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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이론적 근거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도형 ( Dohy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3호, 201~229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공무원직업을 보는 관점이 공무원연금의 성격규정과 연금개혁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하고, 공무원 연금개혁모델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눈 뒤 주요 외국사례를 택해, 각국의 연금개혁사유와 개혁방식을 각국 공무원제도 및 내부상황과 연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우리의 연금개혁에 응용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신분제적 요소가 강한 직업공무원제를 전제하므로,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택할 필요가 있다.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은 단기적 재정안정화엔 기여하지만 부실한 노후보장과 인재유치 곤란 등 공무원연금의 기본취지와 충돌하기 쉽다. 정부의 질 저하에 따른 국민피해도 초래한다. 막대한 전환비용과 공무원보수 현실화 문제도 수반한다. 우리가 공공개혁모델로 참고해온 미국은 직위분류제와 단체교섭 활성화 등 구조개혁이 자...
TAG 공무원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공무원의 자기 개혁과 공직윤리 구현,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the structural model and parametric model of pension reform, public ethics
경영과 불평등: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배종훈 ( Jonghoon Ba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5~27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은 공리주의적 측정의 욕망에서 경영의 본질을 확인하고, 측정의 경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정치의 경영을 논증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술 일반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세계의 불평등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토대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노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의 자동화에 있다. 둘째, 측정의 자동화와 효율화는, 측정을 본질로 하는 경영 행위 그 자체의 비숙련화를 촉진한다. 신기술은 노동이 아니라 경영을 대체한다. 셋째, 측정으로서의 경영은 노동과 결합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측정의 기본단위로 한다. 반면에 측정이 자동화되면 계산 기술의 소유권에 따라 측정의 기본 단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부여 받은 계산 기술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측정된다. 넷째, 생산 요소의 가분성,...
TAG 신기술, 경영이론, 불평등, 성과 측정, New technology, management theory, inequality, performance measurement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이우진 ( Woojin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29~59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에서 우리는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겨진 쟁점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1) 불평등의 수준 및 추이에 대한 연구들, (2) 다양한 소득형태가 전체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3)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2)와 (3)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과 함께 최근 피케티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거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 특히 기능적 소득분배론에 입각한 연구들도 요약한다. 필자의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TAG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기회불평등, 고령화,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income inequality, wealth inequal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microeconomic approach, macroeconomic approach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권혁용 ( Hyeok Yong Kwon ) , 한서빈 ( Seobin Ha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61~8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
TAG 선거, 투표참여, 투표율, 소득, 불평등, 한국정치, Elections, Vote Participation, Voter Turnout, Income, Inequality, Korean politics
전환기적 사회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이주하 ( Jooha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85~122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행정학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다차원적인 만큼 대응방안 역시 다층적이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도 규모, 영향력, 역량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분배와의 관계,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정부 역할 및 거버넌스 양식의 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불평등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전환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UNRISD의 ‘전환기적 사회정책(transformative social policy)’ 개념에 따르면 사회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는 재분배와 보장뿐 아니라 생산과 재생산과 같은 주요 정책의제를 포괄하고, 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전환기적 사회...
TAG 전환기적 사회정책, 고용, 사회투자, 조세, 공적이전소득, 정부의 질,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Employment, Social Investment, Taxation, Public Income Transfer, Quality of Government
정부역할에 대한 일반대중의 기대와 근원: 국가비교
박종민 ( Chong-min Park ) , 김현정 ( Hyunjung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23~153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정부의 경제개입과 복지책임에 초점을 두고 일반대중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의 국가 간 차이를 기술하고,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문화 변수인 종교와 제도 변수인 법의 전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 결과 시장보완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책임은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형평개선의 경제개입이나 복지책임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국가 간 차이를 보였다. 단순상관분석 결과 시장보완이나 형평개선의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개신교보다 가톨릭 국가에서, 보통법보다 프랑스 시민법 국가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약한 국가일수록, 계층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일수록,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시민사회의 활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종교와 법의 전통이 정부역할에 대한 공공의 기대에 주는 영향은 그것이 경제...
TAG 정부역할, 정부와 시민, 종교, 법제도, role of government, government and citizens, religion, legal institutions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중심으로
정민경 ( Minkyung Jung ) , 임현 ( Hyun 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55~194페이지(총40페이지)
이 논문은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 및 민간위탁을 통한 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게임물등급분류에 관한 다양한 규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게임물등급분류의 다양한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의한 전통적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방식에 있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학문적 논의...
TAG 규제, 자율규제, 정부의 역할, 게임물등급분류제도, regulation, self-regulation, role of government,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공공조직의 공공가치 창출 및 관리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주은혜 ( Eun Hye Ju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95~23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공공조직 성과평가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조직의 운영의 성과를 공공가치의 실현 및 창출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이 지속적으로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관리도구를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공가치의 창출 및 관리를 위한 평가모형(이하 공공가치 창출 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신공공관리론의 보완적, 혹은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가치 접근(Public Value Approach)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그 내용적 속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목적(공공가치)’, ‘가치의 결정주체’, ‘공공관리자의 역량’, ‘네트워크 거버넌스’, ‘결과’ 차원이 그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공공가치 창출 ...
TAG 공공가치, 공공가치 접근, 공공가치 창출 평가, public value, public value approach, creating public value
소유권과 조직의 공익성과에 관한 연구: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종호 ( Chong Ho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233~26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소유권과 조직의 공익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유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성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혼합소유의 형태, 그리고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이념을 포함하였다. 특히, 소유권에 따른 공익성과의 차이가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제한적이지만, 정부소유의 형태가 공익성과 달성에 비교우위에 있다. 이는 정부소유기업의 존재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고용수준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유권과 공익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시장지배력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G 소유권, 조직성과, 공익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정책이념, 시장지배력, 조절효과, 민영화, 정부소유기업, 혼합소유기업, 민영화기업, 패널분석, ownership, organizational performance, publicness, non-financial perform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ideology, market power, moderating effect, privatization, state-owned enterprises (SOEs), mixed enterprises (MEs), privatized corporations (PCs), panel data analysis
시민참여제도로 본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민영 ( Min-young Lee ) , 이용숙 ( Yong-sook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267~30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참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PI(Public Involvement)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권한부여, 정보제공, 회의참가, 피드백, 참가유도의 PI 제도를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참여적 거버넌스의 두 가지 특징인 높은 개방성과 원활한 양방향의 소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적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인 권한부여는 정책 기획과정에의 참가와 투표가 활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PI 제도 분석을 통해 참여적 거버넌스의 작동 기제를 밝히고 참여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권한부여의 중요성, 특히 정책기획 단계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TAG 참여적 거버넌스, 시민참여, 시민참여제도, participatory governance,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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