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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용순 ( Cho Yong-s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309~330페이지(총22페이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귀속주의를 유지하였던 일본은 2015년 ‘사용자 귀속주의’를 일부 도입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업으로 자동 승계되도록 하여 직무발명의 완성시점과 승계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불확실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고 명확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이중양도 등 부당한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종업원의 권리를 ‘이익청구권’으로 구성하여 이익에 ‘금전 이외의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독자적인 인센티브 시책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발명자 귀속주의를 취하고 있고, 승계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부담이 과도하다. 특히 승계통지시점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여 이중양도에 대한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중양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동발명에서의...
TAG 직무발명, 사용자 귀속주의, 정당한 보상, 이중양도, 발명진흥법, 일본 특허법, Employee’s Invention, Attribution of Employer, Fair Compensation, Double Transfer, Invention Promotion Act, Patent Act of Japan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른 법적문제
천윤진 ( Cheon Yun-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331~348페이지(총18페이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그동안 영국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주어 온 EU법이 일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 그간 유럽연합의 통합을 이끌어 왔던 여러 가지 법원칙도 영국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해 영국 국내법적인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탈퇴법을 제정하여 영국 국내법적으로 EU법 우위론이나 직접효력의 원칙 등의 근거가 되었던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탈퇴일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탈퇴법은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EU법에 대한 국내 헌법적 근거를 제거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EU법의 영국 내 존속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회는 EU법의 영향에 있던 영국의 관련분야의 법률에 대한 개정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TAG 유럽연합, 유럽연합법, 브렉시트, 유럽공동체법, 유럽연합탈퇴법, EU, EU law, Brexit, European Communities Act,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대학의 경제화와 대학의 자치
곽상진 ( Kwak Sa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9~45페이지(총37페이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여 대학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즉 대학운영에 경제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대학운영을 기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적인 개방을 교육제도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교육을 서비스산업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원리에 합당한 경쟁과 이윤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개혁은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학을 경제화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 된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이러한 대학의 경제화 정책으로서의 대학개혁에 해당한다. 국립 대학은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그 유지와 운영에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학을 법인으로 독립시켜 성과에 따른 재정만을 지원하고자 ...
TAG 대학의 경제화,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 영조물로서의 대학, 대학의 법인화, Ökonomisierung der Universitäten, Wissenschaftsfreiheit,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Hochschule als Staatsanstalt Rechtspersönlichkeit der nationalen Universität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단계별 감항능력 이론
권기훈 ( Kwon Kee-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47~64페이지(총18페이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는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앞선 선결적·전제적 의무이다.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이런 의무를 감항능력주의의무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안전운항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감항능력에 관한 이행시기에 관한 법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피고, 여러 조약 하에서의 의무 이행시기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영미법상의 단계이론도입에 관하여 학설과 외국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단계이론을 1924년 조약규제 하에 있는 상법의 해석에 모두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운송계약 당사자의 형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론의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단계이론의 수용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중간기항항에서 화물이 선적...
TAG 서류없는 수입통관신고, 수입통관, 처분성, 신고오류, 행정제재, seeworthiness, before and at the begging of the voyage, Hamburug Rules, Rotterdam Rules, doctrine of seaworthiness by stages, safe and stable navigation of cargo ships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PTSD 관련 법적 쟁점 연구 - 범죄사실의 입증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
권솔지 ( Kwon Sol-ji ) , 김희균 ( Kim Hee-ky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65~89페이지(총25페이지)
뼈가 부러지거나 살갗이 찢겨나가는 것보다 더 아프고 깊을 수 있는 상처가 바로 PTSD다. PTSD가 발병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러 뇌과학 연구결과들이 얘기하고 있다. ‘약간 안정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PTSD 발병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연구와 관련해서 PTSD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TSD는 피해자의 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상처이고, 생체지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TAG 『범죄피해자보호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신적 상처, 결과적가중범, 배상명령, 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PTSD, mental injury, aggravated crimes, restitution order
EU 집중관리지침
김경숙 ( Kim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EU는 모든 회원국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류하고자 하는 일관된 경제적 목표 하에 단일시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지자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웹캐스팅이나 온디맨드 방식의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유럽내 모든 지역에서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EU 내에서는 집중관리단체들간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한 라이선스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자들이 회원국들의 음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국간(cross-border) 라이선스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회원국의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와 일일이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
TAG 집중관리단체,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경제지역, 상호관리계약, 다국간 라이선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비차별성, 투명성,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Economic Area, reciprocally management agreement, multi-territorial licens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non-discriminatory, transparency
계약관계의 청산방법으로써 화해에 관한 고찰
김기우 ( Kim Ki-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개되는 개개 법률관계를 종료함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행하여 당초 예상대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법률관계 당사자들은 서로 양보하여 청산하기로 함으로써 원만하게 기존의 계약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분쟁의 종지를 위해 부제소 특약이라는 자율적 제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청산방법으로써 화해가 양 당사자로부터 반드시 선호된다고 볼 순 없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대해 강한 보복의사를 갖고 있거나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의 미이행과 같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 입증이 매우 용이하여 소송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는 경우, 당해 해고사건 유형이 처음 발생했거나...
TAG 화해, 청산, 권리구제, 당사자의 선택, 권고, 대가성, settlement, liquidation, remedy, choice of contracting parties, recommendation, characteristic of compensation
전세권저당권의 법적성격 및 권리실행방법에 관한 고찰
김대경 ( Kim Dae-ky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141~160페이지(총20페이지)
현행 판례의 태도는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이 전세권설정자의 의사 관여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된다는 점 또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질권의 객체성이 부정된다는 점 등에서 전세권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한 현행 물권법정주의 원칙 하에서 일응 수긍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전세권은 용익 및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는 점,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자 피담보채권으로 일종의 조건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용익물권적 전세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전저당권으로 여기에는 전질권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전세권저당권에도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 전세권저당권자도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그 ...
TAG 전세권,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 권리질권, 담보물권, Jeonsegwon, Jeonsegwon-Mortgage, Subrogation, Pledge of Rights,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서류 없는 수입통관신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처분성
강의원 ( Kang Eui-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수입통관절차는 수입물품과 신고서류 사이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라는 문서의 실물 제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무역규모가 거대해진 현재 관세당국이 모든 수입물품과 수입신고서류 사이의 일치성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관세당국은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관절차를 신속히 하고자 수입신고인의 자발적인 진실한 신고를 기대하여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P/L 신고가 수입신고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당국은 수입신고인이 수입물품과 신고서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할 경우 오류점수를 산정하며, 오류점수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P/L 신고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제재는 수입신고인, 특히 관세사들의 재산권과...
TAG 서류없는 수입통관신고, 수입통관, 처분성, 신고오류, 행정제재, Paperless Import Declaration, Import Clearance, Disposition, Errors in Declarat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3호, 23~44페이지(총22페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음란물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특히 제1항의 제작 및 수출입 규정의 무기징역은 다른 조문과 비교해 볼 때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조문상 규정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에 대한 해석이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촬영한 경우’나 ‘가상음란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며,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등이 없음에도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TAG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성범죄, 피해자보호, 음란물 삭제,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Protection for victims, Deleting obscen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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