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 Hyun-j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259~291페이지(총33페이지)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

TAG 환경책임법, 독일 환경손해법, 생태손해, 사법상 환경책임법, 공법상 환경책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훼손책임법, environmental liability law,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ecological damag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 Jin-ah Y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293~312페이지(총20페이지)

‘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TAG 경찰행정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사무, 조정과 협력, Polizeiverwaltungsrecht, formeller Polizeibegriff, materieller Polizeibegriff, Polizeiangelegenheiten, Abstimmung und Zusammenarbeit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场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 Ye-ri Ryu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313~345페이지(총33페이지)

본고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향후 이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을 중국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14년 12월 7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사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입장문건>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제II장에서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관한 입장문건 상의 중국정부의 논거를 파악하고...

TAG 남중국해, 중재판결, 중국정부, 입장문건,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South China Sea, Arbitration Ruling, Chinese Government, Position Paper, Maritime Delimitation, Sovereignty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 ( Han-jung Kim ) , 강동욱 ( Dong-woo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3~3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뚜렷한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했던 방화 살인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한 강력사건이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를 다루는 일선경찰관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관찰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를 하여 부모 등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너무 대상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TAG 정신질환자 범죄, 조현병, 묻지마범죄, 경찰, 정신건강복지법, Crime of mentally ill people, schizophrenia, Crime of not asking, Police, Mental Health Welfare Act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 Jong-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33~52페이지(총20페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물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및 경제적 끊임없는 변화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본래 취지를 살려 농지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농지법에 있어서 농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정법적 근거로 한 농업농지 현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허용 또는 금지의 대안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시각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 활용 정책안을 제시하고...

TAG 농지법, 농지제도, 경자유전원칙, 농지처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Agricultural land act, Agrarian system, Disposal of farmland, Farmland lease, Entrusted management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최정윤 ( Jeong-yun Choi ) , 김형섭 ( Hyung-seob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53~79페이지(총27페이지)

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

TAG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리스크 규제, 초연결사회, 과학적 합리성원칙, Regulatory Sandbox, Deregulierung, Risikoregulierung, hyperverbundenen Gesellschaft, Prinzipien der wissenschaftlichen Rationalität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 ( Chang-wook Park ) , 윤창술 ( Chang-sul Y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81~115페이지(총35페이지)

전통시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현대화되고 간편해지는 과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된 장소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시장상인들 또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리는 대형화되고 화려해져가는 현대적인 대형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순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이 오래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시장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높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일순간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상인들에 대한 ...

TAG 전통시장, 화재보험, 화재공제, 의무보험, 보험요율, 정책성보험, Traditional Market, Fire Insurance, Fire Cooperartive, Obligatory Insurance, Insurance Rate, Policy Insurance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의 행위자 특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 Sung-hoon Ha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책임법규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 규정 또한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도로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주체를, 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운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없이도 자동차가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인식하고 주행상황과 위험요소를 판단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종래의 운전·운행의 주체가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책임법제로는 완전자율주행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제조사인 기업(법인)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자율...

TAG 자율주행차, 제조물책임법, 운행자,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책임, Autonomous Vehicles, product liability, car operator,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fault responsibility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 Young-jun B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141~165페이지(총25페이지)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TAG 원치 않은 아이, 부양비의 손해성, 낙태권, 대비할 권리, 자기결정권, 모자보건법, 낙태적응요건, 낙태가능결정기간, Roe v. Wade 사건, Quality of Damages of Support Expenses, Right to Decide Abortion, Right to be ready, Right fo Self-Determination, Genetic Disease, Medical Malpractice, Unwanted Child, Support Expenses, Mother and Child Health Act, Human Dignity, Roe v. Wade Case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지광운 ( Gwang-woon J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167~197페이지(총31페이지)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

TAG 기업집단, 이해상충, 개별법인격, 모회사, 자회사, 경영판단의 원칙, corporate group, conflict of interest, corporate entity of subsidiary, parent company, business judge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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