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분쟁사례의 검토와 개선방향

유광훈 ( Kwanghun Yo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139~163페이지(총25페이지)

2016년 2월부터 민법상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도입 이전의 분쟁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분쟁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행 전 해제 유형’ 4개, ‘여행 후 손해배상청구 유형’ 4개, 총 8개의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행 전 해제 유형은 주로 소액의 사건이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법원은 여행 후 손해배상청구 유형의 경우 약관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에 기초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TAG 여행계약, 여행 전 해제 유형, 여행 후 손해배상 청구 유형, 약관, 손해배상액, Tour contract, The cases of cancellation before the journey, The cases of damages after the journey, terms and conditions, an amount of damages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

박태신 ( Tae Shin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235~261페이지(총27페이지)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어떠한 것인지, 둘째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의사의 재량권(구명의무)이 충돌할 경우 위 관계에 비추어 의사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는 구체적으로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 무수혈(無輸血) 특약을 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참고하면서 대법원의 견해가 과거보다 진보적으로(?) 변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음을 볼 수 있...

TAG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방침, 의사와 환자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doctor`s care poli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the limit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다문화사회와 헌법재판소

김현철 ( Hyunchul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1~45페이지(총45페이지)

헌법재판소는 한민족 혈통의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들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국민들의 정서가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거나 또는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민족 혈통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부 산업연수생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대부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원리라는 심사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

TAG 다문화사회, 헌법재판소,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단기순환원칙, 문화적다양성,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igrant workers, social integration, rotation principle, cultural diversity

갈등의 치유, 대립의 통합 과정에서 헌법의 기능

정필운 ( Pilwoon Jung ) , 박선웅 ( Sunwoong Par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47~76페이지(총30페이지)

스멘트(Rudolf Smend) 이래로 국가를 정치적 공동체로 상정하고, 헌법은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의 법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해 방법이다. 그러나 그의 헌법이론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 그리고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구조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우리 헌법이 갈등과 대립, 치유와 통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헌법은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예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여기서 헌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이유로 이러한 근대국가가 변용되어 현대 입헌민...

TAG 헌법, 갈등, 대립, 치유, 통합, constitutional law, conflict, confrontation, healing, integration

인종차별적 Hate Speech의 제한에 대한 입법적 검토

정소영 ( So Young J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77~98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은 현재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심층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외국인들을 동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한깊은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상황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는 기본적 입장으로 인해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인종증오범죄와 외국인 혐오 발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미미하며 인종범죄에 대한 처벌 입법이 법체계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hate speech가 실질적으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편견을 부...

TAG 인종차별, hate speech, 모욕죄,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철폐협약, hate speech, hate crime, hatred, racial discrimination, racism, racist incident

죄형법정주의의 가능조건에 대한 연구 -푸코의 권력-지식론을 중심으로-

신동룡 ( Dong Ryong 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99~130페이지(총32페이지)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본 논문은 죄형법정주의가 어떠한 토대 위에서 자기 존립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푸코의 권력-지식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푸코는 의미값을 획득하기 이전의 기호를 언표라고 한다. 언표의 의미값은 특정한 담론의 공간 속에서 권력-지식의 작용을 통해 획득된다. 푸코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는 표상의 담론의 공간 및 표상의 기호기술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통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명확한 언어로 기호화할 수 있는 존재로 다루어진다. 인간은 조작가능한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심리강제설은 이러한 법언어의 표상작용을 통해 이성을 지닌 인간을 위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한성의 담론의 공간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닌 신체를 소...

TAG 죄형법정주의, 사회방위론, 음란, 형법 제243조, 담론형성의 규칙, 푸코, 언표, 권력-지식론, 규율적 권력,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Social Defence Theory, Obscence, Rule of Discourse Formation, Foucault` Power-Knowledge, Disciplinary Power, l`enonce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입법방향

김기태 ( Ki Tae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131~145페이지(총15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과 개별법률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은 토지, 도로, 항만, 교통 등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경제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좋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한다. 즉 국가의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TAG 다문화사회, 환경친화적인 국토, 국토이용계획,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National Land Use Planning,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ct on plans in the National La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축 법제에 관한 고찰

이진홍 ( Jin Hong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147~161페이지(총15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효율향상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산업, 가정, 수송부문 등 각 분야에 제도적 방안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 사용량 중 22%가 건축물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근거법의 제·개정으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타 법률들을 통해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이러한 법제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TAG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수요관리, 건축물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Building Energy Efficiency, Green Building,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중국물권법상(中國物權法上) 토지(土地)에 대한 용익물권(用益物權)에 관한 개관(槪觀)

윤형열 , 이박호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163~188페이지(총26페이지)

중국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국가체제로 실행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국가와 인민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용익이 절실하여 이에 대한 용익물권이 발달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물권법의 용익물권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토지도급경영권」이 인정되며, 이는 농촌토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사람의 주거를 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으로서 건설용지사용권과 택지사용권이 있다. 이는 다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전자는 도시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지에 대한 용익물권이고, 후자는 농촌 촌민들을 위해서 인정되는 대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특히 후자의 택지사용권은 농민우대정책에 따라 무상으로 농촌집단촌락에게 인정된다. 「지역권」은 우리 물권법의 지역권과 토지의 소유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점이 특징...

TAG 용익, 용익물권, 지역권, use and benefit, usufruct, easement

경제환경의 변화와 어음만기 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어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김홍기 ( Hongki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5] 제26권 189~217페이지(총29페이지)

지난 10여년간 상거래의 지급수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통적인 지급방식인 어음은 여전히 상당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기까지 할인료 등 금융비용의 발생, 발행인의 파산 등 신용위험,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상거래에서 상대적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등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고 자금회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활용되는 흐름과 방향에 맞추어 점차 어음 결제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음의 만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기업생태계의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어음만기의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및 수취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어음만기의 단축...

TAG 어음, 어음법, 약속어음, 환어음, 어음만기, 전자어음, 전자어음법, 지급수단, 대체결제수단, Bill, Bills Act, Promisory Note, A Bill of Exchange,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Promisory Note Act, Means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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