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특집 :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숙연 ( Sook Ye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119~155페이지(총37페이지)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분쟁, 특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대체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승소와 신규 서비스의 퇴장으로 마무리되어 왔다. 최근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형태로 실시간 재전송하거나, 예약녹화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청구의 소송을 당하거나 가처분신청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에 대하여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특성은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시간에만 볼 수 있다는 것인바,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Ti...

TAG 저작권, 저작인접권, 방송프로그램, Time-Shifting 서비스, 재전송,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전송권, Copyright, Right Related to Copyright, Television Program, Time-shifting Service, Retransimission, Right to Reproduce, Right to Publicly Perform, Right to Publicly Display

사이버보안 특집 :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경쟁적 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조채영 ( Chae Young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2호, 157~195페이지(총39페이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창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작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관계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전문적인 시설과 자본을 가진 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정당하게 취하고 이용자는 침해의 위험 없이 간편하게 원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자유업으로 보아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특별법으로 규율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 직접...

TAG 저작권집중관리, 독점적 지위, 포괄 신탁, 집중관리단체, 확대된 집중관리,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Abuse of Monopoly Blanket License, KOMCA, ECL, Copyright Trust Service

발간사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창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작물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관계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전문적인 시설과 자본을 가진 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정당하게 취하고 이용자는 침해의 위험 없이 간편하게 원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자유업으로 보아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특별법으로 규율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 직접...

전파의 물성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재검토

오병철 ( Byoung Cheol Oh ) , 윤종인 ( Jong In 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파의 물성과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일종의 유개념으로서의 전파와 법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구체적인 전파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파는 그 특성상 민법상의 물건이 될 수 있는 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유권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전파가 아니라 특정 주체가 인위적으로 생성시킨 존재하는 전파이다. 이를 기존의 전파라는 용어와 구분하여, 전파신호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주체가 인위적으로 생성한 전파신호는 그것을 생성한 주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소유권이란 전통적인 유체물의 소유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TAG 전파, 물건, 물성, 주파수, 국유, 공물, 전파신호, Radio Wave, Thing in Legal Sense, Frequency, National Property, Public Property, Signal

국가자원으로서의 전파와 번호 관련 법체계 비교분석

이승훈 ( Seung Ho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25~57페이지(총33페이지)

국가의 중요한 공공자원은 이용계획 수립, 자원의 배분 및 수급방안 등이 국가 주도로 관리되고 있다. 공공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따라 각 국가는 자원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 자원의 할당 및 이용 관리, 자원부족에 대응 등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공공자원에 대한 이용권 부여, 권리와 의무 부과, 이용제한 등 재산권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파자원은 방송과 통신 이외에 국방 및 치안, 긴급상황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무선전화기, 자동차 원격시동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파는 같은 주파수를 다른 사람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간섭이 발생하여 주파수를 활용할 수 없는 물리적 성질, 특정 주파수 대역의 용도 규정, 주파수 수요증가 등에 따라 희소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파자원은 `90년내 들어 이동...

TAG 자원관리, 전파자원, 번호자원, 이용권, 법체계, Resource Management, Spectrum, Number, Usage Right, Law Structure

미래지향적 전기통신번호의 관리 방향

권오상 ( O Sang Kw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59~76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가 전화번호로 통칭하는 전기통신번호는 통신을 위한 단말기나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망 등 통신망 자체를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 언제 어디서나 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기통신번호가 이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의의 및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평적 규제에 의거하여 번호를 다루는 별도의 법과 이용조사에 근거한 수요예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AG 전기통신번호, 번호자원관리, 번호체계, 수평규제, 번호수요조사, Numbering Policy, Telecommunication Number,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Numbering Scheme, Numbering Resource Optimization

의료사건에서 과실치사상의 성립에 필요한 과실,인과관계와 그 증명

전지연 ( Ji Yun J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77~111페이지(총35페이지)

대상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태반을 용수박리하고 이후 태반편잔류를 의심하여 소파술을 시행하면서도 자궁 내에 태반편을 잔류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서 다량의 자궁출혈을 발견하고도 적기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태반편을 잔류시킨 것은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하나 적기에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궁수축제 등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양수전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역시 투여한 수액의 양을 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태반편의 잔류라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

TAG 의료형사책임, 의료과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입증, Fahrlassigkeit, Kausalitat, Beweis, Medizinstrafrecht, Rechtsprechung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이인영 ( In Yo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113~153페이지(총41페이지)

우리 사회는 대리모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나, 그 계약을 통해 출산하는 아이의 법적 지위 문제 등 대리모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민법은 모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출산모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의 이러한 규정을 제정한 시점에서는 체외수정 등으로 여성의 난자를 공여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생식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출생주의에 따라 출산모가 유전적인 모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체외수정의 발달로 인해 그리고 성전환 수술 등의 사례들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와 유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한다는 접근으로 임하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그리고 혼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

TAG 대리모, 모성결정, 상업적 대리모, 이타적 대리모, 의뢰모, 출산모, Determining Motherhood, Surrogate Motherhood, Gestation Surrogacy, Genetic Surrogacy, Altruistic Surrogacy, Commercial Surrogacy

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

김혜경 ( Hye Ky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155~191페이지(총37페이지)

과학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역시 지금까지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이러한 수혜를 받아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기존의 난점들이 타 학문발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 상승효과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과학적 기술발달을 이용한 과학수사 또는 수사의 과학화는 증거의 객관적 분석 또는 수집방법을 통하여 증거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증명력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수사는 지향해야 할 수사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은 이러한 방향설정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과 그간의 미제사건들에 관한 대입과정을 통하여, 제정과정에서 우려하였던 기본권침해의 문제들이 다시금...

TAG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정보자기결정권, 과학수사, 위법수집증거, 유전자정보은행, 유전자정보수집, 영장주의, 재범예측, DNA Databas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Data,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gal justice, Physical evidence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와 저작권 본질간의 균형

정신 ( Shin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1] 제2권 제1호, 193~227페이지(총35페이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보호대상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접근통제와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 이용을 통제하는 이용통제로 나뉜다.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나오게 되었으나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저작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와 관련해서 정보의 유통 측면과 저작권 보호와의 균형점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의 권리 보호를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

TAG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권,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접근통제, 균형,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Copyright, Balance, Access Control, Use Control, Acces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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