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오승종 ( Seung Jo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 서버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공백 및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서버를 통하여 국내에 서비스 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

TAG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외 OSP 행정조치, 저작권법 역외적용, 시정권고, 행정조치, overseas online service provider, copyright corrective a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형상에 관한 고찰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형상만의 디자인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물품의 외관은 항상 형상·모양·색채가 혼연일체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적·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창작의 핵심이 물품의 형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디자인의 모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출원인이 형상만의 도면을 출원한 경우에, 거기에 무모양·일색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출원인의 의도와도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물품의 형상은 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이 집중되는 곳으...

TAG 형상, 형상만의 디자인, 형상의 특정, 물품의 형태, 디자인의 이용,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 shape, a shape-only design, design only for shape, like-with-like, Specify the shape, design utilization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준호 ( Sung Joon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65~100페이지(총36페이지)

디지털콘텐츠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시청하는 텔레비전방송, 음원,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어느덧 일상생활 속에 깊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종래 신문, 레코드, 영화 등과 같이 종래 아날로그방식으로 제작되고 거래되었던 콘텐츠가 인터넷신문, 음원(MP3), 인터넷 극장 또는 VOD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방식으로 생성·제작되고 온·오프라인등 다변화된 방식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 이르러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음에 비추어 계약법적인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에 관해 직접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으나, 산업진흥을 위한 기...

TAG EU디지털콘텐츠지침,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대가적 소비자거래, 계약불합치, 구제수단,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counter-performance, non-conformity, remedies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성과와 한계

강준하 ( Kang Jun 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에서는 미-중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미-중 무역협정은 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미-중 협정은 2020년과 2021년에 2017년 기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추가하여 2000억 달러 어치를 더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정은 국제통상법적으로 그 실효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미-중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닌 관리무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치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던 시절의 수출통제체제를 연상케 한다. 또한 미-중 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의 요건을...

TAG 미국-중국 1단계 무역협정, 기술이전, 제301조 보고서, 관리무역, 분쟁해결, US-China Phase 1 Agreement, Technology Transfer, Section 301 Report, Managed Trade, Dispute Resolution

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

김민철 ( Kim Minchul ) , 류동훈 ( Ryu Donghoon ) , 이기영 ( Lee Ki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27~15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와 판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법제를 검토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 1월 1일부터 SGER을 대체하는 TIER는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 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2003년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법(CCEMA)을 제정하여 앨버타 주정부가 배출 및 탄소상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두게 되었다. CCEMA의 6조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에 따라 준수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CCEMA에서 배출 및 탄소상쇄 권한을 위임받은 앨버타 주정부는 특정 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크레딧과 부문별 특정 가스...

TAG 기후변화와 배출권관리법, 기술혁신과 배출감소 규제, 온실가스 배출거래법,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탄소 배출권 소송, 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Act, CCEMA, Technology Innovation and Emissions Reduction regulation, TIER,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Act,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Carbon Emission Litigation

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53~189페이지(총37페이지)

오늘날 젠더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성의 변경이다. 현재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성기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 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법원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법적 성 변경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성기변환 수술을 하지 않은 젠더전환은 실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남성-여성의 젠더이분법(gender binary)을 부정하며 제3의 젠더 뿐 아니라 다...

TAG 성전환, 젠더전환, 젠더전환수술, 법적 성, 성별변경, 젠더이분법, sex change, gender transitioning, gender, sex, reassignment surgery, legal sex, gender, change of legal sex, gender binary

선거운동의 자유와 낙선운동

윤진희 ( Youn Jin H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91~223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일반 국민들의 공익 목적 낙선운동이 형식적 허용·실질적 금지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낙선운동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운동은 선거와 후보자 정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만연한 선거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의기관 구성에 있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다. 선거에 있어 낙선운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일반 국민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등 후보자 등의 당선운동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선거 지상주의’에 경도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TAG 선거운동, 낙선운동, 선거의 공정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Electoral campaign, Anti-electoral campaign, Freedom of electoral campaig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airness of elec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articipation of Voters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225~252페이지(총28페이지)

농지법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전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 농업인, 농업기술 3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농지와 농어인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농업은 농지로부터 시작되고, 농지는 농업인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을 고려하면 농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은 농업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도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은 농지가 원칙적으로 차임이나 전매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소유나 이용되...

TAG 농지, 농업인, 농업법, 농지임대차, 경자유전의 원칙, 재산권보장, 농지보전, 농지전용, farmland, agriculturist, farmland law, farmland lease, a principle of farmer, ownership,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armland preservation, change of farmland use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전자책임 : 운전자·ADS Entity 간 책임의 분화

이중기 ( Lee Choong-kee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253~276페이지(총24페이지)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도 운전작업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ADS를 작동시켜 ADS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ADS를 작동시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사고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운전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고 따라서 책임추궁이 곤란한 반면, 운전을 담당한 ADS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집합체”로서 권리주체성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차 사고로 피해자는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의 원상회복은 필요해 진다. 이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독일에서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 교통상황을 주시...

TAG 운전, 운전자, 운행, 운행자,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 자율주행시스템, ADS, 시스템후견인, ADSE, SAE 단계, driving, driver, operation, driver liability, operator liability,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ADSE, automated driving system entity, SAE level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277~303페이지(총27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위험책임’과 ‘보상책임’ 이념에 기초한 운행자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그 ‘위험원’인 차량을 지배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위험책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같은 보유자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새로운 운행자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의 운전을 지배하는 ADS Entity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ADS가 운전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ADS 의 운전지배는 ADS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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