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재일상공인의 모국투자와 공업단지 형성 구로, 마산, 구미의 사례 비교

김백영 ( Kim Baek Yu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8권 283~314페이지(총32페이지)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가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시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는 ‘이윤 추구’와 ‘인정 투쟁’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기에 개인별·사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전개 양상을 1960년대 구로, 마산, 구미 지역 공업단지 개발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로공단이 중앙정부 주도의 교포자본 전용 수출자유공단으로 수도권에 조성되었음에 비해, 지방에 조성된 마산공단과 구미공단은 형성 초기 재일상공인들과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산과 구미 사례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단 개발의 전개 양상에서 양자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북한지역 출신 손달원을 핵심 당사자로 ...

TAG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상공인, 모국투자, 공업단지, 발전국가, ethnic Koreans in Japan, ethnic Korean entrepreneurs, homeland investment,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al state

동아시아 수자원개발의 정치생태학

이상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7권 5~10페이지(총6페이지)

재일상공인들의 모국투자가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시 교포자본의 모국투자는 ‘이윤 추구’와 ‘인정 투쟁’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기에 개인별·사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 전개 양상을 1960년대 구로, 마산, 구미 지역 공업단지 개발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로공단이 중앙정부 주도의 교포자본 전용 수출자유공단으로 수도권에 조성되었음에 비해, 지방에 조성된 마산공단과 구미공단은 형성 초기 재일상공인들과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산과 구미 사례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단 개발의 전개 양상에서 양자는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북한지역 출신 손달원을 핵심 당사자로 ...

다큐멘터리 <다싼샤(大三峽)>와 현대 중국의 하이모더니즘

박철현 ( Park Chul-hy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7권 11~56페이지(총46페이지)

본 연구는 현대 중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하이모더니즘은 ‘국가 주도의 사회공학적 기획, 전문가적 과학지식에 대한 신뢰, 총력 동원, 속도전, 열정과 강제의 혼합’ 등의 특징을 가진다. 싼샤댐 건설은 20세기 초 쑨원에 의해 최초로 구상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건설이 시작된 것은 개혁기에 들어서였다. 다큐멘터리 <다싼샤>가 방영된 2010년은 후진타오 시기인데, 이 시기는 개혁기 기존 중국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내어 중국 정부로서도 새로운 발전모델과 이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를 내놓아야 했다. <다싼샤>에는 ‘조화사회론’과 ‘과학발전관’이라는 후진타오 시기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이모더니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

TAG <다싼샤>, 싼샤댐, 하이모더니즘, 후진타오, 이데올로기, 조화사회론, 과학발전관, < Big Three Gorges >, Sanxia Dam, High Modernism, Hu Jintao, Ideology, Harmonious Society,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녹색성장 경관의 생산과 소비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헌 ( Lee Sang-hu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7권 57~92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제작한 홍보 동영상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반박 동영상 분석을 통해, 어떻게 4대강이 ‘녹색성장 경관(green-growth landscape)’으로 생산되고, 또 소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그리고 통치 기능에 주목하여 국가-자연으로서 만들어진 하천의 경관이 어떻게 녹색성장 전략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정부 측에서 만든 동영상들과 이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동영상들을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수질 개선 측면에서는 정부 홍보 동영상의 영향력이 대중들에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수, 치수, 레저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일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

TAG 4대강 사업, 경관의 통치성, 국가-자연, 녹색성장 경관, 4 major rivers project, government of landscape, state-nature, green-growth landscape

한강의 생산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인간 너머의 물 경관

김준수 ( Kim Jun So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7권 93~155페이지(총6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의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강의 생산 과정을 탐구한다. 한강의 생산 과정은 발전국가에 의한 ‘국가화된 자연’을 넘어서 한강의 물질적 특성이 발현되는 과정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먼저 국가 영역은 끊임없이 한강을 자원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친다. 이는 한강의 물질적 특성 즉 높은 하상계수와 홍수에 의한 범람 등의 ‘자연 극복’의 측면과 더불어 여의도 개발, 강남개발을 목표로 한강에 대한 국가의 영역화 과정이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의 하구와 상류는 북한과 보이지 않는 형태의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국가는 북한의 수공(水攻)에 대비한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경계들을 설치한다. 자원과 국경으로서 한강을 바라본 국가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에 각종 비인간...

TAG 한강, 발전주의 도시화, 비인간, 한강종합개발계획, 물 경관, Han River, Developmental Urbanization, non-human, Han River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Waterscape

공간적 정의와 탈소외된 도시

최병두 ( Choi Byung-doo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7권 156~205페이지(총50페이지)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심화된 사회공간적 부정의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적 정의와 탈소외된 도시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절들에서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공간적 부정의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과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화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단초들(‘창조적 파괴’의 개념과 스미스의 ‘불균등발전’이론)을 논의하고, 나아가 보다 규범적 개념으로 공간적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공간’과 ‘정의’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재검토 하면서, 그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공간적 정의에 관한 최근 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르페브르의 모멘트 이론과 소외/탈소외의 변증법에 근거를 두고 공간적 정의의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하비가 최근 제시한 ‘보편적 소외’의 개념과 더불어 자본의 가치 실현 영역에...

TAG 공간적 정의, 르페브르, 모멘트, 소외, 탈소외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Spatial justice, Lefebvre, moment, alienation, the de-alienated city, right to the city

한반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의 함의

지상현 ( Chi Sang-hyun ) , 이승욱 ( Lee Seung-ook ) , 박배균 ( Park Bae-gyoo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9] 제67권 206~234페이지(총29페이지)

2019년 2월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으로 인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대립과 갈등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계가 이동과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의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경계가 만들어내는 영토적 측면을 넘어 다양한 공간성이 경합되는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접근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계의 ‘다공성(porosity)’을 강조하는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한반도의 접경지역 정책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한된 범...

TAG 경계, 접경지역, 영토성, 포스트 영토주의, 한반도, Boundary, Border, Territoriality, Post-Territoriality, The Korean Peninsula

비판지리학자 최병두, 비판적으로 읽기

황진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6권 5~9페이지(총5페이지)

2019년 2월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지속으로 인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대립과 갈등의 최전선인 한반도의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경계가 이동과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의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경계가 만들어내는 영토적 측면을 넘어 다양한 공간성이 경합되는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접근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계의 ‘다공성(porosity)’을 강조하는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한반도의 접경지역 정책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한된 범...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읽기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이후빈 ( Lee Hoob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6권 10~46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도시와 지역분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분석이고, 비평의 기준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기 위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공간 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명확하게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정치경제학의 추상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은 한국 공간환경의 특수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은 일관된 자본축적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병두가 제시했지만 아직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발전주의...

TAG 공간정치경제학, 도시공간 생산, 지역불균등발전, 장소, 자본축적, spatial political economy, urban space production, uneven regional development, place, capital accumulation

불균등발전의 극복전략으로서 네트워크 도시 논의의 비판적 검토

권규상 ( Kwon Kyusa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18] 제66권 47~70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불균등 발전의 극복전략으로서 네트워크 도시 개념의 국내 적용방안을 탐색한 최병두의 저작들을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병두는 네트워크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이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도시 이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트워크 도시의 규범성을 검증의 대상이 아닌 지향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면서 여전히 무엇이 바람직한 네트워크 도시의 모습인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도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규모 유사성, 흐름의 균등성, 집적경제의 대체제로서 네트워크 경제)을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각 요소의 효과가 달라...

TAG 불균등 발전, 네트워크 도시, 도시 네트워크, 다중심 도시지역, 세계도시, 최병두, uneven development, network city, urban network, polycentric urban region(PUR), world city, Byung-Do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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