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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53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김홍화 ( Kim Hong-wha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121~140페이지(총20페이지)
현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
TAG 판결문 공개, 비실명화작업, 비실명화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국가의 민사책임, 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한 의무, Opening Decision, Civil Liability, The Duty to Protect Victim`s, Self-Determination, Country`s Responsibility on State Compensation Act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 ( Park Ho-hy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141~167페이지(총27페이지)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TAG 소년보호이념, 소년사법, 소년법, 소년보호절차, 소년심판, 보호처분, 적정절차, 피해자, Juvenile Protection Concepts, Juvenile Jurisdiction, The Juvenile Act, Juvenile Protection Process, Juvenile Judgement, Security Measures, Fair Process, Victim
한중FTA 및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마광 ( Ma Gu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195~216페이지(총22페이지)
한중일 3국 사이의 교류는 심화하고 있으며 3국 사이의 밀접한 경제무역관계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의 체결이 시급하다. 현재, 3국은 이미 정부간 협상을 개시한 상황이다. 물론 한중일 FTA의 체결은 일부 분야와 산업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피해는 예측 가능한 이익에 비하면 훨씬적다.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은 3국 정부의 결단과 의견차이의 해소에 있다. 물론 3국이 한중일 FTA에 대한 중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국제경제법학자들의 교류에 기초하여 양국이 FTA 체결시 주요하게 논의했던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들 학자들이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공헌을 서술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일본에까지 확대시켜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일 3국은 산...
TAG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법학가, 사명, 교류,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Jurists, missions, Exchanges
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준성 ( Kim Jun-su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217~242페이지(총26페이지)
지난해 9월 28일자로 발효된 부정청탁금지법(약칭)은 현재 그 입법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동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위축과 경기침체 등의 문제로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하여 침묵으로서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동법의 입법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유감(遺憾)과 그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찬반(贊反)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동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입법적 관점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동법 제12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TAG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공직자, 반부패(反腐敗), Improper solicitation, Graft, Conflict of interest, Public official, Anti-corruption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이론의 관점에서-
우세나 ( Woo Se-na ) , 양천수 ( Yang Chun-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243~272페이지(총30페이지)
민사소송법학은 소의 이익을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으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소의 이익이 민사소송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소의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이론적 분석 및 논증방법을 원용한다. 특히 체계이론의 관점을 수용한다.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소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해석의 결과물이다. 또한 다른 소송요건과는 달리, 소의 이익은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소의 이익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글은...
TAG 소의 이익, 민사소송, 법률상 이익, 소송요건, 체계이론, 자율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법체계, Benefit of lawsuit, Civil procedure, Legal interest, Litigation requirement, Systems theory, Legal system as an autonomous social system
중국의 무역정책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제도에 대한 연구
마광 ( Ma Guang ) , 이정흔 ( Li Jingx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157~180페이지(총24페이지)
무역정책 국제규범 합치성에 대해 검토하는 목적은 중국 국내차원의 WTO의 무를 이행하여 WTO협정이 중국 국내에서의 시행을 추진하려는데 있다. 그 이론 기초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문제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우선 WTO법이 조 약으로서 국내에서 가지는 법적지위와 국내법과의 관계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는 데 본 논문은 첫 부분에서 관련 이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조약이 어떻게 국내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각 회원국들이 WTO협 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핵심문제이나 국제법에서는 그 적용방식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중국의 무역정책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제도의 실무와 학계이론을 결부하여 제2부분에서 WTO법의 중국 국내 적용방식을 분석 하였는데 즉 검토의 국제법근거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실정분석의...
TAG 貿易政策合規、轉化适用、WTO法 무역정책검토, 변환적용, WTO법 The work of trade policy compliance, Transformation, WTO law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과 해결방안
이휘진 ( Lee Whie-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181~208페이지(총28페이지)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조약이 2차대전 이후 체결되어 약탈 또는 도난 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반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의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반환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조약이 없어도 이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하여 지난 20년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통해 2011년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반환된 바 있다. 한국이 소유권을 되 찾는 방식이 아니고 영구임대형식으로 반환되는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의 국내법의 규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궁여지책의 결과이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외교교...
TAG 문화재의 반환, 협약, 외규장각 도서, 영구임대, 도난 또는 약탈, 소급효 Return of Cultural Property, Convention, Oe-kyujanggak Archives, Permanent Loan, Stolen or Pillaged, Retroactivity.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전부명령
추신영 ( Choo Sin-you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29~54페이지(총26페이지)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후,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 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양도하지 못한 다고 하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 자에게 이전하는 현금화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특별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쉽게 양도할 수 있는 강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 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 내지 제한 되는 경우,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가 양도...
TAG 채권양도, 채권양도금지특약, 전부명령, 추심명령, 금전채권, 민사집행, 압류, 집행 채권자, 장래채권 Claim assigned, Prohibition contract of claim assigned, Assignment order, Collection Order, Monetary claim, Civil execution, Seized, Execution creditor, Future claims.
새마을운동의 회고와 전망
이양수 ( Yi Yang-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77~100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내일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세기를 거치면서 공동체 문 화가 약화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소외계층의 고립감이 증대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공동체 균열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이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등 사회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외적으로는 새마을개발 전략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고 빈곤국의 농촌개발전략으로 채택되어 기아와 빈곤 그리고 식량안보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마을운동은 저출산 및 저성장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운동` 으로서 새마을...
TAG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법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양극화, 정신운동, 공적개발원조 Saemaul Undong, Legal System of Saemaul Undong, SDGs, Polarization, Spiritual Cultiv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정봉진 ( Chung, Bong-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6] 제43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미국 연방 소득세법은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에 있어 동법 제368조에 열거된 적격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 연방 소득세법 제368조에 의하여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는 조직재편에는 7가지가 있는데, A형 조직재편(회사법상의 합병), B형 조직재편(주식교환), C형 조직재편(자산인수), D형 조직재편(분할), E형 조직재편(자본재구성), F형 조직 재편(조직변경), G형 조직재편(도산기업 조직재편) 등이 그것이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A형 조직재편에 속하는 조직재편으로 흡수합병, 신설합병, 정삼각합 병과 역삼각합병 등 네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상법을 개정하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인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② 이러...
TAG 역삼각합병, 미국 연방 소득세법, 비과세 조직재편, 과세 이연, A형 조직재편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 U. S. Internal Revenue Code, Tax-free reorganization, Tax-referral, Type A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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