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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65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147~174페이지(총28페이지)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AG 항공사업 국적제한, 항공기 소유, 항공기 등록, 외국인 임원, 사실상 지배, aircraft ownership, control requirement, non-citizen trust, foreign ownership, actual control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김웅이 ( Woong-yi Kim ) , 신대원 ( Dai-won Shin ) , 이기명 ( Gi-myung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175~20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
TAG 경량항공기 정비사, 항공정비사, 한정자격, 자격증명, 항공레저스포츠, 항공안전,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A & P mechanic, Maintenance Rating, Certificate, Aviation leisure, Aviation Safety
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 ) , ( Kang Woo-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205~226페이지(총22페이지)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
TAG 시카고조약, 국제표준 및 권고, 화재진압대체물질, 소화기, 할론, 오존층, Chicago Conventi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Fire Extinguishers, Halon, Ozone Layer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김선이 ( Sun-ihee Kim ) , 권민희 ( Min-hee K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227~260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ㆍ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ㆍ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ㆍ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TAG 드론사고, 피해유형, 책임, 법제, 드론보험, Drone Accident, Damage Type, Liability, Legislation, Drone Insurance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261~285페이지(총25페이지)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TAG 우주조약, 연성법,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의 군사화, 우주의 무기화, PPWT, HCoC, ICoC, Outer Space Treaty, Soft Law,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 Militarizatioin of Outer Spac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TERNATIONAL AIR LAW MOOT COURT COMPETITION 2018
( Jiangnan Chen ) , ( Yanlin Guo ) , ( Meng Sha ) , ( Rui Zha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287~324페이지(총38페이지)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INTERNATIONAL AIR LAW MOOT COURT COMPETITION 2018
( Vasilopoulos Stamatios ) , ( Zisi Aikaterini ) , ( Liameti Argyri Theodora ) , ( Samartzi Georgia ) , ( Veneri Lydia ) , ( George Kyriakopoulos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325~367페이지(총43페이지)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The Use of Small Satellites-Related Issues including Space Debris
( Choi Jin-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369~386페이지(총18페이지)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김광록 ( Kim Kwang-ro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TAG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항공운송, 국제운송, 항공운송인, 특별인출권,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Warsaw Convention, Montreal Convention, Air Carriage, International Carriage, Air Carrier, Special Drawing Rights, Limits of Air Carrier`s Liability
항공기 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김선이 ( Kim Sun-ihee ) , 백경원 ( Baek Kyeong-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7] 제32권 제2호, 67~100페이지(총34페이지)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
TAG 항공사고,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과실책임, 과실상계, 중과실, 헌법 제29조, 항공안전법, 관제사의 법적책임, air traffic controller, aviation accidents, the legal liability of air controllers, tort law, Constitutional Law §29, National Compensation law, fault-based liability, av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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