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이경수 ( Kyungso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153~18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초국경협력을 비롯한 접경지역 변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정부의 의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북중 초국경협력 연구가 진행되어 지방 층위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분석은 찾기 힘들었다. 중앙중심적 접근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방 층위의 역동성이 사장된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척시키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다리로 새롭게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초국경 협력을 주조하는 동학을 검토한다. 애초 단둥의 도시 개발을 위해 북한에 제안된 대교 건설은 북중 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둥항-신취-남신의주 중심의 중국 개발안과 대계도항...

TAG 스케일, 스케일의 정치, 초국경협력, 접경지역, 중국, 북한, Scale, Politics of Scale, Cross-Border Cooperation, Border Region, China, North Korea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 방식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지도이념, 권력구조 개편과 통치 정당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만 ( Sang Man Lee ) , 김동찬 ( Dong Cha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183~216페이지(총34페이지)

시진핑 집권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반부패 투쟁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의 ‘전면적 심화개혁’은 과거 덩샤오핑의 집권과 함께 진행되었던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선택 이후 최대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시진핑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19차당 대회를 통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제시했고, 2018년 3월 개최된 양회를 통해 헌법 개정과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국무원, 전인대, 정협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시진핑 집권 2기 친정체제의 강화로 귀결된다. ‘시진핑 사상’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주요 모순에 대한 인식 변화, 제도적 보장과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기반 확대와 공고화, 신경제시대 선언을 통한 물적 토대 강화는 모두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강...

TAG 시진핑 친정체제, 시진핑 사상, 권력구조 개편, 인적 쇄신, 통치 정당성, Concentration of Power toward Xi Jinping, Xi Thought, Reformation of Power Structure, Reshuffling the Cabinet, Legitimacy of Rule

‘태극기 집회’, 박정희와 한국 보수주의

양웅석 ( Ungseok Yang ) , 황선영 ( Sun-young Hwang ) , 강성식 ( Sungsik Kang ) , 강원택 ( Won-tae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발생한 보수 이념 집단의 분화 속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박정희에 대한 추앙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념과 정치적 정향, 태도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통한 질적 조사를 동시에 활용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보수 성향 집단을 ‘박정희 보수’와 ‘비박 보수’로 나누고, 두 보수 집단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를 국가주의·권위주의, 성장주의,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집단 내에서도 정치적 태도의 차이와 ‘박정희 보수’가 지닌 독특한 정치적 정향이 나타났다. ‘박정희 보수’ 집단은 국가주의·권...

TAG 박정희, 태극기 집회, 박근혜, 탄핵, 국가주의, 권위주의, 성장주의, 반공, Park Chung Hee, Park Geun Hye, Impeachment, Authoritarianism, Economic Growth, Anti-Communism

2000년대 한국의 ‘탈민족주의’ 논쟁 연구: 주요 쟁점과 기여

전재호 ( Jaeho Je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3호, 33~64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2000년대 한국 학계를 뜨겁게 달군 탈민족주의 논쟁을 다루었다. 탈민족주의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민족주의의 부정과 해체를 지향하는 담론으로 기존의 민족주의 인식을 비판했고, 기성 학계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재비판, 수용, 변용 등 다양한 대응을 보였다. 탈민족주의 논쟁은 1990년대 지구화의 급속한 확산, 이주민의 대량 유입, 한중일 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서구의 근대론적 민족주의 인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론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글은 논쟁의 주요 쟁점들 중 탈민족주의의 인식론적 전제인 한민족 형성의 근대론, 이론적 기초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역사인식,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권력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인 탈민족·탈국가 역사 인식/서술과 국사해체론을 다루었다...

TAG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민족·탈국가 역사인식, 국사해체론, Nationalism, Post-Nationalism, Postmodernism, Post-Nationalist and Post-State Understanding of History, Deconstruction of National History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정영철 ( Youngchul Ch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3호, 65~86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 사회에서 북한, 통일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각한 사회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현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분단-냉전 체제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이데올로 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TAG 남남갈등, 대북정책, 담론, 민주주의, Conflict, Unification, North Korea, Discourse, Democracy

‘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담론 구성 요소 고찰

윤성원 ( Seongwon Y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3호, 87~117페이지(총31페이지)

1990년대 이후 ‘북한 비핵화’는 이른바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 안보담론의 성상(聖像)이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에 매몰된 담론은 그것이 실제 추동해야 할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반대로 ‘강화된 북핵 능력’이라는 현실은 비핵화 담론의 끊임없는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안보 문제의 담론적 구성을 중시하는 안보화 이론을 원용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안보담론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화 이론의 핵심을 소개한 뒤, 북핵 안보담론의 본질적 측면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보화 이론의 개념적 틀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 주요 안보 행위자들의 발화행위를 분석하고 비핵화 담론이 노정한 의미 변화 및 왜곡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

TAG 안보담론, 안보화 이론, 북핵 위협, 노무현, 이명박, Security Discourse, Securitization Theory, North Korea’s Nuclear Threat, Roh Moo-hyun, Lee Myung-bak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김정 ( J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3호, 119~150페이지(총32페이지)

센토사 합의 이행은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 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정책 선택을 달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재건축...

TAG 북미관계, 한일관계, 미국 안보정책 트릴레마, 핵무장국, 동아시아 안보질서, North Korea-US Relations, South Korea-Japan Relations, American Security Trilemma, Nuclear-armed State, East Asian Security Order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이동률 ( Dong Ryul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3호, 151~178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극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한 동인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즉 중국이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과정을 국제체제, 한반도,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 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수교협상과정에서 ‘북한요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복기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투 코리아(two Koreas)’ 정책을 관철시키고,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및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수교...

TAG 한중수교, 북한요인, 투 코리아, 유엔 동시가입, South Korea-China Diplomatic Normalization, North Korea Factors, Two Koreas on the Korean Peninsula, UN Concurrent Enrollment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김기동 ( Gi Dong Kim ) , 김효빈 ( Hyo Bin Kim ) , 정재도 ( Je Do Jung ) , 오건영 ( Keunyoung Oh ) , 엄광용 ( Kwang Yong Eom ) , 이재묵 ( Jae Mook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2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특정 시점에 국한된 분석을 실시하거나, 설사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더라도 단순히 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만을 분석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의 시간적 범주에서 통시적인 조망을 시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및 수용태도 양자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동시에 검토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상징정치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바가 컸다. 이 변수들은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된 영향력을 행사했다. 둘째, 상징정치이론보다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경제이익이론의 일부 변수들 역시 일정한 설명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주...

TAG 북한이탈주민, 상징정치이론, 경제이익이론, 친근감, 수용태도, North Korean Refugees, Symbolic Politics, Economic Interests, Familiarity, Acceptance Attitude

케네스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진석 ( Jinseog Yu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2호, 37~65페이지(총29페이지)

북한 핵문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을 직접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 억제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침략 또는 국지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온 기존의 확장억제공약의 신뢰성은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시설 또는 지도부를 타격할 것인가? 북한의 핵사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있는가? 한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화해무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TAG 케네스 월츠, 핵확산, 핵확산 낙관론, 핵억제, 북한 핵문제, Kenneth N. Waltz, Proliferation, Proliferation Optimism,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