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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152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
윤민섭 ( Yun Min-seop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2010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옵션쇼크와 관련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피고의 유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본 글의 대상판결에서 일반투자자인 원고는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5년 2개월 가량이 경과된 이후 제기하였다.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1심에서는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위법성 인식에 대한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고하였다. 반면 제2심에서는 옵션쇼크의 사건개요 등이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원고가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투자자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옵션쇼크 사건의 위법성 판단이 매우 복잡하였고, 일반 투자자인 원고가 이를 알기...
TAG 시세조종, 손해배상책임, 옵션쇼크, 소멸시효, 투자자보호, Manipulation of Prices, Liability on Damages, Option Shock, Extinctive Prescription, Investor Protection
이사선임 의안 상정 및 표결방법에 관한 법적 쟁점
윤영신 ( Yoon Young-sh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31~69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이사선임 의안의 상정과 표결방법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수인의 이사 후보에 관하여 1인마다 개별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수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의안으로 표결하는 팩키지표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상장회사의 이사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지만, 통지한 후보자의 사망, 중병, 구속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보자 교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통지한 후보자의 선임의안이 부결된 경우에까지 후보자 교체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취지가 몰각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집중투표청구권이 인정되는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한 회사에서도 선임할 이사의수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된 수를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목적사항외의 결의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TAG 주주총회, 소집통지, 의제, 의안, 이사선임, 표결, 집중투표, 주주제안,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선임, 분리선임, 통합선임, Shareholders Meeting, Notice of Shareholders Meeting, Director Election, Voting, Cumulative Voting, Shareholder Proposal, Plurality Voting, Majority Voting, Outside Director, Executive director, Non-executive Director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보수의 변경 - 대법원2017. 3. 30. 선고 2016다21643판결을중심으로-
임재호 ( Im Jae-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71~108페이지(총38페이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유상위임관계라고 볼 수 있고, 유상성의 근거는 유상의 특약에서 찾을 수 있다. 유상의 임용계약이 회사와 이사 간에 체결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추상적 보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이사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보수액의 확정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구하거나, 임용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법원에 상당한 보수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보수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확정된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편입되므로, 해당 이사는 확정된 보수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 구체적 보수청구권은 임용계약에 바탕을 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를 구속하는 것...
TAG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사 보수의 변경, 이사 보수의 결정절차, 사원총회의 결의, Directors’ Compensation, Rights of Directors Regarding Compensation, Reduction of Directors’ Compensation,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of Directors,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김택주 ( Kim Taeg-j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109~157페이지(총49페이지)
오늘날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관여와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회사 보유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실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활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비록 특정 회사에 대한 지분이 이전에 비하여 집중화되어 있지만, 기관투자자에 있어서 대리인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에게 최선이 될 수준까지 스튜어드십 활동에 관여할 동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저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투자한다. 따라서 대리인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리인 비용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펀드매니저가 스튜어드십 활동 비용을 전부 ...
TAG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ISS, 의결권 자문회사, 대리인 비용, 행동주의 헤지펀드,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 Stewardship Code, National Fund,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Proxy Advisors, Agency Cost, Activist Hedge Fund. Index Fund, Active Fund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부책 법리
서완석 ( Suh Wan-su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159~220페이지(총62페이지)
독일의 VVG 제161조 1항 2문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자살부책법리가 명문의 법규정으로 존재한다면 정신질환자의 자살도 자살에 해당하지만, "정신 활동의 병적 장애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 규칙으로서의 “면책이 되지 않는 자살”이 되는 것으로 다시 정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규칙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보니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약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살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독일과 같은 법규정을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중에 피보험자가...
TAG 정신질환자, 자살, 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살부책법리, 이해타산적 자살, 편면적 강행규정, Suicide, Mentally Ill Person, Free Decision-making, Indemnification of Insurer, Nature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Code
보험자 대위의 법리와 선하증권상 부지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34217판결)
김인현 ( Kim In-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221~248페이지(총28페이지)
적하보험에 가입한 화주가 목적물인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적하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권이 유효하게 행사되기 위한 요건들 중에서 첫째,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이 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것이 문제되었다. 적하보험약관상 선적전 포장의 불충분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선적전 포장이 불충분하였다고 판시하였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급을 한 것이니 만큼 보험자대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둘째, 구상을 당하는 운송인으로서도 송하인의 포장의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점도 문제되었다. 운송인은 자신은 운송계약상 화주의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으로...
TAG 적하보험, 선하증권, 포장당 책임제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대위, 포장불충분, 부지문구, Cargo Insurance, Bill of Lading, Package Limitation, Subrogation Right, Ba Package, Unknown Clause.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이기종 ( Lee Ki J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249~290페이지(총42페이지)
리니언시 제도는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경쟁당국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형사제재 등 다른 경쟁법 집행 제도들과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하면, 기업들이 동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운용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카르텔의 경우 각국의 상이한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3배배 상제도가 도입되고, 전속고발제도를 (부분)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가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
TAG 리니언시, 형사제재, 사적 집행, 국제협력, 3배배상, Leniency, Criminal Penalty, Private Enforc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Treble Damages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고동원 ( Ko Dong 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291~318페이지(총28페이지)
지급수단이나 해외 송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화폐’ 내지 ‘통화’라고 불리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폐나 통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등은 화폐나 통화라기 보다는 금(gold)과 같은 자산이며, ‘암호화’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의 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암호화 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
TAG 암호화자산, 암호자산, 암호화폐, 암호통화, 가상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블록체인, 거래정보연결기술, Crypto Asset, Crypto Currency, Virtual Currency, Bitcoin, Ethereum, Ripple, Blockchain, Smart Contract
소비자의 집단구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집단소송을 중심으로 -
손영화 ( Son Young-ho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4호, 319~376페이지(총58페이지)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동물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2017년 8월까지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한 이들은 총 5729명(8월 4일 기준)이다. 그러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유사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약 5년 만에 책임을 회피해오던 옥시레킷벤키저가 2016년 5월 22일 사과를 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평가이다. 이런 행동을 보인 건 옥시뿐만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글로벌 기업 중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업체...
TAG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스캔들, 집단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집단소송, 2단계 집단소송제도, opt out형 집단소송, Collective Relief of Consumers, Consumer Class Action, a Humidifier Disinfection Agent, Volkswagen Emissions Scandal, Lack of Korean Legislation,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Group Litigation, U.S. Class Action, Opt-out Type Class Action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 (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김인현 ( Kim In-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8] 제31권 제3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건조자와 발주자는 5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선수금은 지급되었다. 건조자는 재정상태가 나빠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발주자는 건조계약해제를 하였다. 건조자가 강재절단을 하여 약정에 따라 2차 선수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에 대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건조자는 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발주자는 곧바로 (i) 인도기간이 180일 이상 도과되어 약정상 해제사유가 발행하였고, (ii)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였다. 발주자는 (i)(ii)를 근거로 지급된 1차 선수금을 반납하라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워크아웃은 건조계약에서 말하는 winding up or dissolution 과는 다르므로 발주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공히 ...
TAG 선박건조계약, 건조자, 발주자,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해제, 이행기전의 거절, Shipbuilding Contract, Ship Builder, Buyer, Refund Guarantee, Termination of Contract, Repudiatory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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