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민사소송법상 제3자 취소소송에 대한 고찰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1호, 125~144페이지(총20페이지)

최근 중국 내에는 당사자가 악의로 소송 등 수단을 통하여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제3자 취소소송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제3자 취소소송은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와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결과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내용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법...

TAG 중국 민사소송, 제3자, 취소소송, 기판력, 법적효력, China`s Civil Procedures,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Res Judicata, Legal Effect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이규호 ( Gyoo Ho Lee ) , 오혜민 ( Hye Min Oh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1호, 147~169페이지(총23페이지)

디자인보호법은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부분적인 디자인의 모방을 통한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모방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특성에 의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와 같은 특유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권이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나 물품을 파괴하지 아니하여도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독립된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인 부품디자인과는달리, 부분디자인은 본체에서 분리하여 떼어낼 수는 없으나 당업계에서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품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분디자인제도...

TAG 디자인보호법, 부분디자인, 지식재산권 전략, 부품디자인, 디자인권, Design Protection Act, Partial Design, IP Strategy, Parts Design, Design Rights

유럽연합법과 영국법상 상표권의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의 의미

이헌묵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3~22페이지(총20페이지)

영국의 Trade Marks Act 1994 제10조 및 유럽연합 상표지침 제5조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표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업거래에서의 어떠한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묘사적 사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상표로서의 사용이 여전히 요구되는 것인지 의문을 일으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표법에 따른 영국법원의 입장과 유럽연합 상표지침에 따른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특히 Arsenal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상표권자, 경쟁업자, 소비자 사이의 이익이 충돌되고 있으므로 상표의 사용의 개념을 명확히하는 것은 이러한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찾는데 조력하리라고 본다.

TAG 상표적 사용, 아스널, 유럽사법재판소, 상표권 침해, 표현의 자유

일본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의 현상

토모유키카타오카 ( Tomoyuki Kataok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25~44페이지(총20페이지)

1. 현재 일본의 음악저작권관리단체로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여러 회사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9년 저작권중개업무법이 제정되었을 때 저작권관리 단체의 허가제가 도입되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저작물의 분야별 1개의 단체만을 허가하였으며, 2001년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 시행되어 다른 경쟁업체가 출현할 때까지의 약 60년간 JASRAC은 유일한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였다. 2. 이러한 상황에서 JASRAC이 방송 등 이용에 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악곡의 이용 여부 및 횟수와 관계없이 각 방송 사업자의 방송 사업에서의 수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포괄적 징수방식이 독점금지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사적독점"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 되어, 이에...

TAG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자스락, JASRAC, 중개업무법,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종합징수 방식, 반독점, 공정거래위원회, 배제명령,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JASRAC, Antimonopoly, Japanese Fair Trade Commission, Retraction order, Law on Intermediary Business Concerning Copyright, Law on Managemen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김인철 ( In Chul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47~71페이지(총25페이지)

저작권법에서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정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에서 매우중요한 개념이지만, 음반은 저작권법 정의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상당히 이용되고 있고, 판매용 음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문가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러한 논란이 스타벅스 사건과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소송으로 나타났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 유형물로 해석하였고,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어 디지털음성을 이용한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으로 해석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개념을 국제조약, 오늘날의 이용형태, 입법연혁, 조문상의 구조, 해외의 입법...

TAG 판매용 음반, 영리목적 음반,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저작인접권， commercial phonorecord,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Starbucks case,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neighboring rights

웹툰산업에 대한 법률적 고찰 -표준계약 검토 및 웹툰작가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이재경 ( Jae Kyoung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IT의 발전과 함께 웹툰산업이 한류를 일으키며 성장기를 맞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인프라는 부족하다. 웹툰산업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웹툰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웹툰산업이 새로운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i) 웹툰작가 등용문의 다양화, ii) 웹툰작가들을 관리하는 기획사 등의 체제 구축, iii) 국가적 차원, 기업적 규모에서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은 개인별로 포털사이트나 웹툰 제공 서비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명세를 누리는 작가들을 제외하면 계약상의 불이익에 허덕이고 있으며, 저작권 등 웹툰산업 관련 권익의 보호도 미흡하다 따라서, 웹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 지...

TAG 웹툰산업, 웹툰 저작권, 불공정거래, 웹툰 포털, 웹툰 표준계약, 웹툰작가의 법적 보호, 한류， Webtoon Industry, Webtoon Copyright, Fair Trade, webtoon portal, webtoon model contract, Legal Protection of WebToon writer, Hallyu, Korean Wave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설립 이전 독일 특허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알로이즈휘터만 ( Huttermann Aloys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103~115페이지(총13페이지)

본 논문에서 독일 손해배상 제도의 개요 및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향후 실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독일 손해배상제도는 특허권자를 침해이전의 상테로 되돌리고자 의도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비징벌적 손해배상개념을 기초로 한다.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세 가지유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a)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의 회복 b) 침해자의 이익을 회복 c) 저작권료 상당액 b)와 c)가 선호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a)의 경우는 법원 및/또는 상대방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의 법제사와 유럽집행지침 2004/48/EU를 기초로 한다. 유럽연합의 집행지침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은 독일 제도와 유사할 개연성이 높다.

TAG 지리적 표시, 상표, 부정경쟁방지, 유럽연합, 유럽연합위원회, 유럽연합규정 1151/12,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파리협약，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emarks, Unfair Competition, EU, EU commission, EU regulation 1151/12, TRIPS, Paris Convention

역지불합의 관련 판결평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박종흔 ( Jong Heun Par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119~143페이지(총25페이지)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가 자신과 특허 분쟁 중인 복제약 개발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하여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당해 복제약 개발자의 시장진입을 일정 기간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를 ‘역지불합의’라 하는데, 이 역지불합의에 대해 미국에서는 경쟁법 적용 면제 범위의 확정과 행위의 위법성(경쟁제한성) 판단이 일 단계의 분석(one step analysis)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즉 적용 면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정당화되지 않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에서 적용이 면제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 행위는 경쟁제한적(위법한) 합의로서 경쟁법 위반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사실상 경쟁법 적용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경쟁법을 적용하되, 합리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독점규제...

TAG 역지불합의, 해치왁스만법,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독점규제법 제59조,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범위， Reverse payment settlement, Hatch-Waxman Act, PPROVAL-PATENT LINKAGE SYSTEM,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 scope of justifi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공유 특허권에 대한 법적 연구

오혜민 ( Hye Min Oh ) ,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147~170페이지(총24페이지)

실무적으로 공동연구개발 특허를 활용에는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공유특허권은 특허권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여 공동특허권자에 따라 공유지분이 가지는 가치와 시장의 경쟁력 가치가 상이하며, 공유특허권자 간의 분쟁이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는 논외로 하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특허법상의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유특허권자의 이익배분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제기되었던 공유특허권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주장에 대한 2014년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우리나라의 공유특허권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이후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와 2015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찰함으로서 현행 공유특허제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TAG 공유특허권, 자기실시, 이익배분, 우선매수청구권, 공동연구개발,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s, self-practicing, disposal of share, joint invention, right of first refusal

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5] 제9권 제2호,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생명의료기술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펼쳐지는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야기된 윤리적 문제는 생명윤리의 탐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생명윤리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떠한 삶을 사회가 제공할 것인가’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의 고려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생명윤리는 항상 사회나 문화의 차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란 용어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생식기술,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치료중단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모두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문화적 측...

TAG 생명윤리, 문화상대주의, 문화제국주의,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Bioethics, Cultural Relativism, Cultural Imperialism, Ethical Absolutism, Ethical Relativism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