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소고

김상규 ( Kim Sang-ky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327~359페이지(총33페이지)

주주명부 제도 또는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 편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학설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밝힌 취지와 별도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가 회사의 사무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나 효과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제도의 취지를 단지 회사와 주주 관계가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된 법률관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법이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를 넘어 제3자를 포함하는 때에는 법문에서 ‘제3자’를 밝힌다는 점에...

TAG 주주권, 주주명부 제도,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수인(형식주주), 주식의 양도인(실질주주), shareholders’ rights, shareholders' list system, Article 337 ① of Korean Commercial Code, transferee of the stock, assignee of the stocks, assigner of shares

독일 보험감독법상 보험그룹 규제에 관한 연구

지광운 ( Gwang-woon J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361~391페이지(총31페이지)

독일 보험감독법 제5편은 보험그룹의 감독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험그룹감독에 관한 규정은 EU SolvencyⅡ의 보험그룹에 관한 보완적 감독 규정을 국내법화 한 것으로 2016년도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보험그룹의 감독의 핵심원칙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인격으로 보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보험그룹의 감독에 필요한 감독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그룹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그룹 내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어 보험그룹 전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보험감독법상의 규정은 다른 금융규제 법률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일찍이 독일에서는 이러한 감독법의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규...

TAG 보험그룹, 금융그룹통합감독, 보험감독법, 회사법, 법인격독립의 원칙, insurance group, financialconglomerate integrated supervision, insurance supervision act, company act, corporate entity

후견감독

이영규 ( Lee Younggy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393~422페이지(총30페이지)

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관계를 보면 성년후견인이 직무수행을 제도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사리를 도모하는 등 남용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년후견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감독하는 후견감독은 1차적으로 후견감독인, 2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후견감독인의 경우 임의후견에서는 필수기관이지만 법정후견에서는 임의기관으로 함으로써 후견...

TAG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후견감독, Adult Guardianship Adult Guardian, Guardianship Supervision, Guardianship Supervisior, Family Court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손실의 보상 기준 ― 공무위탁관계에 대한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 ―

이준형 ( Lee Joon-hy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423~449페이지(총27페이지)

공무수탁사인은 공역무의 민간위탁, 사인의 행정참여의 고전적 형태이다. 최근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진전과 더불어 광의의 공무위탁은 보다 다양화한 모습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비교적 기존의 법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무위탁의 내부관계, 즉 공무위탁자와 공무수탁자 사이의 관계를, 공무위탁의 고전적인 예로서 흔히 언급되는 별정우체국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땅에 도입되었던 별정우체국 제도는 1961년 법제도가 정비된 이래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여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는바, 공법...

TAG 별정우체국, 공무위탁관계, 공무수탁사인, 공법관계에 대한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 specific post offic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private person consigned of public services, private law’s application (by analogy) to public law relations

실증주의와 공리주의의 연결 고리 ― 존 오스틴의 명령으로서의 법 개념 ―

김형석 ( Hyungsuk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451~492페이지(총42페이지)

이 논문은 목적은 일반적 법리학으로서의 오스틴의 명령설을 기존에 이해되어 온 외적관점을 전제로 하는 실증주의의 지평이 아닌, 내적 관점을 전제로 한 해석주의의 관점에서 보여주려는데 있다. 법실증주의와 대립해 온 자연법론의 오랜 역사에서 자연법론은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다양해서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견해도 동일한 명칭 하에 포섭되기도 했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이론 구성에 있어서 가치중립성에 기초한 객관화 요구라는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 하에 실정법 개념을 각각 명령과 규칙 관념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적으로 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오스틴은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교의인 가치 중립성과 사실/가치판단의 분리를 기초로 법의 본질은 명령이라는 견해를 주창한 19세기의 대표적인 법철학자이자 법이론가로서, 그의 법명령설은 그...

