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종원 ( Jong One Jeong ) , 서보경 ( Bo Gyung Seo ) , 신재경 ( Jae Gyung Sin ) , 김은지 ( Eun Ji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2] 제4권 제2호,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직무만족도는 행정효과성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 복지 제도를 공무원 직무만족도와 공무원 복지제도와에 대해 살펴보고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보다 직무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재가치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며, 함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직무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맞춤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직무유형에 따라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AG 직무만족도,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Job Satisfaction, Welfare System, Pension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농식품행정체계 현황 분석과 개편방향 탐색

박석희 ( Sauk Hee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4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농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식품산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규제 중심의 농식품행정에서 벗어나 농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정부는 농수축산물 안전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검역기관 3개를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인증, 품종관리 등 관련 정책기능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농식품산업 지원정책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적 농식품산업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과 연계된 개발기술의 보급 및 산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농림부 산하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농촌진흥청과 통합하여 ...

TAG 농식품행정체계, 통합적 행정체계, 농식품산업육성, Agro-food Administraion, Joint-up Administration, Agro-food industry development

정부부처의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 분석: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이혁우 ( Hyuk Woo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4권 제1호, 31~64페이지(총34페이지)

규제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명확한 규제임에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규제와 비규제 구분논리는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규제의 주체를 정부기관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 형식논리에 치우쳐 규제대상을 판단한 결과 명백히 민간에 직접적 제약을 가하는 규정임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 규제의 속성을 그 효과가 아닌 목적이나 실효성 차원에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규제임에도 규제로 등록되지 못한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가 체계적인 규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사행정규제를 포함하여 규제의 주체를 해석하고 행정내부규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행위의 제약이란 규제의 속성을 처벌과 연계해서만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TAG 규제의 구성요소, 규제관리, 규제/비규제 구분논리, concept of regulation, national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he Logic of regulation/nonregulation classification

공직부패와 책임성: 사회적 자본 구축을 중심으로

장준구 ( Joon Koo Jang )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4권 제1호, 65~93페이지(총29페이지)

공직 부패의 문제는 개인적 일탈 현상이기 보기보다는 저신뢰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제도화 된 공직 책임성 부재로 정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과학적 처방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인 것이다. 거버넌스와 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아래 관료 부패의 문제는 더 이상 관료에게 맡겨진 하나의 족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의 문제로 의식해야 하며, 나아가 담론의 장에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합형 통제체제가 구축되어야만 부패의 근원적 해결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TAG 부패, 책임성, 사회적 자본, corruption, accountability, social capital

성과평가에 대한 수용성의 중요성과 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요소들에 대한 연구

김태희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4권 제1호, 95~114페이지(총20페이지)

성과측정 및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도 즉 성과시스템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직구성원들 간 성과시스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실시한 2008년도 연방정부공무원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연구결과 상위리더십의 성과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 조직역량, 성과시스템 관련 훈련공급, 자유재량권 등이 필요한 조직요소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또한 제시되었다.

TAG 성과관리, 성과측정, 리더십, 조직역량, 권한위임,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Leadership, capacity, empowerment

지방정부의 부서별 협력/갈등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H 지방정부 공무원 업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주연 , 장봉진 , 박재용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4권 제1호, 115~133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H시의 지방정부의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부서별 업무의 관계를 밝히고, 협력 및 갈등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직내부 관계에 있어서 주요 부서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21개 부서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가와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협력네트워크가 갈등네트워크에 비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원부서의 경우 협력/갈등 네트워크에서 모두 주요 부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네트워크를 감소시키고 부서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도출할 때 갈등부서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사회네트워크 분석, 조직간 관계, 협력/갈등 네트워크, social network analysis,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 cooperation and conflict network

공공조직의 BSC 구축 방법론 및 성공요인에 대한 재고찰: 2005년의 BSC 도입 사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김관보 ( Kwan Bo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3권 제2호, 1~44페이지(총44페이지)

지난 참여 정부에서 개발 및 구축되어 온 성과관리 모델의 하나인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시스템이 현 정부에서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BSC 운영 성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즈음하여 2005년 BSC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당시에 10개 정부조직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와 쟁점을 재고찰함으로써 BSC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성공적 요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BSC의 철학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추진과정의 방법론을 점검하고, 둘째,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도출되는 BSC 기본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도입 개발 및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

TAG 균형성과표, BSC, 성과관리, 성과측정, 자율평가관리, CSA, BSC, Balanced Scorecard,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Control Self-Assessment, CSA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창길 ( Chang Kil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3권 제2호, 45~78페이지(총34페이지)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점에 의하여 취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일반적인 개념적 내용, 추진상의 논란, 주요 이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와 함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앙과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보고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크게 정책적 요인에 의한 안정성 확보의 문제, 국내 외 기업의 균형발전의 문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활동,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 생활환경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TAG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균형발전, FEZs, IFEZ, foreign investment, balanced development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의 변화와 방향: 대상별 정책 환경과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명성준 ( Sung Jun Myu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3권 제2호, 79~99페이지(총21페이지)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더욱이 국내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고유가 등 에너지자원 시장의 불확실성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의 변화와 접근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기본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산업, 천연가스, 석탄산업, 신 재생에너지, 즉 에너지자원을 정부의 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원의 유형별로 관리대상을 나눠가면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너지 자원 확보, 화석연료의 ...

TAG 에너지자원정책,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energy policy, energy resource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갈등양태 분석과 발전적 관계 정립 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학재 ( Hak Jae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1] 제3권 제2호, 101~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 실현의 주체인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부라는 두 기관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지향하는데 있다. 그것은 양자 간의 갈등을 유형적으로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갈등은 권력분립 갈등, 가치충돌 갈등, 인식의 대립 갈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논해져왔다. "권력분립 갈등"은 구조적측면의 갈등으로 한국지방행정부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강력한 시장-의회 형식이 특징이다. 한편 지방자치부의 행정의 효율적 시행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조직 목표와 충돌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 지방행정부의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사이에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인자들은 "가치-충돌 갈등"으로...

TAG 지방의회, 지방행정기관, 갈등유형, 갈등 전개과정, 갈등 해소, constructive relationship, Local councils, Local administrativ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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