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미국의 미술품 매매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주강원 ( Kang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475~499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하여왔다. 미술품은 물품의 특성상 하자와 가치의 평가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품 거래와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래법의 영역에서 재화(goods)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대표적으로 위작 미술품의 거래, 도품의 거래, 전시 약탈품의 거래, 고고학적 유물의 거래 등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약탈품이나 고고학적 유물의 거래는 일반 미술품의 거래와는 달리 국제 협약이나 국가간의 합의 등의 특수한 국제법적 고려를 요하므로 이하에서 다루는 사적인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논의의 범위를 매매나 교환, 위탁매매 등의 미술시장에서의 사적인 거래로 국한할 때 미술시장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화랑, ...

TAG 미술품의 매매, 미술상, UCC, 명시적·묵시적 보증,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오표시, Sale of Artworks, Art Merchants, Uniform Code of Commerce, Express or Implied Warranty, Fraud or Negligent Misrepresentation

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정 ( Hee Ju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501~524페이지(총24페이지)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 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 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 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

TAG 4차산업혁명, 차별, 알고리즘, 인공지능, 책임,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rimination,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ility

(자가격리) 안심밴드 제도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 Song¸ Seung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525~571페이지(총47페이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위기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염병은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의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행정작용으로써 한번이라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 또는 자비부담하의 감염병관리시설에의 격리 등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안심밴드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안...

TAG 감염병, 안심밴드, 위치추적 전자장치, 행정작용, 자가격리, 감염병관리시설 격리, 기본권, 동의, 강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법치주의원리, die Infektionskrankheit, der Beruhigungsband, das Elektronsgerat der Positionsverfolgung, die Verwaltungswirksamkeit, die hausliche Quarantane, die Quarantane der Verwaltungsanlage der Infektionskrankheit, das Grundrecht, die gleiche Meinung, der Zwang, der Verhaltnismaßigkeitsgrundsatz, der Konstitutionalismus

휴직과 복직에 관한 법적 쟁점 -사용자의 휴직명령 및 복직 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노승민 ( Roh¸ Seung-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573~609페이지(총37페이지)

사용자는 기업의 지속적 경영을 위해 최적화된 구조로 노동력의 활용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 이른바 기업경영상의 인사권을 가진다. 인사권은 근로계약관계를 매개로 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인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휴직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그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용자에게 규정상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한 휴직명령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

TAG 휴직, 복직, 인사권, 징계, 당연퇴직, leave, reinstatement, personnel right, disciplinary action, automatic retirement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2019. 5. 30. 2017두62235판결-

한권탁 ( 43)han Kwon T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611~637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의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봉사활동의 내용과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와 유사한 노무제공 형태를 띠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다른 특수형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근로자성 판단의 일반 법리를 제시한 후 그에 따라 판단하였고, ① 업무 내용, ②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③ 실비와 지원금 수령액이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회한다는 점, ④ 당사자의 인식, ⑤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⑥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주요한 근로자성의 ...

TAG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근로자성 판단기준, Volunteer, Employee Status of Volunteer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Status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오승종 ( Seung Jo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 서버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공백 및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서버를 통하여 국내에 서비스 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

TAG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외 OSP 행정조치, 저작권법 역외적용, 시정권고, 행정조치, overseas online service provider, copyright corrective a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형상에 관한 고찰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형상만의 디자인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물품의 외관은 항상 형상·모양·색채가 혼연일체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적·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창작의 핵심이 물품의 형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디자인의 모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출원인이 형상만의 도면을 출원한 경우에, 거기에 무모양·일색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출원인의 의도와도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물품의 형상은 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이 집중되는 곳으...

TAG 형상, 형상만의 디자인, 형상의 특정, 물품의 형태, 디자인의 이용,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 shape, a shape-only design, design only for shape, like-with-like, Specify the shape, design utilization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준호 ( Sung Joon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65~100페이지(총36페이지)

디지털콘텐츠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시청하는 텔레비전방송, 음원,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어느덧 일상생활 속에 깊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종래 신문, 레코드, 영화 등과 같이 종래 아날로그방식으로 제작되고 거래되었던 콘텐츠가 인터넷신문, 음원(MP3), 인터넷 극장 또는 VOD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방식으로 생성·제작되고 온·오프라인등 다변화된 방식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 이르러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음에 비추어 계약법적인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에 관해 직접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으나, 산업진흥을 위한 기...

TAG EU디지털콘텐츠지침,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대가적 소비자거래, 계약불합치, 구제수단,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counter-performance, non-conformity, remedies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성과와 한계

강준하 ( Kang Jun 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에서는 미-중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미-중 무역협정은 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미-중 협정은 2020년과 2021년에 2017년 기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추가하여 2000억 달러 어치를 더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정은 국제통상법적으로 그 실효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미-중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닌 관리무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치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던 시절의 수출통제체제를 연상케 한다. 또한 미-중 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의 요건을...

TAG 미국-중국 1단계 무역협정, 기술이전, 제301조 보고서, 관리무역, 분쟁해결, US-China Phase 1 Agreement, Technology Transfer, Section 301 Report, Managed Trade, Dispute Resolution

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

김민철 ( Kim Minchul ) , 류동훈 ( Ryu Donghoon ) , 이기영 ( Lee Ki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27~15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와 판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법제를 검토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1월 1일부터 SGER을 대체하는 TIER는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 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2003년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법(CCEMA)을 제정하여 앨버타 주정부가 배출 및 탄소상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두게 되었다. CCEMA의 6조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에 따라 준수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CCEMA에서 배출 및 탄소상쇄 권한을 위임받은 앨버타 주정부는 특정 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크레딧과 부문별 특정 가스...

TAG 기후변화와 배출권관리법, 기술혁신과 배출감소 규제, 온실가스 배출거래법,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탄소 배출권 소송, 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Act, CCEMA, Technology Innovation and Emissions Reduction regulation, TIER,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Act,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arbon Emissio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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