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원 ( Park Jung-won ) , 심우현 ( Shim Woo-hyun ) , 이준석 ( Lee Jun-seok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8] 제25권 제1호, 60~81페이지(총22페이지)

보건의료와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쟁점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

TAG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규제개혁, 전문가 인터뷰,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expert interview

ICT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직과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을 중심으로

윤광석 ( Yoon Kwang-seok ) , 박경돈 ( Park Kyoung-d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8] 제25권 제1호, 30~59페이지(총30페이지)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TAG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ICT정책, 정보통신정책,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olicy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교육과 부모중재를 중심으로

이영글 ( Lee Yeong-geul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8] 제25권 제1호, 82~98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자료 중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5,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추구의 영향 요인으로서 예방교육과 부모중재의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매개요인으로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중재는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적인 ...

TAG 예방교육, 부모중재,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중독, 도움추구, preventive education, parental mediat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smartphone addiction, help-seeking

보안교육 및 보안서비스가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미치는 영향

김보라 ( Kim Bo-ra ) , 이종원 ( Lee Jong-won ) , 김범수 ( Kim Beom-soo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8] 제25권 제1호, 99~114페이지(총16페이지)

조직의 정보보안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기업의 정보보안 대책은 주로 물리적, 기술적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조직구성원에 의한 보안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에서도 인적 보안 관리나 정보보안 교육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현장실험을 통해 보안교육이나 보안서비스 제공이 조직구성원의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국내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팸 이메일 대응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스팸 이메일 열람 여부를 측정했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보안서비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안경고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보안교육은 보안정책 준수 행동에 긍...

TAG 정보보안, 보안교육, 보안서비스, 보안정책준수, 현장실험, 스팸 이메일, information security, security awareness training, technical security service, security policy compliance, field experiment, spam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정동훈 ( Chung Dong-hu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8] 제25권 제1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

TAG 망중립성,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제로 레이팅, 5G, net neutrality, network enhancement, ISP, ICP, zero rating

딥러닝 시티: 스마트 시티의 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제안

김화종 ( Kim Hwa-jong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7] 제24권 제4호, 79~92페이지(총14페이지)

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시티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 복지, 생활 등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스마트 시티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도시 서비스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로 부각된, 데이터 공유문제, 서비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딥러닝 기술을 스마트 시티 서비스에 접목한 “딥러닝 시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도시 여러 영역의 시공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여러 도시의 학습 데이터를 융합하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TAG 스마트 시티, 딥러닝, 도시 정보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smart city, deep learning, urban information services, AI, big data, data analysis

OECD PISA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접근 및 활용 수준 추이 분석

김혜숙 ( Kim Hye-sook ) , 김한성 ( Kim Han-sung ) , 김진숙 ( Kim Jin-sook ) , 신안나 ( Shin An-na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7] 제24권 제4호, 17~4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PISA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접근 및 활용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초·중등학생 ICT 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OECD PISA ‘ICT 친숙도 조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의 조사 주기별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5세 학생이며, 분석 방법은 표집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ICT 접근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인터넷 사용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2012년보다 2015년에 주중 인터넷 사...

TAG OECD PISA, ICT 친숙도 조사, 추이 분석, ICT 접근, ICT 활용, ICT familiarity, trend analysis, ICT accessibility, ICT utilization

분석기법을 우회하는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계

이경률 ( Lee Kyung-roul ) , 이선영 ( Lee Sun-young ) , 임강빈 ( Yim Kang-bi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7] 제24권 제4호, 68~78페이지(총11페이지)

악성코드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단순한 정보유출에서부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코드분석에 역공학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악성코드 개발자도 분석방법을 우회하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코드분석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악성코드의 감염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루트킷 기법들이 진화하고 있고, 악성코드가 이 기법들을 흡수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기법들을 우회하는 악성코드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악성코드의 탐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G 역공학, 분석프로세스, 악성코드, 자기방어기법, 패킹기법, reverse engineering, analysis process, malicious code, self-protection technique, packing technique

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통한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태리 ( I Taly ) , 조정희 ( Cho Jung-hee ) , 최진 ( Choi Jin ) , 권건우 ( Kwon Geon-woo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7] 제24권 제4호, 44~67페이지(총24페이지)

시장 여건의 변화 속에 상업용 부동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및 개인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직접투자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투명성이 높은 시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맞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수집·생산·활용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해외사례로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NCREIF와 공공주도로 운영되는 싱가포르의 URA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비교하였다. 향후에도 구축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

TAG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NCREIF, URA, commercial real estate, information framework

교육정책관련 여론탐색을 위한 소셜미디어 감정분석 연구

정진명 ( Chung Jin-myeong ) , 유기영 ( Yoo Ki-young ) , 구찬동 ( Koo Chan-dong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17] 제24권 제4호, 3~16페이지(총14페이지)

웹2.0시대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발달로 전통적인 여론형성의 기능이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일부 이동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반의 여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의 충돌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관련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문서들을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교육정책 관련 문서들을 키워드 기반으로 수집하고, 토큰화 시킨 후 감성자질을 추출하고 감성사전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감정을 점수화 하여, 특정 ...

TAG 교육정책, 감정분석, 소셜미디어, 여론탐색, education policy, sentiment analysis, social media, exploring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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