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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9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문제 -권리소진 원칙의 축소를 중심으로-
도동준 ( Dong Jun D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2] 제3권 제2호, 73~96페이지(총24페이지)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활성화로 인해저작권법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서 권리소진 원칙의 축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법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인정되어온 권리소진 원칙이 20세기 후반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이미 일정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그 입지가 한층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저작물이 유형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의 보유자도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소위 ‘소유권의 최초 이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 근거가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클라 우드의 어디에 실제 저작물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거나 알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과 유형물 보...
TAG 저작권, 권리소진, 디지털 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Copyright, Exhaustion of rights, Digital transaction, Cloud computing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성질
유재규 ( Jae Gyu Ry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2] 제3권 제2호, 97~125페이지(총29페이지)
현행 전파법은 전파에 대한 이용대가로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 할당대가는 전파사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내는 것이고, 전파사용료는 사후에 내는 것으로 전파법에서도 할당대가는 제11조에서, 전파사용료는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은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파 이용대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파의 법적성질이 규명되어야 한다.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그 자체는 관리할 수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주파수 대역은 모듈레이션 등의 기술적 가공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행정법상 공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파법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TAG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주파수이용권, price for allocation of frequencies, radio wave fees, the 67th article, Radio waves act
우리나라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병근 ( Byoung Geun J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2] 제3권 제1호, 85~144페이지(총60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활용은 조세행정 부문에도 새로운 조세정책의 변화를 요구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납세자를 위한 전자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에 국세청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국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002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세무업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홈택스서비스(HTS : Home Tax Service)를 개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하여 소액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에 기여했으며, 2006년도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보험회사·병의원·학교·은행·기부단체 등 영수증발급기...
TAG 전자세정, 홈택스서비스, 현금영수증제도, 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Home Tax Service, cashreceipts system, simplified year-end tax adjustment service, electronic taxation bill system
사이버테러의 형사책임
박종열 ( Jong Yeol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2] 제3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700만 명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78%에 달하고 있고, OECD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가입자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정보화의 정도에서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다. 비록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지만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사이버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적 현상의 총칭을 사이버범죄라 정의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나누고 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
TAG 사이버테러, DDoS공격, 사이버범죄,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세법상 연구개발(R&D)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충식 ( Chung Sik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2] 제3권 제1호, 37~83페이지(총47페이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규모는 총 국세감면액 30.1조원의 7%수준인 2.1조원으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유인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큰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하거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논의 등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TAG 연구개발(R&D),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 조세유인조치, 조세지원, R&D, special tax treatment, tax credit for R&D, tax incentives, tax relief
발간사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규모는 총 국세감면액 30.1조원의 7%수준인 2.1조원으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유인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큰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하거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논의 등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보안 특집 : 사이버보안이란 개념 사용의 유용성 및 한계
정필운 ( Pil Woon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사이버보안``이란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일상에서, 학문적 논의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지시하는 의미를 가리킬 때 ``정보보안``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여 왔다. 한편 우리 실정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정보보호``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과 정책에서는 ``사이버안전``이나 ``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정리하고, 현대 정보환경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대상인 정보보안,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사이버안전, 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 내포와 외연을 확정하였다. ...
TAG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정보보호, 사이버안전, 국가안보, Cyber Attack, Cyber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사이버보안 특집 : 사이버 보안의 예방 수단을 위한 법제 분석
손승우 ( Seung Woo S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오늘날 정보사회의 빠른 진화와 함께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사이버 침해사고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 공공기관을 넘어 기업과 일반 국민의 컴퓨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에 대한 최선의 보안책은 사전 예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률들은 주로 정보통신 기반의 보호 및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근본적인 예방 수단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2010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PC 방지법``)은 악성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실효적이고 다양한 예방수단들과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 내용...
TAG 사이버 보안, 예방 수단, 좀비PC방지법안,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분산 서비스거부, Cyber Security, Preventive Tools, DDoS, Zombie PC Prevention Bil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사이버보안 특집 :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방안
권창범 ( Chang Beom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59~80페이지(총22페이지)
과거 전국적 규모의 사이버보안사고로는 2003.1.25. 인터넷 대란, 2009.7.7. 디도스공격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금융사 및 포털에 대한 해킹사고가 빈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대응장비 구축·확충 등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민간기관도 사이버보안관련 투자 증액과 대응인력 보강 등 사전적 대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보안사고의 특징은 동시다발적인 공격, 공공·민간영역을 미구분, 이용자의 PC를 공격의 객체이자 주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할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역할이 지나치게 분산되었으며, 대응체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부재도 한몫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거 사이버보안사고 대응의 경험을 살펴 대책 마련 및...
TAG 사이버보안사고, 디도스공격, 대응체계, 법률, 국가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Cyber Security Incidents, DDoS Attacks, the Response System, Law, National Cyber Security Master Plan
사이버보안 특집 :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전지연 ( Ji Yun Jun ) , 최아랑 ( Ah Rang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81~117페이지(총37페이지)
본 판결은 기존의 학설과 논의들을 반영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법적근거와 허용기준의 객관적·주관적 요건 및 그 절차를 최초로 언급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명치료중단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동 판결의 다수견해는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한다고 하였으나, 소수견해는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며 의료계약을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성질에 따른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 근거해서도 연명치료중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인 적극적인 처분권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판결이 연명치료중단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일...
TAG 연명치료중단,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사전의료지시, Behandlungsabbruch, Passive Sterbehilfe, Euthanasie, Selbstbestimmungsrecht, Patiententesta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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