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에 관한 노동조합의 효능감: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경돈 ( Park Kyoungd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241~26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노조효능감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조직 관리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일환인 노조의 경영개입이 필요하며 조직 관리에 영향력이 긍정적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 모형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노조가입’이라는 매개변수 및 ‘노조운영’과 ‘노조활동’이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인사관리 및 보수체계 변화의 적극성’이라는 조직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노조효능감의 변수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 관리와 보수 관리에 대해 통계적으로 정(+)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영향력의 강도 면에서 노조효능감 중 쟁의합리성을 제외하고 선진화의 효과성, 인사관리 개입의 정당성, 노조참여 수준이라는 3대 변수가 중요하며 유의...

TAG 공공기관, 노조효능감, 노조참여, 조직관리, 경로분석, Public Enterprises, Labor Union Efficacy, Labor Union Eng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Path Analysis

인천광역시 민관협력 네트워크 분석: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김정욱 ( Kim Jung Wook ) , 송영현 ( Song Young-hyun ) , 여관현 ( Yeo Kwan Hyu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269~28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와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천시청과 자치군·구청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청과 자치군·구청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매개로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네트워크 형태는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50% 이상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등...

TAG 민관협력, 비영리민간단체, 네트워크 분석,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Public-Private Partnership, Nonprofit Organization, Network Analysis, Local Government, Incheon

지방정부개혁 메커니즘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정호 ( Lee Jeong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291~31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개혁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분석단위는 지방정부인 교육구(school districts)이며 콜로라도 교육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콜로라도 교육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셋(data set)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 그리고 교육구의 특성 요소를 토대로 만들어진 여섯 개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전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통계기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최종분석결과는 1) 주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교육구, 2)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타 공교육조직과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교육구, 3) 고학력 주민이 많은 교육구일수록 정부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TAG Local government reform, education welfare service, school districts, coercive isomorphism, social networks, 지방정부개혁, 교육복지서비스, 교육구, 강압적 동형화, 사회적 네트워크

세종시 도시성장관리정책 효과성 분석

함재욱 ( Hahm Jaeu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315~333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7월 국토계획법령상 법제화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근거하여 2016.8월 국내 최초 세종시에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의 정책효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주요 요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자료인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실증자료를 정량 분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종속변수로, 규제사항(성장관리지역 여부, 도로에서 개발지간 거리, 개발지별 건축물 가능수, 개발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성장관리지역, 도로에서 개발사업지간 거리,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정(+)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개발사업지별 건축물 가능수에 대하...

TAG 도시성장관리정책, 다중회귀분석, 기반시설부담금, 규제효과, 도시계획,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Multi-Regression Analysis, Development impact fees, Regulation Effect, Urban Planning

우리나라 시군의 인구규모와 재정지출 승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정경숙 ( Jung Kyeongsook ) , 최병호 ( Choe Byeongho ) , 이근재 ( Lee Geunja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335~35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인구가 과소하고 감소하는 지역에 재정배분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 승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의 시, 군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내총생산에서 재정지출 탄력성과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출 승수와 인구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인구과소 지역의 재정지출 승수가 상당히 낮게 추정되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인구과소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의 재정 승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과소 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투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

TAG 국가균형발전정책, 인구규모, 재정지출 탄력성, 재정지출 승수, 행정구역 통합, National Balance Development, Population Size, Fiscal Multiplier,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김나영 ( Kim Nayoung ) , 유영미 ( Yoo Youngmi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355~372페이지(총18페이지)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와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에 따라 생활문화 관점에서 문화도시,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와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문화도시 조성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례는 생활문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문화 진흥 조례의 대상은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단체 및 지역과 문화시설 운영자이며, 급여차원에서 지원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로 적절히 구성되어있었다. 전달차원에서는 전문인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며, 재정 측면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의 제정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 예산지원 내용은 생활문화시설 또는 위원회 관련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TAG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 지역문화, 조례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모형,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Living Culture, Regional Culture, Ordinance Analysis,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장임숙 ( Jang Imso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4권 제1호, 373~39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젠더특성을 분석하고 1인가구의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전체의 29.3%를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1인가구 내에서도 정책수요가 매우 이질적이다. 현재 1인가구에 관한 중앙 및 지역차원의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1인가구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1인가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고, 일자리, 주거, 소득보장, 사회관계망 구축 등에 대한 젠더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TAG 1인가구, 젠더 특성, 성인지적 관점, 1인가구 지원정책, 정책방안, one-person households, gender characteristics, gender-sensitive perspective, one-person households policy, policy measures

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박재희 ( Park Jae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령과 정부 문서 등을 분석하였고,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일등 치안 도시 구현이며, 정책 목표는 항구도시로서의 치안 확립,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둘째, 부산 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본부에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대외 협력기능, 안전취약계층에 ...

TAG 자치경찰제, 특별사법경찰, 주민참여, 부산광역시, 안전, Local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City, Safety

예산결정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현정 ( Lee Hyun-jung ) , 김재훈 ( Kim Jae H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지난 1999년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예산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HP, 경제성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중 하나인 사업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총사업비 변동비, 그리고 사업계획(안)에서 제안되는 총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결정 시, 정책분석가를 통해 도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예비타당성조사, AHP, 경제성분석, 총사업비 변동,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HP, Economic analysis, Variation Ratio of the Total Project Cost, Sharing of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s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치성과 합리성

백연기 ( Baek Yeonki ) , 배정아 ( Bae Jungah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49~70페이지(총22페이지)

교육재정에서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재원이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여 원에 달하지만 국회나 외부 기관의 통제나 사전 승인 없이 배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투명성과 공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의문을 받아 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특별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제도의 단순 소개이거나 일반적인 개선안 제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특별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정치성 요인과 합리성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17개시ㆍ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 배분액 총액을 포함하여 5개년(2012년도부터 2016년) 패널 자료이다. 분석...

TAG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 정치성, 합리성,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Local Education Finance, Allocation of Special Grant, Politics, Rationality, National Initiatives, Regional Education Projects, Disaster Respon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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