TAG 오스틴, 규칙 공리주의, 가치중립성, 법실증주의, 법명령설, 내적인 의미의 명령 개념, 법의 일반 모델, John Austin, Regelutilitarismus, Wertneutralität, Rechtspositivismus, Befehlstheorie des Rechts, Der Begriff des Befehls im inneren Sinne, allgemeines Modell des positiven Rechts, Command Theory of John Austin, Rule and command positivism of law, hermeneutical concept of command

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기대권에 관한 연구

김성호 ( Kim Seongh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493~509페이지(총17페이지)

본 논문은 독일의 판례가 어떤 배경 하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의 지위를 기대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논의가 우리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에서 기대권은 소유권유보라는 비전형 동산담보에 내재된 문제점, 즉 과잉담보로 인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독일 민법 시행 직후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 상당의 재산적가치를 자신의 다른 신용담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매수인의 채권자도 이를 압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위하여 초기의 독일 판례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는 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독일 연방대법원은 매수인의 지위의 양도 및 압류 가능성을 보...

TAG 기대권, 소유권유보, 물권법정주의, 분할소유권, 경제적 관찰방식, Anwartschaftsrecht, Eigentumsvorbehalt,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geteiltes Eigentum,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 독일법의 규율을 중심으로 ―

선지원 ( Seon Jiwe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511~533페이지(총23페이지)

인류 생활의 각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개념들 앞에 “디지털” 혹은 “사이버”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고, 안보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기존의 안보 개념에서의 모든 요소들이 사이버적 속성을 띠게 된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사이버 안보가 공법적인 의미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테러 혹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치안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각종의 일반적인 안전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데이터 및 각종 신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

TAG IT 기본권, 사이버 안보법, 사이버 공격, 전자행정,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IT-Grundrecht, IT-Sicherheitsgesetz, Cyber-Angriff, elektronische Verwaltung, Dysfunktion der Digitalisierung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과 독일의 건강보험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 Jinah Y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4호, 535~565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법정의료보험법제를 비교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전체 국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일보험체계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독일의 법정질병보험은 사회법전 제5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정질병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양국 제도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상병수당이나 본인일부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되는 상병수당과 ...

TAG 건강보험, 보험급여, 비급여, 추가비용, 상병수당, Krankenversicherung, versicherte Leistungen, unversicherte Leistungen, Zuzahlung, Krankengeld

아렌트의 탈노동적 정치 관념과 기본소득 구상

임미원 ( Lim Mi-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포스트 산업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형태 및 의미변화는 노동을 매개로 형성된 정치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위기는 곧 노동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이제 과연 어떤 노동, 어떤 정치가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관련하여, 이미 근대적 상황에서 전개된 노동과 정치의 상호성에 주목했던 아렌트로부터 다양한 사유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아렌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근대적 노동 특유의 현상이라고 보는 동시에 노동이라는 인간활동 자체가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실존적 한계를 지닌다고 여겼다. 노동은 그 본질상 자연필연성에 의해 규정받으면서 인간의 능동적 삶을 제약하는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 이외의 활동세계, 즉 노동이라는 필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표현하면서 상호 공유가능해지는 다원적 정치의 세계를 구상했다. 노동 및 사회...

TAG 아렌트, 마르크스, 포스트마르크스 주의, 노동, 정치, 기본소득, Arendt, Marx, Post-Marxism, Labor, Politics, Basic Income

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박우경 ( Park Woo Kyung ) , 정호경 ( Jung Ho-kyo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3호, 31~52페이지(총22페이지)

사이버안보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외국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프랑스 사이버 안보 법제를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프랑스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프랑스 국방백서의 발간 이래로 프랑스는 정보시스템보안 문제에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취해 왔고,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했던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법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이다. 즉, 공익활동수행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수집한 정보 그 자체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노력하...

TAG 사이버안보, 정보시스템보안,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 필수기반시설운영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기간통신망, 정보시스템비상대응, cybersecurite, Agence nationale de la securite des systemes d'information, operateur d’importance vitale, CER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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