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와 누진도 분해: 2009～2015년 - 소득세 공제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

권혁진 ( Hyukjin Kw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91~132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에 기반을 둔 소득세추정모형을 통해 2009～2015년 기간 동안 세제를 구성하는 요소(세율 및 공제제도)들이 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와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공제 총액의 축소는 세전소득과 과표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세율과 근로세액공제의 누진성은 크게 강화 되었으며, 나아가 소득세 전체의 누진성 역시 강화되었다. 하지만, 2014년 세제개편 당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인해 누진성이 약화된 점은 향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혁은 재분배효과는 물론, 공제액 자체의 누진도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득공제 제도는 공제액이 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실...

TAG 근로소득세, 재분배효과, 누진도, 조세지출, personal income tax, redistribution effect, progressivity

중국의 재정 및 항목별 조세의 외생적 충격과 생산량 변동

이종하 ( Jong Ha Lee ) , 이종찬 ( Jong Chan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133~15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의 1999년∼2016년 기간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재정 및 항목별 조세수입 충격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추정한다. 즉 본 연구는 중국의 거시경제가 조세수입, 재정지출 및 국내총생산의 3 변수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충격식별(즉 제도적 정보와 분기 의존성)에 기초한 3 변수 SVAR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을 사용함으로써 항목별 조세수입의 충격이 총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 조세수입 충격과 재정지출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재정지출 충격으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반응은 단기, 즉 1분기에만 영향을 ...

TAG 중국, 조세, 재정정책, SVAR 모형, China, public finance, tax policy, SVAR model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분석

김행선 ( Haeng-sun Kim ) , 이미혜 ( Mihye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159~18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지니는 의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을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기조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IMF의 재정충격지수를 도출하였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과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로 재정충격 지수를 계산하고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생산갭,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G 재정충격지수, 지방재정정책, 재정수지, 경기변동, fiscal impulse, regional fiscal policy, fiscal balance, business cycle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

구균철 ( Gyun Cheol Gu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181~20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유효세율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수준은 최적조세이론에 비추어 전체적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보다 낮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5정도임을 감안하면 현행 개인지방 소득세부담률(0.418%)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 유효세율인 0.861%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후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10년간 소득탈루율과 조세 회피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당국의 노력으로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10년 전 추정치보다 낮아졌다는 합리적 가정을 도입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최적 유효세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가령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3인 경우에 사회후생극대화 최적세율...

TAG 최적조세, 지방소득세, 세율, optimal taxation, local income tax, tax rates

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 -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우명동 ( Myoung Dong W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1호, 3~47페이지(총45페이지)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사회에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위협을 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를 다루는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 분석의 상당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 갖는 물리적 측면과 그로 인한 양적 성장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후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각자 가치기준(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행해지고 있어서,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고도의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귀결에 직면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제시되어 온 다양한 공공정책적 대안들을 비교ㆍ...

TAG 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귀결, 공공정책적 대안, 사회의 지속가능성,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ernatives of public policy, social sustainability

소득주도성장과 조세정책

강병구 ( Byung Goo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1호, 89~11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총수요와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수요와 자본축적을 확대시키고, 노동소득세가 총수요와 자본축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자본소득세에 비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세체계가 소득주도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TAG 소득주도성장, 노동소득분배율, 조세정책, income-led growth, labor income share, tax policy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김정미 ( Jungmi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1호, 49~8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1985～2014년 동안 59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스템GMM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채무준칙지수가, 특성별로는 사후절차준칙지수, 적용 범위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채무준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준칙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 제재절차가 존재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법률로서 사전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준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준칙을 적용하는 정부 범위에 대한 ...

TAG 재정준칙지수, 채무준칙, 재량적 재정지출, fiscal rules, debt rule, discretionary fiscal spending

재정정책논집 20권 1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1985～2014년 동안 59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스템GMM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채무준칙지수가, 특성별로는 사후절차준칙지수, 적용 범위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채무준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준칙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 제재절차가 존재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법률로서 사전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준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준칙을 적용하는 정부 범위에 대한 ...

프랑스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 Eun Kyung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1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기반인 지방재정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역사가 강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프랑스의 경험을 검토하여 한국의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헌법에 기반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하고 있으며 수직적ㆍ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설협력기구인 지방 세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교부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혁이 필요하며 포괄교부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배분목적이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TAG 지방분권, 지방재정, 프랑스 지방재정, 교부금, 지방재정조정제도, decentralization, local finance, French local finance, grants,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남상호 ( Sang-ho Na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1호, 143~177페이지(총35페이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후빈곤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하였던 기초연금은 원안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된 형태로 도입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제도 도입 이후의 학술적인 정책효과 분석은 논의 당시보다도 오히려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2015년 가처분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의 확대라는 제도 변화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발된 분석 방법인 일반화된 베타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소득분포함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Lorenz 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축소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

TAG 기초연금, 빈곤과 불평등, 일반화된 베타분포, basic pension, poverty and inequality, generalized beta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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