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교체 시점에서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송보미 ( Bomi Song ) , 정주렴 ( Juryum Chung ) , 장금주 ( Geum-joo Jha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87~119페이지(총33페이지)

일부 대형 회계법인들이 시장을 과점하여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감사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으면 감사보수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감사인 집중도가 높은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감사원가가 낮아지므로 감사보수가 하락한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감사인 교체 시점을 대상으로 이 관계가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시장의 집중도는 연도-산업별 허핀달 지수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경우 감사보수가 하락하는데, 이런 현상은 감사인 교체 시점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소형...

TAG 감사인 교체, 감사시장의 집중도, 규모의 경제, 감사보수, auditor change, audit market concentration, economy of scale, audit fees

발생액 조정과 현금흐름 조정의 차별적 활용

최승욱 ( Seung Uk Choi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121~160페이지(총40페이지)

경영자는 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업의 성과를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발생액, 특히 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여 회계이익의 조정과 그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익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현금흐름의 조정에 관한 연구는 그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과 측정방식에 대한 방법론 모두 축적된 결과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이 다루지 않은 현금흐름 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시도한다.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의 국내 상장사를 이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현금흐름 조정 측정치를 개선하여 새로운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현금흐름 조정 측정치가 이익조정의 강력한 증거인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를 초과 달성하는 경향과 체계적 관련이 있음을 보여 측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발생액 ...

TAG 발생액 조정, 현금흐름 조정, Big4 감사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자본비용, accrual management, cash flow management, big4 audito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cost of equity

금융상품의 투자자 관점에서의 회계처리: 복합계약을 중심으로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김예원 ( Yewon Kim ) , 이수정 ( Su Jeong Lee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161~19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투자자 관점에서 복합계약(hybrid contracts)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본다. 복합계약은 전통적인 형태의 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융자산에 대해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복합계약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회계처리 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복합계약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복합계약의 투자자들이 수행해야 할 회계처리와 그 판단 근거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복합계약의 측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분류(‘측정을 위한 분류’)가 복합계약의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으로의 분류(‘표시를 위한 분류’) 및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

TAG 금융상품,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 계약상 현금흐름, 옵션부채권, 상환전환우선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financial instruments, hybrid contracts, embedded derivatives, SPPI, callable bond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IFRS 9

연결범위 결정 시 지배력 판단에 관한 사례연구

박재환 ( Jae Whan Park ) , 정남철 ( Nam Chul Ju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193~21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A사 및 D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범위 결정 시 적용되는 지배력 판단에 대하여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연결범위 결정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한 두 회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회계기준 상 지배력의 합리적인 적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 사례는 A사가 합작회사인 C사와 함께 설립한 B사를, 연결 대상에 잘못하여 포함한 사례이다. A사는 B사에 대하여 과반의 지분율(60%) 보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선임, 원재료 구매 등 사업의 사실상 통제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B사의 주요 활동은 이사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의에 C사의 동의가 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두 회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A사는 B사를 종속기업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TAG 연결범위, 지배력, 사실상 지배력, 공동 지배력, 지분율, 의결권, consolidation scope, control, de facto control, joint control, ownership, voting rights

전기오류의 수정: M메디 사례를 중심으로

황주희 ( Juhee Hwang ) , 최선화 ( Sunhwa Choi ) , 남기만 ( Giman Nam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219~249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를 시행하고,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제정하며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전기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제대혈 보관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M메디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과거 오류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의 회계처리와 이와 관련된 공시의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M메디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총 네 가지 버전의 재무제표를 순차적으로 공시하였는데, 이는 개발비 회계처리의 수정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 재평가 등 ...

TAG 개발비, 전기오류수정, 재무제표 재작성, development cost,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restat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패키지 공급계약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K-IFRS 1115호)의 적용

손혁 ( Hyuk Shawn ) , 임상균 ( Sang-giun Yim ) , 김문현 ( Moon-hyun Kim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251~284페이지(총34페이지)

2018년부터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계기준이 K-IFRS 제 1115호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인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을 경우 수익을 인식한 반면,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계약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고 수행의무가 이행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수행의무의 구분과 수행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심지어 수행의무와 이행여부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갖춤으로써 공격적 수익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키지형 공급계약의 수익인식에 대한 두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익인식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제공기업은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최초적용하면서 패키지수익의 변동...

TAG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기준, 패키지 판매,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venue recognition criterion, package sales, K-IFRS 11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유찬 ( Yoo Chan Kim ) , 강윤식 ( Yun Sik Ka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비용인식의 원칙이다. 적절히 대응된 비용을 토대로 산출된 이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잠재적 경제 효익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에 내재한 경제적 함의가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이익정보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익비용대응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증가는 수익비용대응의 품질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빈약한 대응은 공격적 자본화와 보수적 비용처리 둘 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무형자산 회계기준이 사회·환경...

TAG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형자산, 수익비용대응, 비용인식, 회계이익,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angible asset, Matching, Expense recognition, Accounting earning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남혜정 ( Nam Hye-jeo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1호, 37~63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 도로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책임성있는 예산집행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핵심평가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관리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국토부의 도로관리현황을 통하여 성과지표가 도로관리활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중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예산서, 결산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고, 각...

TAG 성과목표관리제도, 예산분류체계, 회계책임성, 도로보수,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Budget classification, Accountability, Road maintenance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정도진 ( Do-jin Jung ) , 박성환 ( Sung Whan Park ) , 주재형 ( Jae-hyeong Joo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1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11년 IFRS 도입 이후 단일 고객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과 관련 사업부문의 명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고객에 대한 매출집중도 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재무성과나 위험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계감사의 위험평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외부감사인이나 규제감독기관의 관심도 낮아 관련 공시실태조사 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실태를 조사하고 공시품질을 분석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조사ㆍ분석결과와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투자자의 위...

TAG 주요고객, 매출집중도, K-IFRS 1108, 공시품질, Major customer, Sales concentration, K-1FRS 1108, Disclosure quality

내/외부 감시비용과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이명곤 ( Myung Gon Lee ) , 인창열 ( Chang Yeol In ) , 최지환 ( Jihwan Choi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1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경영자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다양한 동기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의 재무보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감시 및 외부감시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내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품질이 높을 것이므로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즉,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외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을 발견하여 수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이며,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사외이사 보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보수로 측정된 내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정도는 낮아지고, 외부감사보수...

TAG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손익구조변경, Outside director, Audit committee, Audit fee, Auditor-client disagreement, Income structur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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