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2호, 185~216페이지(총32페이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각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리를 위한 권고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승인된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

TAG 정리제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권고사항, 금융안정위원회 핵심원칙, 정리조치 역외 유효성 원칙, 베일인,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 Resolution Regim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BCBS Recommendations, FSB Key Attributes, FSB 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Bail-in, Automatic Stay on the Early Termination, Rights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

최승필 ( Choi Seung Pil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3~41페이지(총39페이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TAG 금융안정 ∥ 금융감독기구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중앙은행 ∥ 한국은행 ∥ 거시건전성감독 ∥ 미시건전성감독, Financial Stability, Central Bank, The Bank of Kore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Micro-Prude

금융복합점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 Lee Sung Na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43~79페이지(총37페이지)

2015년 7월 3일부터 보험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점포의 시범운영에 따른 점검 결과에 의하면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고, 불완전판매·꺾기 등 소비자 피해도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 후속조치로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의 개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여전히 복합점포의 물리적 형태의 규제개선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보험복합점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복합점포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주요규제는 판매가능 보험상품과 보험모집방법을 제한하는 것,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제한하고, 신규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비율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TAG 금융복합점포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제4차 산업혁명 ∥ 모집종사자 수 규제 ∥ 보험상품 규제 ∥ 공시규제 ∥ 판매채널, Branch In Branch, the insurance agency regulatory system, Financial consumers, bancassura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tribution channel, block chain

증권업 진입규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 증권업 규제의 연혁적 고찰을 겸하여 -

천창민 ( Chang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81~110페이지(총30페이지)

현대 은행업 규제의 주목적은 시스템위험의 방지에 있는 반면, 증권업 규제의 주목적은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도모에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 진입규제는 부적격한 증권업자의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 도모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증권업자는 투자자에 비해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업자에 대한 적절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과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진입단위하에서는 동시에 복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특정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개별 진입단위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 당초 목적인 진입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시장 고유...

TAG 증권업 규제 ∥ 진입규제 ∥ 업무단위 ∥ 인가요건 ∥ 금융투자업 ∥ 투자자보호 ∥ 자본시장법, entry regulation of securities businesses, financial industry regulation, securities regulation, financial regulation, own capital regulation, authorisation requirements, investor protection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장덕조 ( Jang Deok-jo ) , 남하균 ( Nam Ha-kyoo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111~139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상법 보험편의 중요 논점을 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연구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파악하는 학설은 드물고,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된 쟁점들로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중복보험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의 우선관계, 사용자배상책임에서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와 보험자대위에서도 그 구상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등장한다. 대상판결의 판단 중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요건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이해는 옳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

TAG 구상권 ∥ 중복보험 ∥ 공동불법행위 ∥ 책임보험 ∥ 보험자대위 ∥ 피보험이익 ∥ 사용자배상책임, Right of Reimbursement, Double Insurance, Joint Tort, Liability Insurance, Subrogation, Insurable Interest,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박은경 ( Park Eun Gyou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2016년 대법원은‘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사건들의 보험금청구권이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개정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종전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의 규정(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규정과 그 기산점의 미비는 보험소비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TAG 보험금청구권 ∥ 상사소멸시효 ∥ 상법 제662조 ∥ 단기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주관적 체계 ∥ 소멸시효의 정지, insurance claims,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 the section 662 of the Commercial Act, short period for prescription,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ubje

암보험 관련 대표 분쟁사례에 대한 약관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조규성 ( Cho Gyu-seo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175~211페이지(총37페이지)

현행 암보험약관상 그 내용이 불명확해서 약관해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과 법원의 판결례가 달라 다툼이 많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책임범위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림프절에 전이된 갑상선암에 대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전자는 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암으로 진단된 후 입원하고 수술(기타 치료 포함)하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것이 의료경험칙상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만약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당시 청구되었던 암진단 급여금이나 암 입원일당 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인 암수술급여금이나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의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

TAG 암보험 ∥ 고지의무 위반 ∥ 인과관계 ∥보험금 ∥ 갑상선암 ∥ 소액암 ∥ 일반암, Cancer Insuranc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Causation, Insurance Money, Thyroid Cancer, A low-paid Cancer, Normal Cancer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 연구

유주선 ( Ju Seon Yoo ) , 강현구 ( Hyun Koo K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213~243페이지(총31페이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가장증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반으로“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신종화폐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도 인식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민의 가상통화거래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의 큰 변...

TAG 가상통화 ∥ 지급수단 ∥ 분산원장기술 ∥ 가상통화취급업자 ∥ 가상통화이용자 보호 ∥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Virtual currency, means of payment, blockchain technology,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 protection for user of virtual currency,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

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 P2P대출 플랫폼의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

김덕규 ( Kim Duk Kyu ) , 임춘성 ( Leem Choon Seo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8] 제15권 제1호, 245~27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중심은 크라우드 펀딩 유형 중, 부동산시장의 다변화로 중개업뿐 아니라 저금리시대에 고수익 기대 및 중금리 대출 제공 등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대출형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P2P대출)의 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크게 퇴색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장치는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제도적 보완책으로 첫째,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P2P대출을 미국에서와 같이“증권”으로 보아 P2P대출 중개업자를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중개업자로 등록 및 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둘째,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금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시 의무 및 이자율 규제, 자금공급자에 대한 내부운영 규제...

TAG 크라우드 펀딩 ∥ 대출형 ∥ P2P 규제법 ∥ 플랫폼 중개업 ∥ 자본시장법 ∥ 개인신용정보 ∥ 부동산법, Crowdfunding, P2P, investors or lenders, real estate, loa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real estate law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맹수석 ( Maeng Soo Seo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7] 제14권 제3호, 235~263페이지(총29페이지)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에 비하여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이나 홈쇼핑과 같은 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복잡다기한 보험상품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그 판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은 보험에 대한 전문성의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고, 이러한 질문사항만을 곧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이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상법 규정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과 성실한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TAG 고지의무 수동화 ∥ 답변의무 ∥ 보험법 개정안 ∥ 보험소비자보호 ∥ 자발적 고지의무 ∥ 중요한 사항 ∥ 질문표, Duty of Disclosure Passive, Duty to Answer Questions, Revision of Insurance Law,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Voluntary Disclosure, Material Fact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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