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금지 법리의 시기 요건에 관한 재검토

임효준 ( Hyo-jun 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113~154페이지(총42페이지)

기존의 검열금지 법리에서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을 ‘사전’검열로만 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개관해 보면 이때의 ‘사전’이란 발표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검열에 시기적 요건을 부과하게 된 것은 독일과 일본 법리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한다. 검열에 사전성을 요구하는 논거들은 역사적 기원, 사상의 자유시장론, 절차적 보장, 표현의 시의성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바, 최근에는 사후적인 금지라 할지라도 같은 논거에서 또는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사전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SNI 차단방식, 필터링 소프트웨어, 중국의 ‘방화장성’ 등은 이미 발표되어 유통되고 있는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수용 단계에서 수용자 측에 가하는 금지의 사례들이다. ...

TAG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금지, 사전검열, 사후검열, 방화장성, 정보통신심의제도,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1②, Principle of Prohibiting Censorship, Prior Censorship, Post Censorship, the Great Firewall,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법률의 착오 - 금지의 구조적 효과 -

김문정 ( Munjeong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155~178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해 법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로서 금지의 특성과 그러한 금지의 구조적 효과로서 법의 힘과 권위의 생성 및 인간 존재의 법적 주체로의 재탄생을 살펴보고, 그러한 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법 제16조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자신만의 언어철학으로 재해석하여 무의식을 하나의 언어적 구조로 이해한다. 부성 은유는 이러한 이해를 공식화한 것으로, 주체가 아버지-의-이름이라는 금지를 내면화하고 존재의 결여에 상징적 팔루스라는 부재하는 시니피앙을 설치함으로써 욕망의 순환이 유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금지라는 구조의 설정, 즉 법이 갖는 기능은 불가능의 가능화로서 불법화로, 이는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자기 존재와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된 인간 주체가 그러한 삶을 견뎌내기 ...

TAG 법정신분석학, 라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금지, 법의 양가성, 법의 무지, 법률의 착오, Legal Psychoanalysis, Lacan, Oedipus Complex, Interdiction, Ambivalence of the Law, Ignorance of the Law, Ignorantia Iuris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안의 모색

이승욱 ( Sung-wook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179~210페이지(총32페이지)

ILO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은 ILO의 기본협약으로서 우리나라가 수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비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소속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에 수반한 국내 법제도ㆍ관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정위원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안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은 그간의 위원회 논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가능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구한 현 상황에...

TAG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 한-EU FT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ndamental Conventions, Recommendations of Public Member in Tripartite Committee, Proposals for Amendment of Industrial Relations Law,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No. 87 and No. 98,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오셀로』에 나타난 근대 초 베니스의 규문재판

하재홍 ( Jaihong Ha ) , 박미경 ( Mikyu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211~241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1막3장과 5막2장의 재판 장면을 극의 배경이 된 근대 초 이탈리아 도시국가인 베니스의 법제 및 법문화와 대조해 합치하는지 분석했다. 근대 초 유럽 대륙의 기소절차는 1215년의 라테란 공회의에서 신명재판을 폐지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전까지 범죄의 기소는 로마-교회법의 고소에 의한 기소절차(Accusio)에 따랐는데,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어려움을 신명재판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신명재판이 폐지되면서 입증의 문제는 2인 이상의 목격증인을 요구하는 로마법의 엄격한 증거규칙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범죄에 대처하는데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교회법에서 발전한 소문에 의한 기소절차(Fama)를 일반범죄에도 확대함으로써 고소에 의한 기소절차가 갖고 있던 기소자의 패소시 부담을 제거하고 직권에 의...

TAG 『오셀로』, 로마-교회법, 고소, 파마, 사탄론, 마인, 규문절차, 베니스, Othello, Roman-Canon Law, Accusio, Fama, Demonology, Witch, Inquisitorial Procedure, Venice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소고 -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

김성태 ( Sung-tae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4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2017년 1월부터 3,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도 10건의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약 7.6건이 민사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특히 전체 16개조로 구성된 소액사건심판법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문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제5조의 3~제5조의8)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과 화해권고 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도입된 제도인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법관이 담당했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을 2016. 7. 1부터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로 개정되어 지금은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

TAG 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 소액소송,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Trial of Small Claims Act, Decision on Performance Recommendation, Small Claim, Judicial Assistant Official, Court Organization Act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청구

羅鉉 ( Hyun N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4호, 25~5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상소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해당 소송절차 안에서의 충분한 소송수행권을 보장하고, 이로써 단일절차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와 소송경제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인 재심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자를 피고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원고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 외에도 피고에 의한 소송수계도 허용할 필요가 있고, (2)상속인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일단 그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되, 상속인에 대한 절차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하여 상소(추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

TAG 당사자능력, 당사자확정, 당사자표시정정, 사망자명의소송, 소송수계, 상소, 재심, Capacity for Being a Party, Identification of a Party, Correction for an Identification of Party, Lawsuit Instituted Under the Name of the Deceased, Succession of Proceeding, Appeal, Retrial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

박진아 ( Jina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4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국제보건규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인간 감염병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이자 감염병 통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이 2007년 발효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사국과 WHO가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보건규칙이 형성한 감염병 통제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기까지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과정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관할 대상 질병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지난 10년간의 이행과 준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에 근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국제보...

TAG 국제보건규칙, 국제보건규약, 세계보건기구, 합동외부평가, 공중보건비상사태,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Joint External Evaluation Tool, JEE, PHEIC

제로레이팅(Zero-rating)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 모색

김현경 ( Hyun-kyung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4호, 85~120페이지(총36페이지)

제로레이팅은 특정데이터에 대한 비과금을 의미하므로 이는 통신사업자의 과금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상 요금의 결정이 완전자율에 맡겨진 서비스라면 굳이 규제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사의 요금은 정부의 인가·신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제로레이팅 역시 이러한 요금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정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유형화 하고 각 유형별로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의 제로레이팅 규제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의 과금규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의 규제필요성 및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제로레이팅의 이해관계자는 ‘이동통신사, ...

TAG 제로레이팅, 이동통신 요금규제, 망중립성, 공정경쟁, 인터넷 공공성, Zero-rating, Mobile Telecommunication Fee Regulation, Network Neutrality, Fair Competition, The Publicness of the Internet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고수현 ( Soo-hyun K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4호, 121~150페이지(총30페이지)

국내의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법적 규율만으로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적절히 개선되어 가맹점주가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고, 가맹점 운영이 ‘적절한 생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의문점에 착안하여, 먼저 프랜차이즈 내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념과 법적 성격, 특징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관계 자체나 그 내부의 문제가 우리법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그 규율로서 종속적 지위에 서 있는 가맹점주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관계를 노동법관계로 구성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같이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이 상당히 강한 ...

TAG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 가맹본부, 가맹점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Franchise, Franchise Business, Franchise Agreement, Franchiser, Franchisee, Employee in Labor Standards Act

드워킨의 운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주현 ( Joo-hyun Kim ) , 김현철 ( Hyeon-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3권 제4호, 151~173페이지(총23페이지)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는 롤스 정의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평등주의 이론이다.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대표적인 운평등주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드워킨은 자원평등론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삶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분배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운을 구별한다. 그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의 인성(personality)이 반영된 선택운(option luck)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여건(circumstances)으로 인한 비선택운(brute luck)의 불평등은 부당하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드워킨의 구별은 선택 책임과 불운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운평등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워킨의 선택운과 비선택운 구별은 한계...

TAG 드워킨, 운평등주의, 자원 평등, 선택운, 비선택운, Dworkin, Luck Egalitarianism, Equality of Resources, Option Luck, Brute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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