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 계약책임의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지은 ( Lee Jie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207~250페이지(총44페이지)

오늘날 급격히 변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용 절감,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노무제공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인의 인력을 활용하는 여러 형태 중 ‘사내하도급’이란 기업이 제3자와의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인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자신이 제공한 설비, 시설 및 장치 등을 이용하여 도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자신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수급인에 대하여 노동 관련 법령상 재해보상 및 민사상 손...

TAG 사내하도급에서의 업무상 재해,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계약상 책임의 구성,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the work-related injuries of contract workers in the user’s business premises, the user’s obligation to protect workers’ safety, the user’s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the contract with a protective effect for the third party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법리와의 관계

박종희 ( Jong-hee Par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251~281페이지(총31페이지)

대상사안은 종전에 근로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던 수당지급을 취업규칙에서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종전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기저에는 소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집단적 자치와 사적 자치 사이의 관계를 조정·규율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다양한 법원 상호간에 공히 적용되는 광의의 의미로도 수용되고 있으며, 대상사안에서도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규범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단체협약과 달리 취업규칙의 본질은 계약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에 따라 ...

TAG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법리, 취업규칙의 본질,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의 의미, principle of applying a favorable condition by priority, the consent of the majority of workers, principal of decision on work conditions, the essence of employment rules, meaning of the normative effect on employment rules

EU GDPR상 프로파일링 규정의 법적 분석

박노형 ( Park Nohyoung ) , 정명현 ( Chung Myung-h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283~315페이지(총33페이지)

프로파일링은 금융, 건강, 마케팅과 광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등 과학기술적 발전으로 프로파일의 생성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개인이 이러한 프로파일링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그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이고, 프로파일링으로 개인이 특정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의 편견이나 사회적 격리 또는 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파일링을 통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는 더욱 부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파일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GDPR은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TAG 프로파일링, GDPR, 개인정보보호, 정보주체, 컨트롤러, 자동화된 의사결정, 민감정보, profiling, data protection, data subjects, controllers, automated decision-making,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4차산업혁명과 형법의 인간상

김한균 ( Kim Han-k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초지능화를 실현하며, 인간과 기계, 사물의 각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 사고와 상호작용에 인공기계와 사물을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의 지능으로 진화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상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법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론이 전망하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 인간신체와 정신을 능가하는 인공존재 등장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간됨에 대한 이해변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이 전망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강되면서 새로운 인간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조한 인공신체와 인공정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사인간존재도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인간존재와 유사인간존재가 종래 인간상의 경계를 흔들리게 할 때 법의 인...

TAG 형법의 인간상,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post-human, trans-huma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mago Hominis, Artificial Intelligence

행위론과 범죄체계론의 관계 - 인과성의 두 가지 의미 -

최민석 ( Choi Minsu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1~34페이지(총34페이지)

실증주의와 자연주의의 침범으로 형법학이 자연과학에 기생하는 학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것인지가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한 이래부터 한층 가열된 독일 형법학의 논쟁사를 지탱한 문제의식이었다. 행위론에 과도한 이론적 중요성이 부여된 이면에는 이러한 시대적 긴장감이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본고에서는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사이에 ‘관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행위개념의 소위 3대 기능의 요청으로 인해 행위론은 무용한 분야가 되었다. 행위론의 본래 질문은 ‘행위란 무엇이냐’였으나, 기능적 행위관이 끌어들인 세 가지 개념요소에 행위론이 자신의 몸을 맞추려 하다 보니 질문은 ‘무엇이 행위냐’로 바뀌게 된다. 이 질문 구조의 변화는 의식할 새 없이 이루어졌고, 뛰어난 학자들까지도 이 새로운 질문에 ...

TAG 실증주의, 자연주의, 경험주의, 이성주의, 행위론, 불법론, 인과성, 자유, 범주, 목적성,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관념론, 벨첼, 칸트, positivism, naturalism, empiricism, rationalism, theory of act, causality, free will, category, finality, idealism, Welzel, Kant

회생철차개시가 매각이 완료된 부동산 집행절차에 미치는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 005981 판결을 중심으로 -

윤남근 ( Nam-geun Yo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집행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임의경매절차 등은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매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속 배당절차도 중지·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의 이 사건 판결 요지는, ① 피고가 근저당권자이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이 사건에 있어서 매각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입으로 소멸하였지만 저당권에 유사한 권리가 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하므로 소멸한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

TAG 회생절차,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절차,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부당이득, Business Rehabilitation, Foreclosure, Judicial Sale, Pre-petition Lien, Pre-petition Claim, Unjust enrichment

인공지능(人工知能)로봇과 배상책임(賠償責任)에 관한 소고(小考)

신동환 ( Shin Dong-hwa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35~68페이지(총34페이지)

인공지능의 발전과 로봇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의 등장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은 곧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인간에게 손해가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민사법상의 책임법리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인공지능로봇을 제조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사용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을 피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한가...

TAG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인격, 배상책임, 제조물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utonomous Driving Car, Electronic Personhood, Compensation Liability, Product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Liability of Possessor,

Lehman Brothers 도산의 국제도산법적 쟁점

권혁심 ( Kweon Hyuksh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69~106페이지(총38페이지)

2008 년 9 월 15 일 Lehman Brothers가 전 세계를 대공황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것은 역설적으로 국제도산법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본과 상거래의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도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법제를 정비하여 왔다. 국제도산법제는 속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채권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파산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같은 다국적 기업집단(Multination Enterprise Group, MEG)의 파산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리만브라더스 도산의 도미노를 통하여 주권 국가의 관할 범위 내에서 단일 법인을 규제하는 기업 법률 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이 다국적 기업의 가치를 크게 줄여 채권단의 파산 위험과...

TAG 다국적 기업집단, 리만브라더스, 국제도산법, 승인신청, 주된 이익의 중심지, 주절차, 미국의 국제도산절차, 실체적 병합, 절차적 병합, Multination Enterprise Group, Lehman Brothers, Crossborder Insolvency law, petition for recognition, Center of Main Interest, COMI, main proceeding, Chapter 15, substantive consol

유형화(類型化)에 기초한 경찰조치를 통한 위험방지 VS.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통한 위험방지 - 2016/2017 질베스터 밤(Silvesternacht)에 쾰른(Koln)에서의 경력(警力)투입을 둘러싼 논쟁 -

서정범(역) ( Jung-bum Suh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207~220페이지(총14페이지)

일반적으로 인종 프로파일링은 경찰이 신원확인 등과 같은 조치를 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혈통 등과 같은 징표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경찰의 조치는 평등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 법위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독일의 코블렌츠 상급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행한 바 있다. 한편 인종 프로파일링과 이른바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의 조치는 구별되어야 한다. 경찰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 등을 통하여 일련의 유형화 작업을 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위험방지조치를 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면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의 조치는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조치를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하나의...

TAG 인종 프로파일링, 유형화에 기초한 경찰조치, 무작위적 신원확인, 질베스터 밤,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 Racial Profiling, Das typisierende Vorgehen), Silvesternacht), Schleierfahndung, UN- Anti-Rassismus Konvention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김용주 ( Kim Yong Jo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5권 161~205페이지(총45페이지)

국가는 테러로부터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선제적 예방적 조치는 헌법상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조사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조사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는 침해적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정보원에게는 직무수행의 지침과 허용 한계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대테러조사의 경우 개인정보침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테러방지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행정조사기본법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대테러조사가 실질적으로 형사절...

TAG 대테러조사, 행정조사, 수사, 개인정보침해, 영장주의,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vesti-gations,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Warra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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