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배현아 ( Bae Hyuna ) , 이석배 ( Lee Seokba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1호, 393~420페이지(총28페이지)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적 적응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도 여성 또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을 시도하고 선택되지 않은 배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정상 염색체의 배아가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임신 방식의 선택이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착상...

TAG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 배아, 배아생성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재생산권, 보조생식술,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 embryo, the person producing embryo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 Kwon Youngj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1호, 421~550페이지(총130페이지)

대법원은 2017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판결(6건), 채권법 관련 판결(9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8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 채권자의 잘못으로 추가 발생한 채무이행 청구와 신의칙, 소송탈퇴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집합건물 증축으로 새롭게 생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과 그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관계,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소유권의 법률관계,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법적 성격,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추 적용, 사정변경의 원칙, 임대차 건...

TAG 분묘기지권, 신의칙, 소송탈퇴, 대지사용권, 공동근저당권, 담보신탁, 사해행위 취소, 계약금액 조정조항, 불법원인급여, 재산분할청구권, superficies on grave site, good faith principle, withdrawal from lawsuit, right to use sit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collateral trust, cancellation of fraudulent transfer, pr

1783년(정조 7) <고공정제(雇工定制)>의 성립과정

정긍식 ( Jung Geung Si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1호, 159~204페이지(총46페이지)

본고에서는 1780년 정대인이 고공 백만을 때려죽인 사건이 발단이 되어 1783년(정조 7)에 정립된 <고공정제>의 성립과정을 검토하였다. 입법과정과 관련된 자료 중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수교등록≫이 가장 자세하다. 이와 ≪승정원일기≫와 ≪홍재전서≫등을 비교하여 사건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입법과정을 규명하였다. 정조는 ≪대명률부례≫에 따라 임금과 기한을 정하여 입안을 받아 호적에 등재된 자를 고공으로 정의하였고, 고주가 고공을 살해한 경우 형벌인 사형을 1등 감경하였다. 이 수교는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 <형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렇게 정의된 고공은 사실상 노비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였다. 이 수교에는 신분제를 확립하여 사회기강을 유지하려는 정조의 보수적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43명의 신하들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고, 정조는 이...

TAG 고공, <고공정제(雇工定制)>, ≪수교등록(受敎謄錄)≫, ≪추조사목(秋曹事目)≫, ≪수교정례(受敎定例)≫, 입법과정, 기록관리, Gogong, Decree of Gogong, Sukyodeungrok, Chujosamok, Sukyojeongrye, Process of Legislation, Records Management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 『학설휘찬』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

이상훈 ( Lee Sangh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1호, 275~331페이지(총57페이지)

유언의 자유는 법률행위의 자유 및 사유재산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의 요식성과 유언사항 법정주의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는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재산처분에 관한 유증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유언의 자유의 내용으로 유언철회가 문제되는데, 민법은 제1108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에 관하여 학설휘찬의 해당 장(D.34.4 De adimendis vel transferendis legatis vel fideicommissis)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로마법상 상속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대하고, 로마상속법은 각 시기별로 상이하게 발전해 온 시민법상의 상속(hereditas) 외에도 이를 보충하고 변형시키는 법정관법상의 유산점유(bonorum p...

TAG 유언의 자유, 유언의 철회, 유증의 철회, 유증의 변경, 신탁유증, 유언보충서, 유언자의 의사, freedom to make a will, revocation of will, legacy, retraction of legacy, fideicommissum, codicilli, intention of testator

독일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 Yoon Kwons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4호, 151~179페이지(총29페이지)

독일에서는 19세기에 떠오른 낭만주의 및 현대적 인격권 개념에 의한 영향으로, 저작물의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프로이센에서 있었던 19세기 초 한 사건에서 편곡이 원곡과 별개의 ‘고유(eigentumlich)’의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프로이센 1837년 저작권법은 원작의 변형을 ‘고유의 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을 담게 되었다. 1871년 효력이 발생한 독일제국 저작권법도 ‘고유의 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세기 법률과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저작물성과 창작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일련의 판례와 법률에서 언급된 ‘고유의 작품’에서의 ‘고유(eigentumlich)’가 독일 전통적 창작성 기준인 ‘개성’이라는 의미를...

