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관한 연구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57~7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의 제목은 “학교안전사고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내지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제도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사회질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법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활동 등의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

TAG 학교, 수업, 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School, Education, Safety Accidents, Safety Accidents in Schools, law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n school accidents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79~108페이지(총30페이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보통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불평등 내지 불균형은 계약의 성립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발생한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을 지급한 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당하고 그에 관한 분쟁이나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제정되었고,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제3조 1항), ...

TAG 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퇴거보상제,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otection of lessee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premiums, premium contract, opportunity to recoup the premium, disturbance payment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송승현 ( Song Seung-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09~158페이지(총50페이지)

낙태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된 법령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그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점에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또는 개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낙태 전면 허용[제1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낙태 부문허용[제2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제2방안] 즉, 개정을 선택할 경우 생각해볼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

TAG 낙태죄, 개선입법(방)안, 낙태 전면 허용, 낙태 부문 허용, 생명존중사상,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사유, 낙태허용절차, 낙태 허용방법, Abortion crime, Proposals for legislative reform, Allow abortion all-over, Allow abortion sector, Idea of respect for Life, Abortion Decision Period or Abortion Allowance Period, Abortion Reason for Allowance, Abortion Allowance Procedure, Abortion Allowance Method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ㆍ정책적 소고

심현주 ( Shim Hyun-joo ) , 김아린 ( Kim A-rin ) , 이홍기 ( Lee Hong-k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59~189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TAG 지식재산, 지역 지식재산, 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 시행계획, 지역 지식재산 조례, Intellectual Property, Local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Implementation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Ordinance of Local Intellectual Property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에 관한 연구 -연혁, 사건선별 기준과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이제우 ( Lee Je-w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191~224페이지(총34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미국의 명실상부한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제도의 발전과 운용이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미국의 상고허가제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고를 허가하는지 검토하여 실무상 시사...

TAG 상고허가제,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선별 기준, 사건이송명령, 판결 간 충돌, US Supreme Court, certiorari, grounds for certiorari, petition for certiorari, conflict of decisions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연구

장진숙 ( Chang Ji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225~254페이지(총30페이지)

21세기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표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절차적 ...

TAG 지속가능한 개발, 재생에너지, 투명성, 「범·대서양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 「추출산업투명성협정」, 한국 유럽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Sustainable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 and Sustainable Article of EU-Korea FTA. 「The Promotion Law of Development·Use· Transfer of New·Renewable Energy」.

A Legal Consideration on Port State Jurisdiction and Port State Control in Respect of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최정환 ( Choi Jung-hwan ) , 이상일 ( Lee Sang-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3호, 287~329페이지(총43페이지)

전통적 국제법 구조 하에서 기국은 일차적으로 선박 안전성 확보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편의치적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수십 년동안 기국통제는 현저히 약화되어 왔으며, 이는 심각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기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기국통제를 탈피하고 항만국 규제를 통해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항만국은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입법 및 집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국의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제해사협약 등의 국제규칙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만국통제는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상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TAG 항만국통제, 항만국관할권, 선박기인해양오염,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제, 일반적으로 수락되어지는 국제규칙 및 기준, 해양오염방지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 Port State Control, Port State Jurisdiction,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Regional MoU on Port State Control,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MARPOL73/78, SOLAS

해제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민법(BGB)을 중심으로 -

김대경 ( Kim Dae-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독일 민법은 채권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유형의 급부장애를 의무위반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귀속규범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만, 쌍무계약의 등가성에 기초한 계약해소규범인 계약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민법 은 종래 판례 및 학설에 의해 발전되어온 행위기초의 장애 법리를 민법전으로 수용하여 법적명확성을 제고함은 물론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위험분배 및 기대가능성을 고려한 계약관계의 변응을 인정하였는데, 특히 불이익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수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변경된 사정 하에서도 계약관계의 즉시 종료가 아닌 계약내용의 수정을 통한 보다 충실한 ...

TAG 계약해제, 귀책사유,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준수의 원칙, Termination of a Contract, Reasons Attributable, Principle of good Faith,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Abide by the Contract

부수적 의무와 계약해제

김봉수 ( Bongsu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채권관계의 의무를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로 구분해 왔다. 그리고 주된 급부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모든 구제수단이 인정되지만, 부수적 의무나 보호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나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채무자의 의무유형 내지 채무구조론에 따라 구제수단을 정렬하는 것, 특히 계약해제를 정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계약해제의 인정여부는 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의무위반행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채무자가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른 구제수단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TAG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 계약해제, 채무구조론, prime obligation of contract, incidental obligations of contract, protection obligation, termination of contract, system of obligation

상속회복청구에서 대상재산 반환청구의 비교법적 검토

김상명 ( Kim Sang-my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 대상재산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진정상속인은 그 대상재산(대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로마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그 대상재산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독일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진정상속인에게 물적 대위 법리를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나 프랑스도 상속재산의 대상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다. 일본은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회복청구에서도 대상재산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상 우세하다. 이렇듯 대상...

TAG 상속재산, 대상재산, 진정상속인,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 inheritance property, substitute property, true inheritor, fake(fraud) inheritor, inheritance recover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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