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제품을 고부가화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수준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기술 및 산업 변혁에 맞춰 현재 고부가 서비스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금융, 보건·사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세상 나타난 특징과 현황 파악, 그리고 국제비교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준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비교 첫째, (성장성 및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상용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줄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08년) 연평균 8.0% 늘었던 것이 201...
■ 개요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중으로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시작하여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와 한중 FTA를 비교함으로써 한중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 한·중 F...
■ 개 요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그간 여타 지식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가 발전하면서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법조인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산업 내 경쟁 심화, 수요측면에서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 고객 경험 개선 등이 기대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전망 및 유...
■ 개 요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그간 여타 지식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가 발전하면서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법조인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산업 내 경쟁 심화, 수요측면에서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 고객 경험 개선 등이 기대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전망 및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