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김소진 ( Kim So-j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127~151페이지(총25페이지)

형식적 합리성의 체계인 근대 계약법은 당해 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법의 세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추상적 규범이 되었다. 현재 계약법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계약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추상화된 계약 패러다임 속에서‘만’ 논의되는 데 있다. 계약법을 둘러싼 문제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근대 계약법의 현대적 과제는 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둘러싼 사회 또는 관계 속에 ‘살아있는 계약규범’을 어떻게 실정법 속으로 가져올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근대 계약법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분절된 계약규범을 다시 사회로 되돌리려는 시도로써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시장’(market)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을 들여다보는 투영기로써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살펴본다(II). 그리고 그동안 계약법이론에서 전면적으로...

TAG 베니스의 상인, 네이슨 오만, 시장, 약속의 도덕성, 계약법의 역할, The Merchant of Venice, Nathan B. Oman, market, contract law, promissory morality, the role of contract law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배심제가 먼저다

이용인 ( Lee Yong-i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153~202페이지(총50페이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는 법률들이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률들은 실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배 손해배상은 배액배상의 일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와 무관하게 산정되어 실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부과되며, 사전에 배상액이나 책임의 최고한도를 두어 제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실손해에 합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배상 최고한도가 정해진 배액배상 제도는 불법행위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위협과 억제가능성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배액배상은 가해자를 징벌하려는 목적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적...

TAG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배상, 불법행위, 손해전보, 배심제, 사법민주화, punitive damages, multiple damages, tort, compensation, jury system, judicial democratization

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정은아 ( Jeung Eun A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203~229페이지(총27페이지)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한미 FTA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미래유보에서 단서를 통해 유보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협정상의 의무 적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장접근의무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인 미래유보 항목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적용되는 다른 의무들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 개정을 하는 경우, 이는 협정의 어떠한 구체적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한미 FTA협정상 비위반제소...

TAG 영리병원, 투자개방형병원, 한미 FTA, 외국인병원, 역진방지조항, for-profit hospital, KOR-US FTA, ratchet, foreign-owned hospital, for-profit medical facility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임종수 ( Lim Jong-so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231~267페이지(총37페이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법령은 학생의 보호와 교육의 1차적 권리자인 보호자에게 학생의 권리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는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불분명한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권리를 유형별로 도출하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을 탐색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TAG 학부모 권리, 권리 침해,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 학생, Parents Rights, Infringement of the Rights, Civil Remedies, Compensation for Damages, Student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 Oh Byung Do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269~292페이지(총24페이지)

경찰개혁위원회는 2018월 4월 27일 경찰청에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할 것, ②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 정보국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 ③ 개별적 경찰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명시할 것, ④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할 ...

TAG 정보경찰, 경찰정보기능, 정책정보,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 정보보안기구, Intelligence Police, Police Information Activity, Policy Information, Police Reform Committee, Recommendation on the "Reform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s", National Security Agencies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박병욱 ( Park Byungwoo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293~346페이지(총54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하위 분과)의 활동 중 수사분과·인권분과의 수사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외하고 인권분과, 자치경찰분과와 관련된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0여개가 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짧은 지면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집회시위 자유보장방안, 정보·보안경찰 개혁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미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요 사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경찰개혁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TAG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집회시위의 자유, 경찰정보활동개혁, 보안경찰개혁, 자치경찰도입, Police Reform Committee, functional enhancement of Police Commission, democratic control over Polic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boliton of intelligence police, reform of security polic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최정학 ( Choi Cheong-ha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347~373페이지(총27페이지)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여러 가지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고,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의 내용을, 특히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간단히 비평해 본 것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검사의 직접수사는 뇌물이나 선거범죄와 같은 공무원 관련 사건 이외에도 기업이나 경제비리, 증권·금융범죄 등 이른바 ‘특수사건’에 대해 인정된다. 그런데 이같은 특수사건이 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을뿐더러, 검사의 직접수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현실의 막강한 검찰권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

TAG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지휘권,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The Agreement on the Arbitr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the Reforma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direct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the investigation directions of the Prosecutor, Check and Valance between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

전우석 ( Woo-suk Ju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375~400페이지(총26페이지)

현재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직제상 최상위 사령탑(control tower)으로 상정하고 있고, 대테러센터를 대테러 실무 차원의 공식적 사령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대테러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기관이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란 대테러 실무 차원의 사령탑으로서 부여받게 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인권 침해를 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믿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신뢰 문제는 제19대 국회 당시 야당이 해당 기관 ...

TAG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 개정령, 대테러 사령탑,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인권, The Counterterrorism Law of South Korea,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unterterrorism Law, the Modified Ordinanc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Its Affiliated Agency,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Counterterrorism Cent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401~404페이지(총4페이지)

현재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직제상 최상위 사령탑(control tower)으로 상정하고 있고, 대테러센터를 대테러 실무 차원의 공식적 사령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대테러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기관이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란 대테러 실무 차원의 사령탑으로서 부여받게 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인권 침해를 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믿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신뢰 문제는 제19대 국회 당시 야당이 해당 기관 ...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8] 제68권 405~408페이지(총4페이지)

현재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직제상 최상위 사령탑(control tower)으로 상정하고 있고, 대테러센터를 대테러 실무 차원의 공식적 사령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대테러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기관이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란 대테러 실무 차원의 사령탑으로서 부여받게 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인권 침해를 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믿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신뢰 문제는 제19대 국회 당시 야당이 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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