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기본법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 Dieter Grimm ) ,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2호, 185~193페이지(총9페이지)

발간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특집 :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민사법의 경우

지원림 ( Won Lim J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시험은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즉 시험은 교육현장의 반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 올 주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시험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는 점은 아직 안착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현장 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은 변호사시험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지금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현장을 반추한 후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특히 민사법분야는 우선 거시적으로 민사분쟁을 one- 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달리 표현하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전제로서 개개의 법제도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측정하는 것이어야 ...

TAG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leading case, 실무, 분쟁 해결 Bar Examination, Law School, leading case, legal practice, dispute resolution

특집 :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김태명 ( Tea Myeo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33~63페이지(총31페이지)

지금까지 법무부와 법전원 협의회는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쁜 와중에서 도 모두 3차례의 모의시험을 실사하고 모의시험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실수없이 제1회 변호사시험까지 무난하게 치러 내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들은 결코 과소평가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시험의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적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 간단히 정리하면 선택형 문제에서는 특히 단순택일형, 실무에서 거의 쓰이고 있지 않는 순수이론형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사법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재현되고 있고, 불필요하게 장황한 사실관계를 나열한 문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리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서는 대립되는 견해를 소개· 비판하는 논증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단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1,3회 ...

TAG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법학교육, 형사법교육, 형 사법시험 Bar Examination, Law School, Legal Education, Criminal Law Education, Criminal Law Examination

특집 :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공법의 경우

이종수 ( Jong S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81~128페이지(총48페이지)

2012년 l월로 예정된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실시를 앞두고 있다. 자격시험으로서 실시될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인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즉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서의 정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로스쿨에 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득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관련 위원회에서의 그간 논의와 그동안 수차례 실시된 모의시험을 검토해 볼 때에 유감스럽게도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가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 바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법의 강우 시험방법에서 일 부 시험유형의 제외 및 시험범위의 제한을 적극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이라는 로스쿨제도 도입취지에 ...

TAG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호사시험, 사밥시험, 법조인 양성시스뎀, 사법개혁 Law School, Juristische Staatsexamen Anwaltsprufung, Ausbidungssystem der Juristen, Justizreform

연세 고고거버넌스와 법 포럼 : 변화하는 헌법과 거버넌스

권영설 ( Young Sol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111~137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 년 동안 봇물처럼 터진 미래안구의 홍수 속에 서있다. 오늘의 사회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외국의 미래연구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이야말로 변화관리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발 빨리 대처해온 결과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 그리고 마침내 드림 소사이어티에까지 근접해가는 모범국가로 평가 되 고 있음은 주지 하는 바이다. 이 같은 전환기에서 법의 영역 또한 당연히 검토의 대상아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계화／정보화／민주화의 물결 속에 가려져있는 법 변화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운용방식이 주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이들의 진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다임적 변환에도 불구하고 낡고 고착화 되어 있는 법의 하나로 헌법전(憲法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아 글에서 필자는 변화속의 헌법을 ...

TAG 공무원, 정치적 중립, 정치적 기본권, 국민의 봉사자, 직무집행의 중립성, 현행범의 개정방향 statehood, sovereignty, nationality, governanc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migrational of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ulticulturalism, IGO

일반논단 : 정부형태 개편론에 대한검토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김종철 ( Jong Cheol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163~211페이지(총49페이지)

이 글은 근래 제기되는 정부형태 개편론이 한국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헌정사상 정부형태 변동과정, 정부형태의 지향가치, 연계 된 제도와의 상관관계, 비교법적 시사점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것이다. 현행 정부형태 개편론의 기본전제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정부형태의 유동 화와 비효율성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정은 제도와 정치문화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또한 헌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의 마련은 헌법차원의 제도, 법률적 제도， 정치문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근래의 개헌론은 1987년 헌정의 문제를 고스란히 헌법차원의 제도문졔로 인식하고 그 개선이 현대화와 필요충분조건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필자는 현행 헌정의 불안정상과 비효율은 정치문화의 ``지체`` 현상...

TAG 정부형태, 개헌, 대통령 4년 중심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내각제 Form of Government, Constitutional Revision, Five Year Single Term Presidential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Cabinet System

일반논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이은우 ( Eun W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2] 제3권 제1호, 203~242페이지(총40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이 새로운 정 보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개인정보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고착효과(lock in effect)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독점강화와 경쟁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보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특정 기업으로의 집중은 사회적 관계망의 상업화．``공론의 장`` 인 사회적 관계망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독립감독기구로 발 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기능, 위법성 감시 및 권리구제 기능, 교육, 홍보, 연구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TAG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갱ㄴ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Democracy, the rule of law, Rechtsstaatsprinzip, people`s sovereignty, China

발간사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이 새로운 정 보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개인정보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고착효과(lock in effect)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독점강화와 경쟁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보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특정 기업으로의 집중은 사회적 관계망의 상업화．``공론의 장`` 인 사회적 관계망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독립감독기구로 발 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기능, 위법성 감시 및 권리구제 기능, 교육, 홍보, 연구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반논단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전광석 ( Kwang Seok Ch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1] 제2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 혹은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제와 고용부담금제도, 그리고 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는 최근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제도는 의무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의무고용인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인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고용장려금은 한편으로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 장애인고용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중손실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사중손실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는 문제, 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세분화하는 문제, 지급액을 점차 감소하거나 지급기간을 제한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TAG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중증장애인, the disabled, obliga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ubsidy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deadweight Loss, the severely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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