TAG 독일 저작권법, 창작성, 저작물성, 개성성, 고유성, 역사적 기원, German copyright, individuality, creativity, historical origin, work

보증계약의 요식주의에 관한 소고 －프랑스의 보증에 관한 방식의 해석론을 겸하여－

김현진 ( Kim Hyunji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4호, 113~149페이지(총37페이지)

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215호에 의해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 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보증계약의 체결에 서면을 요함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 가운데 하나인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 입법취지는 보증계약의 利他性, 情誼性, 無償性을 고려하여, 보증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보증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인식하고 보증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범위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만약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주채무자나 채권자에게 구두로 보증의사와 대리권 수여의사를 밝히고, 이에 주채무자나 채...

TAG 보증계약, 요식행위, 서면주의, 방식의 강제, 서명, 수권행위, 방식의 연계, 차용된 요식주의, cautionnement, formalism, contrats solennels, procuration, parallelisme des formes, formalisme d`emprunt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Lex Cornelia de falsis에 관한 소고－

최병조 ( Choe Byoung J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4호, 1~111페이지(총111페이지)

詐僞罪(falsum)에 대한 로마 最古의 입법은 12표법 상의 위증 조항(XII. Tab. 8.23)이었다. 그러나 12표법 이전에도 위증에 대한 소송은 알려져 있었다. 구술문화였던 로마가 위증을 일찍이 제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詐僞의 한 형태였던 문서위조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인 술라 독재관 시기의 코르넬리우스법(기원전 81년)은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늦게 제정된 셈이다. 이 법률은 동시에 재판기구로서 常設査問會(quaestio perpetua)를 설치하는 법이기도 하였다. 이 법률의 제재 대상인 범죄(crimen publicum)는 遺言書와 鑄貨 위조였다. 그러나 이윽고 모든 公·私의 문서가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행위들이 위조행위에 해당하였는데, 크게 범주화하면 작성, 부정 印封, 附署, 冒寫...

TAG 공문서(公文書), 로마법, 리보 원로원의결, 문서위조, 사문서(私文書), 사위(詐僞), 상설사문회(常設査問會), 위조, 사위(詐僞)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 클라우디우스 고시, Cornelian law on forgery, crimen falsi, edictum Claudianum, falsum, forgery, lex Cornelia testamentaria, Roman law, quaestiones perpetuae, Senatus consultum

개표절차의 공정성과 선거권의 보장 －헌재 2013. 8. 29. 2012헌마326 결정－

이진철 ( Lee Jin-cheol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3호, 119~155페이지(총37페이지)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이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개표절차의 공정성이 선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시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개표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기본권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운동의 자유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는 입법목적으로만 파악했던 종전 결정들과 차이가 있다. 이 결정에서 우리 헌법상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고, 절차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선거권에 있어서는 절차에 ...

TAG 동시계표 투표함, 선거의 공정성, 개표절차, 선거권, 선거제도, 절차에 관한 기본권, 선거공개원칙,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air election, ballot-counting, suffrage, election process, right to a procedure,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

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고찰

이재학 ( Lee Jae Ha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3호, 39~75페이지(총37페이지)

법은 사회의 질서와 체계 및 당대의 법 환경 속에 사람들의 법 감정과 일치되도록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체계적 합리성 및 이론적 당위성이 충족된다. 형사소송에 도입 및 시행되는 제도 역시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형사소송의 방향성과 합치 되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새롭게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란은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및 방향성에 대한 영상녹화제도의 비합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영상녹화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는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를 통한 인권침해의 방지 및 인권보호에 있으나 종래의 논의의 주된 대상은 근본 목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영상녹화제도의 결과물인 영상녹화물의 본증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과 같다. 영상녹화물의 사용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할 경우에 ...

TAG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본증, 탄핵증거, 공판중심주의, 형사소 송법 제318조의2, visual recording, admissibility of the visual recording, independent evidence, impeaching evidence, concentrate hearing in trial, Criminal Procedure Act §318-2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서의 국내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소송상 준거법

한승수 ( Han Seungso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3호, 77~117페이지(총41페이지)

가맹계약의 범위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적 요소가 있는 프랜차이즈계약이 성립되므로, 국제프랜차이즈계약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 진행될지가 문제된다. 이는 우리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문제인데, 우리 국제사법은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도 예정해 두고 있다. 국내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해외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고 검토해 본다. 우리 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우리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

TAG 국제프랜차이즈계약, 준거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제적 강행규정, 로마I규정, international franchise contract, the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overriding mandatary provisions, Rome 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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