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이우도 ( Lee Woo-do ) , 이진수 ( Lee Jin-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45~273페이지(총29페이지)

산림은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산림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농업생산용지로서 보전목적인 농지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27개의 법률 이외에 관련 하위법령으로 52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있으며, 고시 등 약 220 여개의 행정규칙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법령체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 산림자원관련 법령, 산지관련 법령, 산림경영체관련 법령, 산림보호관련 법령, 산림이용 관련 법령, 기타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방대성에 비추어 법령의 체계화는 미비상태이다. 더구나 임야는 산림과 산지로 구성되어 문화와 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TAG 산림, 산지,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법적 체계, forests, mountainous land, forest basic act, mountain land management, act, legal system

독일의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75~300페이지(총26페이지)

독일에서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는 성년후견법 적용의 다양한 상황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성년후견법에 대한 복지적 접근과 후견비용에 의한 국고부담이 증대되어 독일 정부와 주의 재정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의무화하였고, 개별적 후견의 하나로써 후견계획을 도입하였다. 피후견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복지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방법으로써, 케어매니지먼트 방법을 전용한 후견계획을 의무화 한 것이다. 독일에서 케어 매니지먼트는 피후견인의 사회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피후견인 자신이 그 생활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피후견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QOL)을...

TAG 독일, 성년후견제도, 신상보호, 사례관리, 케어 매니지먼트, 케이스 매, 니지먼트, 자기결정권, Germany, Adult Guardianship Law,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Care Management, Case Managem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기준

조현욱 ( Cho Hyun-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301~328페이지(총28페이지)

지구촌(地球村)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이나 파견 등 국가 간의 인적 교류 증가로 인해 외국에서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귀국한 자국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현행 형법 제3조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법에서는 허용되나 국내법에는 위반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도 범죄가 되고,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적이 없었다. 최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때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하급심판결이 등장하였으며, 대법원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부분은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고 위법성조...

TAG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 도박죄, 정당행위, 법령, 에 의한 행위, 쌍방가벌성의 원칙,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기준,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Personal principl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The crime of gambling, The justifiable act, The act that does not violate the law, Dual criminality punishment, Punishment criteria against Crimes by Koreans outside Korea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 Hong Wan-si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329~357페이지(총29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

TAG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미네르바 사건, 풍자, 패러디, 자율규제,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fake news, dis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 self regulation, legislative review, satire, parody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김대희 ( Kim Dae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지방대학 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 지원을 꺼리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대 로스쿨과 지역사회가 서로 노력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단 2명뿐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강원도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도청 뿐만...

TAG 로스쿨, 로스쿨 출신 변호사,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생활법률서비스, 공익소송, 리걸클리닉센터, law school, lawyer from law school, community, lacal government, life law service, public interest litigation, legal clinic center

토지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관한 일고

김서기 ( Kim Seo-g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5~58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행사효과와 관련하여 몇 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법해석 방법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및 전형적인 판례태도에 입각하여 문리해석, 논리-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순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 민법은 제643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3조는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TAG 토지임대차, 민법 제643조, 건물매수청구권, 임차인 보호, 법해석 방법, the lease of land, the Article 643 of the Korean Civil Act, claim to purchase on a building, protection of lessee, method for interpretation of law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 제주대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성욱 ( Kim Sung 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 제주대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적 재편”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은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 될 관련 제도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치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함을 말한다. 학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력의 발휘라고 하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그것을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연구의 성과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연구자집단과 학생집단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

TAG 고등교육법 개정, 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거버넌스, 대학평의원회,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Amendment of the Higher Education Act,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ies, Governance, University Senat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University

제소 전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신용인 ( Shin Young-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85~111페이지(총27페이지)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해당 소는 적법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 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상속인이 그 이후 수계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에 대해서는 첫째, 원고 사망 이후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게 취급하던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되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셋째,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

TAG 당사자 사망, 소송대리권, 소송계속, 소송중단, 소송수계, 당사자표시 정정, Party`s Death, Power of Attorney, Pending of a Lawsuit, Succession, Interruption, Correction for an Indication of Parties

국제물품매매에서의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결정에 대한 연구

오수용 ( Oh Soo-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5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대금불확정계약)의 대금 결정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에 동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되며, 이때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라 함은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청약에서 대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 결정에 관한 협약 제55조는 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었다. 특히 일부국가의 법 예컨대 오스트리아, 벨기에, ...

TAG 청약의 요건, 구속의 의사, 충분히 확정적인 제안, 대금의 확정가능성, 대금불확정 계약, requirements for an offer, intention to be bound, sufficiently definite proposal, pretium certum, open-price contracts

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오창수 ( Oh Chang-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137~184페이지(총48페이지)

상속의 기본형태는 단순승인이나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상속채권자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

TAG 한정승인, 상속재산, 고유재산, 기판력, 집행력, 청구이의, 제3자이의, Qualified Acceptance, inherited property, inherent property, res judicata, execu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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