (포스트) 발전주의 국가의 도시 포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중국·일본·대만의 비교

박인권 ( In Kwon Park ) , 홍철 ( Zhe Ho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175~213페이지(총39페이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발전 과정을 따라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공간의 기능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포용성 문제를 도시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발전주의 국가 발전경로의 상이함으로 인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대도시들이 직면한 도시 포용성의 한계와 특성이 발전국가 단계 및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 포용성을 역량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 4대 차원으로 구분하여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36개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발전주의 단계와 특성에 따라 도시 포용성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TAG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경제 수준, 도시 포용성, 비교 연구,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Economic development, Urban inclusivity, Comparative study

경로(신산업) 창출(Path creation)의 신지역정책 진화경제지리학의 성과를 중심으로

박경 ( Kyoung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214~245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신산업 또는 새로운 발전경로(path creation)는 어떻게 발생하고 다각화해 나가는가, 이 역량은 지역별로 왜 다르고 신경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를 최근의 진화 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의 성과를 통해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새로운 산업은 지역 내 기술 관련성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연관 다각화가 지역 신산업 창출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덴마크 풍력산업의 사례나 미국의 실리콘 밸리 등 현실 세계에는 많은 비관련 다각화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관련 다각화는 장기적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로의 창출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산업 혁신 정책은 클러스터론을 넘어 신산업 창출의 진화경제지...

TAG 신산업 창출, 진화경제지리학, 연관 다각화, 비연관 다각화, 지역산업 혁신 정책, New industry creatio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Related variety, Unrelated variety, Regional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 ( Deokhwa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 박진영 ( Jinyoung Park ) , 박선아 ( Seona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246~282페이지(총3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운행 축소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경유화물차는 경유세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탓에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전환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구도를 분석하고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층면접 결과,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 친환...

TAG 전환 관리, 미세먼지, 경유세, 유가보조금, 경유화물차, transition management, fuel tax subsidies, particulate matters, fine dust, diesel tr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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