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보험: ADS Entity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이중기 ( Lee Choong-kee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75~104페이지(총30페이지)

자율주행차에서는 역동적 운전작업을 포함해 자동차 조작행위를 인간 운전자 뿐아니라 로봇운전자인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가 담당하게 된다. 이제 운전개념은 더이상 ‘인간’ 운전자의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운전자‘ADS’의 운전작업으로 확장되고, 운전자책임은 ADS의 작동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되게 된다. 그런데, ADS는 사람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 ADS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인 ADS Entity (ADSE) 개념이 고안되었다. 이 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ADSE가 대신 운전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발생...

TAG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보험,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 제조물책임, 자율주행시스템, 시스템후견인, 역동적 운전작업, 보유자, 운행자, 운행지배, 운행이익, 제조자, 제조물, Autonomous Vehicle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Driver Liability, Operator Liability, Product Liability,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Entity, DDT, dynamic driving task, Owner, Operator, Control, Benefits, Maker, Product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하담미 ( Ha Dam-m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105~127페이지(총23페이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래 이와 관련하여 사건화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준다거나, 대출을 해주고 해당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매달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송부한 사람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대가 약속) 접근매체의 사용 권한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하며 송부(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최근 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TAG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대가, 대여, 대출, 기대이익, Lending Means of Access, Compensation, Intangible Economic Benefit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문흥안 ( Moon Heung-ah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131~176페이지(총46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록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의 존재나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Ⅱ. 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Ⅲ. 에서는,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 ‘사실’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 대신 사자(使者)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NS 등으로 통지하고, 신고서의...

TAG 본인확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 온라인출생신고, 출생통보, 사망신고, 사망통보, 혼인의사확인, 혼인신고, 인우인보증제도, 인감증명, Identificati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Law, Birth Registration, Online Birth Registration, Notice of Birth, Death Registration, Notice of Death, Confirmation of Marriage Intention, Marriage Registration, Guarantee of the Neighborhood System, Certificate of Seal

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으로부터의 시사 -

서종희 ( Seo Jong-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177~206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민법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제162조)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권리(제163조 이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시효의 기산점을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일원적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한다. 한편 판례와 통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상 장애여부로 판단한다(소위‘법률상 장애설’). 그러나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그러한 권리행사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판례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보험금청구권 및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TAG 단기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정지, Boissonade 민법초안, 권리행사 가능성,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raft Civil Code of Boissonade,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his, her Rights

中国证券法上短线交易的法律规制

李鲜花 ( Li Xian-hua ) , 刘秋彤 ( Liu Qiu-t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207~228페이지(총22페이지)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증권거래상의 부당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법 상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2019년 신 증권법에서는 단기매매차익회수규정에 대하여 비교적 큰 개정을 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신 증권법상의 해당 규정과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신구 증권법 상의 해당 규정을 비교하면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규제대상·객체·객관요건·귀책사유 등과 결부하여 중국의 단기매매차익 회수요건에 대한 법적 및 이론적 요건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매매 차익회수권의 행사에 관한 현재 여러 가지 수익확정방식과 행사기간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제...

TAG 단기매매, 회수권, 증권법, 적용예외, 내부자거래, Short-term Trading, Right of Incorporation, Securities Law, Exemption, Insider Dealing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도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29)

이승후 ( Lee Seung-hu ) , 이진홍 ( Lee Jin-h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229~251페이지(총23페이지)

대한민국 경찰에 의한 치안상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국민들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실시 하였다. 이후 14년간 자치경찰은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자율성, 인력, 사무배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내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 안’을 토대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력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경찰위원회의...

TAG 자치분권, 자치경찰,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utonomous Police, Wide-area Unit, Police Committee, Political Neutrality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이찬양 ( Lee Chan-ya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253~292페이지(총40페이지)

유치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급격히 폐지하는 것보다 존치하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그 핵심원인은 유치권 공시부재이다. 이 논제로 인하여 유치권 존·폐 논의로 대립되었는바, 이제는 위존폐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현행 유치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예상 가능한 문제 발생의 상쇄, 그리고 입법실무의 측면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개선안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 시작은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개선이며 주요 골자는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이다. 본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방안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점유로 하고, 존속(우열 또는 대항)요건을 등기로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도입할 경우 유치권과 다른 물권 간 등기부상의 순위번호...

TAG 유치권, 공시제도, 유치권 등기제도, 점유의 효력 한정, 일본의 임시가등기부제도, 부동산 유치권 등기명령제도, The Lien Right, Public Notification System,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Lien, The Restriction of Effect in Possession, The Temporary Provisional Registration System in Japan, The Real Estate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과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

권오훈 ( Kwon O-h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5권 3~29페이지(총27페이지)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발행된 이후 각종 암호화폐가 범람하면서,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왔다. 즉, 만약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비록 암호화폐의 외관을 지닌다 하더라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증권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보인다. 암호화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에 따라 각 블록체인에서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토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ICO 이후 탈...

TAG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비트코인, 미국 증권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 투자상품, Virtual assets,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blockchain, consensus algorithm, Bitcoin, SEC, U.S. securities law,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apital Market Ac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y

Prescriptive Jurisdiction in Securities Regulations: Transformation from the ICO (Initial Coin Offering) to the STO (Security Token Offering) and the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 Koji Takahash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5권 31~50페이지(총20페이지)

이 글은 미국이 증권 규제에서 규범적 관할권을 주장함에 따라 ICO (가상화폐공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ICO의 대안으로 STO (암호화폐공개)와 IEO(가상화페대행공개)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기초원칙과 같이 규범적 관할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초원칙의 운용을 지원하는 세 가지 테스트인 시행 테스트, 효과 테스트, 거래 테스트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인터넷이 투자유치에 이용되는 경우 효과 테스트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ICO를 탄생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은 ICO의 초기 인기에 기여한 특징인 국경 없는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ICO는 기술적으로 국경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TAG 규제조치결정, 증권시장, 개인적 원칙, 영역성 원칙, 행위 기준, 영향 기준, 거래조사, 모리슨 v.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블록체인, 가상화폐공개, 암호화폐공개, 가상화폐대행공개, prescriptive jurisdiction, securities regulation, personality principle, territoriality principle, conduct test, effects test, transactional test,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blockchain, SEC v. W.J. Howey, ICO, Initial Coin Offering, STO, Security Token Offering,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U.S.A. Anti-Money Laundering Approach to Criminal Use of Virtual Currency

( Patricia Ruth Mcwilliam L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5권 51~85페이지(총35페이지)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자금 세탁과 싸우고 있다.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법률은 은행 비밀법이다.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CEN, 이하 핀센)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핀센은 2011년에 가상 화폐를 포함하는 가상 통화를 포함하도록 비은행 자금 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s)의 정의를 수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핀센(FinCEN)은 금융 기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한 해외 국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핀센(FinCEN)은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핀센(FinCEN)은 익명의 성격으로 인해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돈을 쉽게 세탁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핀센(FinCEN)은 다른 미국 기관과 협력하여 등록 요구 사항을 ...

TAG 자금세탁방지, 은행비밀보호법, 암호화폐,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미국세청, 자금세탁, 금융서비스사업, 가상화폐, anti-money laundering, Bank Secrecy Act, cryptocurrenc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money laundering, money services business,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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