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의무위반죄에 대한 고찰

강성용 ( Kang Sungy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83~124페이지(총42페이지)

노동의 분화와 사회 활동의 상호 연관성 증가로 인해, 각 분야의 사인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역할은 증대되어 왔다. 하지만 형벌을 당해 규제에 대한 의무 준수 강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형법상 한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과 보충성은 무시되어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과잉범죄화 되었으며, 형벌 간 형평성과 비례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정법규들 중에서, 특정 직종 또는 산업군에 속한 사인의 특정 범죄에 대한 미신고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행정법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법규들은 특정 사인들에게 부과되는 범죄신고의무의 범위, 정도 및 대상 등을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다. 신고될 범죄를 목격한 제3자로서의 신고자 뿐 만 아니라, 당해 신고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

TAG 범죄신고의무, 행정형벌, 과잉범죄화, 부작위범, 도덕적 비난가능성, 범죄자-신고자, 피해자-신고자, 제3자-신고자, Duty to Report Crime,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Over-criminalization, Crime of Omission, Culpability, Criminal-Reporter, Victim-Reporter, Third-party-Reporter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이주원 ( Rhee Joo-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125~142페이지(총18페이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선고의 판결로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동시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형의선고’가 있는 형선고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TAG 집행유예, suspension of execution, 형의 선고, pronouncement of punishment, 조건부유죄판결제도, System of the conditional conviction ; System der bedingten Verurteilung, 금고 이상의 형, no less tha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실형, actual punishment, 형의 집행, execution of punishment,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termination or remission of execution

영미법계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고찰과 시사점

도중진 ( Toh Joong-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153~173페이지(총21페이지)

오늘날 국민주권의 시대를 맞아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특히 최근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는 수사기관 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열망과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는 수사기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나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등에 대한 논의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수사절차는 각국 마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

TAG 수사절차, 수사구조개혁, 영국의 수사구조, 미국의 수사구조, 인권보장, Investigation Process, Reforms of Investigation Structure, Investigation Structure in UK, Investigation Structure in US, Human Rights Security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원격 압수ㆍ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언 -

손창현 ( Son Chang-hye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175~205페이지(총31페이지)

IS의 준동 등 대상을 불문하는 국제적 차원의 테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대상 그 자체 혹은 수단으로 하여 자행되는 사이버테러 또한 빈발하면서 당해 사이버테러 상황에 보다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ㆍ제도적 노력들이 세계 각국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효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논의를 예컨대, 원격 압수ㆍ수색 또는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방식 등의 현실적 활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사이버테러에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원격 압수ㆍ수색 및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된 압수ㆍ수색 방식을 비교법...

TAG 사이버테러, 디지털 증거, 원격 압수ㆍ수색,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테러방지법, Cyber Terrorism, Digital evidence, remote seizure and search,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custody information, Legislation on national cyberterrorism prevention, Anti-Terrorism Act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김정환 ( Kim Jong-hwan ) , 서치원 ( Seo Chee-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207~231페이지(총25페이지)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

TAG 형사보상, 구상권, 국가배상, 프랑스 형사보상, 대만 형사보상, Criminal Compensation, Right of Indemnity, National Compensation, French Criminal Compensation, Taiwanese Criminal Compensation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성훈 ( Cho Sungh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233~263페이지(총31페이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정하며,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고 기판력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구체적 의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판결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소위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본 문헌에서는 ① 시기측면에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판례(‘기존 판례’라 함)와 이후판례(‘1994년 이후 판례’라 ...

TAG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기판력, 기본적 사실동일설, 규범적 요소, 죄수론, The unity and identity of count, Amendments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 standard regarding amendments of an indictment, Res judicata, Double jeopardy, Normative factor, Konkurrenzlehre

형사정책 하에 중국 부패범죄 입법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

쟝타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273~301페이지(총29페이지)

오늘날 중국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세지만 엄하지 않다(厉而不严)”라고하는 형사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처벌 강도가 가져다주는 작용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반면 법망을 치밀하게 짬으로써 부패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방위(防卫)의 수단이 뒤처지고 방위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등 정책적 혼란을 빚고 있다. 부패범죄는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고 범죄이익은 범죄자에게 엄청난 유혹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한 국가가 부패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관용(零容認) 형사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엄하지만 세지 않는(严而不厉)”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곧 이 무관용 형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인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개의 범죄의 틀을 확대할 것, 그 개개의 범죄의 형벌구조를 조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

TAG 형사정책, 부패범죄, 무관용정책, 법망치밀, 비밀수사, 공범증언, 刑事政策, 腐败犯罪, 零容忍政策, 法网严密, 秘密侦查, 污点证人

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형사법상 대책 - 뇌물죄 죄명의 이해와 적용 -

쉬따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303~320페이지(총18페이지)

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법률규정은 60여 년간 이미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중국공무원 뇌물범죄의 입법발전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 공무원의 수뢰죄는 그 내ㆍ외부, 전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감에 따라 중국 공무원 수뢰죄의 적용에 존재하는 수뢰죄의 법적 정상(情狀)의 해석과 운용 및 수뢰죄의 사형적용조건 엄격화라는 두 가지 이슈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AG 공무원, 뇌물범죄, 범죄성립기준, 법정 정황(정상 情狀), 사형적용, 公职人员, 贿赂犯罪, 成罪标准, 法定情节, 死刑适用

기업법인 독직행위의 형사책임 - 형법 제168조를 분석대상으로 -

장티엔홍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321~332페이지(총12페이지)

기업법인의 경영에서 나타나는 범죄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법인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형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죄명을 규정한다. : 탐오죄(38조), 공금횡령죄(384조), 수뢰죄(385조), 업무상횡령(271조), 비국가공무원 수뢰죄(163조), 자금횡령죄(272조), 증뢰죄(389조), 기관에 대한 증뢰죄(391조), 기관증뢰죄(393조), 공유재산 사분죄(396조, 私分: 사사로이 나누어 가짐), 동종영업 불법경영죄(165조), 친지 불법이익 도모죄(166조), 업무상과실 사기계약죄(167조), 국유공사/기업/사업단위 종사자 업무상 과실죄, 국유공사/기업/사업단위 종사자 직권남용죄(168조), 국유재산 저가환산 매도죄(169조), 상장회사 배임죄(169조의 1) 등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업법인의 독직행위만을 ...

TAG 기업법인, 독직행위, 형사책임, 企业法人, 渎职, 刑事责任

중국 담합입찰 범죄의 형법적 대책

스징하이 , 리양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9] 제21권 제3호, 333~356페이지(총24페이지)

담합입찰은 입찰에서 나타나는 부패현상으로 중국에서는 행위방식의 복잡성, 행위실시의 은폐성, 행위수단의 부패성과 행위결과의 심각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시장운영의 경제적 이익이 유혹이 되고, 입찰공고제도의 불건전, 형법의 비효율적인 처벌 및 사회관리형 통치모델의 여러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한형법규제는 현재의 전환형 사회관리식 통치모델에 적응하여야 하고, 그 특징과 원인에 집중하여 형법의 상응하는 규제가 전체 사회통치체계와 법치체계에 통합되어 형법내외의 거버넌스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TAG 담합입찰범죄 현상, 형법규제대책, 사회통치, 串通投标犯罪现象, 刑法治理对策, 社会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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