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53~189페이지(총37페이지)

오늘날 젠더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성의 변경이다. 현재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성기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 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법원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법적 성 변경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성기변환 수술을 하지 않은 젠더전환은 실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남성-여성의 젠더이분법(gender binary)을 부정하며 제3의 젠더 뿐 아니라 다...

TAG 성전환, 젠더전환, 젠더전환수술, 법적 성, 성별변경, 젠더이분법, sex change, gender transitioning, gender, sex, reassignment surgery, legal sex, gender, change of legal sex, gender binary

선거운동의 자유와 낙선운동

윤진희 ( Youn Jin H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191~223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일반 국민들의 공익 목적 낙선운동이 형식적 허용·실질적 금지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낙선운동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운동은 선거와 후보자 정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만연한 선거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의기관 구성에 있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다. 선거에 있어 낙선운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일반 국민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등 후보자 등의 당선운동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선거 지상주의’에 경도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TAG 선거운동, 낙선운동, 선거의 공정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Electoral campaign, Anti-electoral campaign, Freedom of electoral campaig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airness of electio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articipation of Voters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225~252페이지(총28페이지)

농지법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전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 농업인, 농업기술 3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농지와 농어인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농업은 농지로부터 시작되고, 농지는 농업인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을 고려하면 농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은 농업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도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은 농지가 원칙적으로 차임이나 전매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소유나 이용되...

TAG 농지, 농업인, 농업법, 농지임대차, 경자유전의 원칙, 재산권보장, 농지보전, 농지전용, farmland, agriculturist, farmland law, farmland lease, a principle of farmer, ownership,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armland preservation, change of farmland use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전자책임 : 운전자·ADS Entity 간 책임의 분화

이중기 ( Lee Choong-kee )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253~276페이지(총24페이지)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도 운전작업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ADS를 작동시켜 ADS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ADS를 작동시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사고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운전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고 따라서 책임추궁이 곤란한 반면, 운전을 담당한 ADS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집합체”로서 권리주체성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차 사고로 피해자는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의 원상회복은 필요해 진다. 이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독일에서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 교통상황을 주시...

TAG 운전, 운전자, 운행, 운행자,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 자율주행시스템, ADS, 시스템후견인, ADSE, SAE 단계, driving, driver, operation, driver liability, operator liability,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ADSE, automated driving system entity, SAE level

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이중기 ( Lee Choong-k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277~303페이지(총27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위험책임’과 ‘보상책임’ 이념에 기초한 운행자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이 가지는 특수한 위험에 비추어 그 ‘위험원’인 차량을 지배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위험책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운행자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같은 보유자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새로운 운행자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의 운전을 지배하는 ADS Entity 개념이다.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ADS가 운전작업을 담당하게 되는데, ADS 의 운전지배는 ADS를 ...

TAG 자율주행차, 운행자책임, 운행자, 타인, 운행지배, 운행이익, 자율주행시스템, 시스템후견인, automated vehicle, operator liability, operator, victim, operation control, operation benefit,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DS Entity, ADSE

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진 ( Kim Byung-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05~339페이지(총35페이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의 특별한 보호가치에 기초하여 부동산 담보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하도록 한다면, 유치권의 법정성 나아가 유치권의 존재 자체를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유치권은 대세적 인도거절...

TAG 유치권, 포기, 건설공사, 수급인, 공사대금채권, right of retention, waiver, construction works, contractor, claim of the price for construction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 - 서울가정법원 2018. 5. 18. 자 2018브15 결정을 계기로 하여 -

최성경 ( Choi Seong-ky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41~375페이지(총35페이지)

대상결정은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첫 번째 결정이다. 이 결정은, 출산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부모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면서, 대리모가 모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대리모계약도 아니며,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의 경우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하였고, 2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대리모계약에 대한 판단을 하게...

TAG 대리모, 대리모계약, 출산 대리모, 의뢰부모, 대리모 제도, surrogate mother, surrogate contract, gestational surrogate, intended parents, Surrogacy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 분쟁해결 방향에 관한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정훈 ( Cho Chung-h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77~420페이지(총44페이지)

18세기 초 산업혁명을 성공한 영국은 버밍엄시(zone1) 도심지역의 인구 밀집화로 이웃 간 소음분쟁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숫한 인구 구조로 대도시 고층아파트의 공동생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경우 그로 인한 소음분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소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주간 보다 야간소음(dealing with noise at night)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웃 간 소음 분쟁을 줄이고자 2003년부터는 행정기관인 환경-식품-지방행정부(Defra) 및 환경운동재단(EnCams)이 다양한 환경 캠폐인을 진행해 왔다. 환경운동재단은 소음분쟁을 반사회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으로 지칭하며 사회적인 운동을 주도 하고 있다. 영국은 1800년...

TAG 환경-식품-지방행정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환경운동재단, 반사회행위법, 소음법, environment-food-local govern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nvironmental movement foundation, anti-social act, noise law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규범적 통제

박주희 ( Park Ju H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421~446페이지(총26페이지)

통신환경의 변화와 수사기법의 지능화에 맞춰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이용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보유자료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으로 제공하는 문제와, 주민등록법상 취득한 지문·얼굴정보를 수사기관이 전산화하고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보유자료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중립적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과 공익목적의 범죄수사에의 개인정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도록 한다. 둘째, 목적외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목적외 제공을 허용하는 대상범죄를 구체적으로 규...

TAG 개인정보, 목적구속원칙, 범죄수사목적, 통신자료, 안면인식기술,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Purpose for Investigating a Crime, Communication Data,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식품위생법상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사동천 ( Sha Dong-cheon ) , 전홍준 ( Jean Hong-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447~472페이지(총26페이지)

간단히 손질된 농·수·축산물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순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순가공식품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보다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단순가공식품은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식품 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과 EU 같은 외국에서는 수십년간 오염된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어왔다. 이들은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단순가공 공정 중 원재료의 오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제·개정하였다. 미국은 여러 차례 Fresh-cut, 새싹채소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으며 Fresh-cut 원재료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 위생, 시설, 작업용수, 포장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새싹채소 분야에도 사전 예...

TAG 단순가공식품, 식품안전, 식품사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 Simple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od safety, Food accidents, Strengthening food safety management, Revised Food Sani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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