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의 변화와 지속

김행심 ( Haeng Sim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4] 제18권 제2호, 111~137페이지(총27페이지)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놀이는 종교적 행사나 세시풍속에서 출발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하거나 즐기기 위한 소소한 일상생활의 여가를 포함한다. 이 중 소년, 소녀가 함께 노는놀이를 “어린이놀이”라 하며 지극히 단순하고 수시로 하는 놀이가대부분으로 개인보다 다 함께 노는 집단놀이가 발달하였으며 분단이전 하나의 어린이전통놀이가 남한과 북한이라는 각기 다른공간 속 각각의 체제에 따라 놀이의 명칭과 놀이 방법에 차이를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의 어린이민속놀이는 어릴 적부터 학교와가정에서도 적극 권장하며 국가 지정일인 명절과 휴일에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것과 달리 남한은 우리 전통 어린이민속놀이를 바탕으로 전통민속놀이 방법을 소개하며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 현대...

TAG 어린이민속놀이, 남북한어린이민속놀이, 전통민속놀이, 집단놀이, 일상놀이, 세시놀이, 명절놀이, Children`s Folk Play, South and North Korean Children`s Folk Play, Traditional Folk Play, Group Play, Daily Play, The New Year`s Play, Holiday Play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

정대진 ( Dae Jin Ju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4] 제18권 제1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과제를 인식하는데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법규범적 성격을 결정짓는 남북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체제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남북한 합의서는 각 합의서별로 조약 내지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그리고 법률 내지는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중요한 문제는 각기 다른 내용과 효력을 가진 남북한 합의서를 일관되게 실행하고 규범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한은 합의서의 일관된 이행을 통한 규범력 확보에는 그동안 실패했다. 하지만 남북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크게 4시기의 흐름을 가지며 진일보해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시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시기, 2007년 10·4남북정상...

TAG 남북관계, 남북한 합의서, 7, 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정상선언,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agreements,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e, 1991 Basic Inter-Korean Agreements,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Advanc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와 결속력 변화

허완 ( Wan Hur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4] 제18권 제1호, 37~71페이지(총35페이지)

동맹이 두 국가 간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합의(Agreement)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맹에 속해있는 한 국가가 적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기에 직면하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전 합의에 따라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약속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동맹이 작동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이 결성된 이후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준비태세(DEFCON)를 격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발생시킨 사건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동맹 결속력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결정자와 여론의 인식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판문점에서 ...

TAG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동맹, 결속력, 안보딜레마, 한미동맹, Alliance Cohesiveness, Security Dilemma, ROK-US Alliance, Tree Cutting Incident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가능성 -북한 행동 변수와 미중관계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성기영 ( Ki Young Su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2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여부와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교차시켜 각각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을 전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중협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이행에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미중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사장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 논문은 대중(對中)외교의 강화, 대북정책 공약의 선택과 집중, 정상회담 위주의 접근 지양, 경제－안보의 연계와 탈연계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한다.

TAG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북한 추가 도발, 미중관계,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the North Korea policy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in Northeast Asia

한미동맹의 역사 －동맹이론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손경호 ( Kyeng Ho S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2호, 39~64페이지(총26페이지)

한미동맹은 그 형성 이후 시기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전체제가 형성된 직후 한미동맹은 북방삼각동맹과 남방삼각동맹을 형성하였으며 미국은 양 진영이 팽팽한 대결을 추구하는 와중에 동맹인 한국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여 동맹을 강화하고 적대 동맹에 대해서는 전후 상당 수 미군 부대를 한반도에 잔류시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데탕트기 미국은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취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적대 동맹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감군의 추진과 직접 대화를 취하여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동맹관계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탈냉전기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 다루는 이슈의 범위를 확장하여 전략동맹으로 조정하였으며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관계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였으...

TAG 한미동맹, 정전체제, 냉전, 데탕트, 연합사, 전시작전권, ROK-US Alliance, Armistice System, the Cold War, Detente, Combined Forces Comm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 검토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송동우 ( Dong Woo S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2호, 65~102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오늘날 북한·중국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단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의 대한반도 역사관의 결정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국가차원에서 기록된 역사서인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당시 국가들간에 교환한 외교 서신을 분석하여 수(隋)의 고구려 침공부터 한국전쟁시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까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했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 인식”을 파악하고, 장차 북한에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중화질서 도전 응징”, “한반도 분할지배”, “사대(事...

TAG “중화질서”, “군사개입”, “조공, 朝貢”, “사대, 事大”, “중국의 안보” “종주권”, “이데올로기”“순망치한, 脣亡齒寒”, sinocentrism order, military intervention, tributary system, submission to power, china`s security, suzerainty, ideology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현주 ( Hyun Joo Shin ) , 김미숙 ( Mi Sook Kim ) , 김주찬 ( Ju Chan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2호, 103~129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 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경험한 범죄피해의 본질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한에 거주하면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범죄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삶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범죄피해경험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터전인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싶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한 범죄피해경험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은 6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3개로 ...

TAG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범죄피해자지원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 정착지원, North Korean refugee, crime victimization, Victim Support Program,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ettlement Support Service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양문수 ( Moon Soo Yang ) , 이우영 ( Woo Young Lee ) , 윤철기 ( Cheol Gee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2호, 131~158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개성공단이라는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들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는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들은 문헌분석과 함께 지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12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 글에서는 심층 면접 결과를 활용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은 북한 근로자들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의 주된 고찰 대상...

TAG 개성공단, 접촉지대, 북한 근로자, 태도, 남한 주민,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tact Zone, North Korean Workers, Attitude, South Korean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일영 ( Il Young Je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1호, 5~36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1990년대 전후 북한의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특히 공장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미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당의 지배를 구현한 폐쇄적 공장관리체제라 할 수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물자공급의 위축과 배급의 단절로 변화를 겪게 된다. 경제위기에 따른 행위자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일적 당의 지배에 기반한 수직적 통제구조는 대리인의 문제로 인해 약화된 반면 공장단위의 자기결정권은 강화되었다. 결국 공장당위원회의 책임자인 당비서의 정치적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당비서와 지배인의 공생적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국가공급의 부족과 공장 가동의 중단은 노동자의 공장 이탈을 가져왔다. 노동자의 시장...

TAG 북한, 공장관리체제, 대안의 사업체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North Korea,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Taean System,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북한 엘리트 연구 실태조사

최순미 ( Soon Mi Choi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3] 제17권 제1호, 37~78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엘리트 연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로 지금까지의 북한 엘리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북한 엘리트 연구의 실태를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북한 엘리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폐쇄된 북한 엘리트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여 북한 엘리트의 변화와 더 나아가 북한의 향후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 경향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첫째, 1970년대-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 엘리트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둘째, 북한 엘리트 연구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왔다는 점, 셋째, 북한 엘리트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연구자의 등장 ...

TAG 북한 엘리트, 북한 인텔리, 권력층, 당간부, 군사엘리트, 연구동향, 연구실태, North Korean elite, North Korean intelligentsia, power structure, party officer, military elite,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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