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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104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
신호은 ( Shin Hoe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3호, 249~280페이지(총32페이지)
환경영역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노출경로 및 노출정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관련 법률에서 사전규제를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영역에서 국가일방의 규제만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 유발물질과 시설을 직접다루는 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자발적 협약’은 협력제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은 법적근거 없이 체결할 수 있으나, 기업에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법적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법상 법령을 근거로 ...
TAG 미세먼지, 사전배려의 원칙, 리스크 관리, 자발적 협약, 공해방지협정, Fine dust, Risk management, Precautionary Principle, Voluntary Agreement, Pollution Prevention Agreement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 - 수원지법 2016. 7. 12. 선고 2015구합70042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
이진성 ( Lee Jin Se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3호, 281~306페이지(총26페이지)
대상판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행위의 처분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항고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는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체법적인 처분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넓게 파악하는 기존 판례를 입장을 유지하는 입장인데, 대상판결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행정청의 설비확인 행위를 직접 다투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면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때마다 동일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여야 하므로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렵고 소송 경제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인증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TAG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의무화, 설비확인, 행정처분, 대상적격,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RPS Facilities Registration, Administrative Measur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가공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전경운 ( Chun Kyoung 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3호, 307~336페이지(총30페이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력과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감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공동불법행위법리의 유추적용설, 민법 제765조에 의한 배상액 경감청구설, 과실상계법리 유추적용설, 자연력제감설 등이 있다. 한파로 인한 냉해, 이상기온에 의한 수온의 상승, 적조현상, 태풍 등의 자연적 재해는 원래 누구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가 인수하여야 할 리스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와 환경침해의 경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중립적 원인의 문제에서는 전체손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TAG 환경침해, 자연력, 자연적 재해, 중립적 원인자, 공동불법행위책임, 자연력제감설, Environmental Influence, Natural Force, Natural Disaster, Neutral Factors, Joint Tort Liability, Natural-Force Reduction Theory
EU 와 한국의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 법체계 비교 연구
한택환 ( Taek-whan Han ) , 임동순 ( Dongsoon L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3호, 377~410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EU와 한국의 법적 제도적 구조를 검토하고 비교하였다. EU의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과 규정,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관련 법과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EU의 지침 및 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 집행 및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양국의 법과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법규는 시차를 두고 EU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 법체계의 최대 문제점은 통합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에는 냉매의 관리 기준 준수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냉...
TAG 불소계 온실가스, 법체계의 비교, 한국, EU, EU 지침, EU 규정, 법체계 비교, 대기환경보 전법,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Gas, Comparison of Legal System, Korea, EU, Directives, Regulations,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CEEV, Waste Control Act
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송지헌 ( Song Jihun ) , 이인영 ( Lee Inyo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3호, 413~446페이지(총34페이지)
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함께 안겨주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닌 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어 예견되지 못한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원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환경약자로 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약자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사실은, 환경약자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어린이·임산부...
TAG 사전배려원칙, 어린이, 환경약자, 환경취약계층, 환경민감계층, 환경유해인자, 폼알데하이드, Precautionary Principle, Childre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Environmental Health Act, Noxious Environmental Factor, Formaldehyde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비안 ( Rhee Vi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2017년 대법원의 판결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두 건의 판결을 주목해 볼만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로 전자는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관련 해석이, 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업 부지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이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우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회사의 전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써 폐기물처리법상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인인 회사에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
TAG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운영자, 양도, 공매, solid waste, solid waste management facility, solid waste management act, operator, transfer, public auction
환경법과 판례 ―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박태현 ( Park Tae Hy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37~73페이지(총37페이지)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목적과 내용 및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 이후에 실질적인 감독 통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편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고, 다만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통해...
TAG 비산먼지 배출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 공동방지시설운영 규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Declaration of the Fugitive Dust Emission Business, Permission to Install Air Emission Facilities, Significant Public Interest, Code of Operation of Common Facilities,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ment Fee
남북한 환경법제와 DMZ 보전 및 이용방안
김광수 ( Kwangsoo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비무장지대(DMZ)는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자연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도 양호한 지역이다. 그 자체로 보존 및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활용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마주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므로 이 지역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평화유지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보호와 평화유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무장지대의 공동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법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상호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법질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 및 체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절대적 숫...
TAG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북한의 환경법, 평화협정, 남북통일, Demilitarized Zone, DMZ, the Armistice Agreement, environmental legal system of North Korea, Peace Agreement,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김대인 ( Dae-i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101~129페이지(총29페이지)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TAG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이익공유화제도, 조례, 기부채납, 손실보상, New & Renewable Energy, Wind Power Generation, Profit Sharing System, Ordinance, Exaction, Restitution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연구 ― 오스트리아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김은주 ( Kim Eun Ju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8] 제40권 제2호, 131~156페이지(총26페이지)
도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도로이용차량의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로는 ‘최소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미래세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교통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 경제적 추세는 도로 위 차량의 운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적 역기능의 염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 지속가능한 도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용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며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비엔나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의 20여년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수단 중 자동차의 이용률 3분의 1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와 함께 삶의 질적 지표도 상승했다. 비엔나에서의 지...
TAG 지속가능한 도로, 지속가능한 개발, 리우선언, 단기주차구역제, 공유거리, 규범력, 오스트리아 도로회사, Sustainable roa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io declaration, short-term parking zones, shared street, law enforcement, ASFI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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