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진 ( Kim Byung-j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05~339페이지(총35페이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의 특별한 보호가치에 기초하여 부동산 담보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하도록 한다면, 유치권의 법정성 나아가 유치권의 존재 자체를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유치권은 대세적 인도거절...

TAG 유치권, 포기, 건설공사, 수급인, 공사대금채권, right of retention, waiver, construction works, contractor, claim of the price for construction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 - 서울가정법원 2018. 5. 18. 자 2018브15 결정을 계기로 하여 -

최성경 ( Choi Seong-ky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41~375페이지(총35페이지)

대상결정은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을 정면으로 다룬 첫 번째 결정이다. 이 결정은, 출산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부모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면서, 대리모가 모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대리모계약도 아니며, 수정란을 착상하는 방법에 의한 대리모의 경우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므로, 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를 하였고, 2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대리모계약에 대한 판단을 하게...

TAG 대리모, 대리모계약, 출산 대리모, 의뢰부모, 대리모 제도, surrogate mother, surrogate contract, gestational surrogate, intended parents, Surrogacy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 분쟁해결 방향에 관한 연구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정훈 ( Cho Chung-h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377~420페이지(총44페이지)

18세기 초 산업혁명을 성공한 영국은 버밍엄시(zone1) 도심지역의 인구 밀집화로 이웃 간 소음분쟁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숫한 인구 구조로 대도시 고층아파트의 공동생활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경우 그로 인한 소음분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소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주간 보다 야간소음(dealing with noise at night)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웃 간 소음 분쟁을 줄이고자 2003년부터는 행정기관인 환경-식품-지방행정부(Defra) 및 환경운동재단(EnCams)이 다양한 환경 캠폐인을 진행해 왔다. 환경운동재단은 소음분쟁을 반사회행위법(Anti-social Behaviour Act)으로 지칭하며 사회적인 운동을 주도 하고 있다. 영국은 1800년...

TAG 환경-식품-지방행정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환경운동재단, 반사회행위법, 소음법, environment-food-local governmen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nvironmental movement foundation, anti-social act, noise law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규범적 통제

박주희 ( Park Ju H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421~446페이지(총26페이지)

통신환경의 변화와 수사기법의 지능화에 맞춰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이용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보유자료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으로 제공하는 문제와, 주민등록법상 취득한 지문·얼굴정보를 수사기관이 전산화하고 이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보유자료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중립적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과 공익목적의 범죄수사에의 개인정보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도록 한다. 둘째, 목적외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목적외 제공을 허용하는 대상범죄를 구체적으로 규...

TAG 개인정보, 목적구속원칙, 범죄수사목적, 통신자료, 안면인식기술,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Purpose for Investigating a Crime, Communication Data,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식품위생법상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사동천 ( Sha Dong-cheon ) , 전홍준 ( Jean Hong-j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447~472페이지(총26페이지)

간단히 손질된 농·수·축산물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순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순가공식품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보다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단순가공식품은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식품 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과 EU 같은 외국에서는 수십년간 오염된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어왔다. 이들은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단순가공 공정 중 원재료의 오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제·개정하였다. 미국은 여러 차례 Fresh-cut, 새싹채소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으며 Fresh-cut 원재료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 위생, 시설, 작업용수, 포장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새싹채소 분야에도 사전 예...

TAG 단순가공식품, 식품안전, 식품사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 Simple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od safety, Food accidents, Strengthening food safety management, Revised Food Sanitation Act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 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송승현 ( Song Seung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473~512페이지(총40페이지)

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항상 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는 심리가 있기에 이것이 반영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메랑 효과로써 사회적·자연적으로 각종 재난이라는 반사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은 발생한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재난과는 달리 각종 병원체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원체에서 변이가 생겨 성질과 형태가 달라져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공급 및 투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에볼라 출혈열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대유행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응하는 의...

TAG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의약품, 생산, 비축, 조달, 백신, 백신 보조제, 치료제, 헌법,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RNA, DNA, die Infektionskrankheit, das InfektionskrankheitsPraventionsgesetz, das Medikament, die Produzierung, der Vorrat, die Anschaffung, das Vakzin, das Vakzinsmittel, das Heilmittel, die Verfassung, die Vererbungsmaterie des Virus, das RNA, das DNA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과세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경환 ( Park Kyeong Hwan ) , 정래용 ( Jung Rae Y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513~547페이지(총35페이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및 특정 산업 내의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협동조합 안팎의 경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 규정을 폐지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를 방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 시 포기하기 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원용하여 일정한 조합원 이용비율을 조건으로 이용 고 배당을 손금산입하게 한다....

TAG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과세예탁금, 이용고 배당, 고유목적사업, 합병, Cooperatives, Non-profit corporations, Non-taxable deposit, Dividend on purchase, Proper purpose business and Merger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

구재군 ( Jaekoon K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549~577페이지(총29페이지)

혈액제제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유무 판단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감염위험제거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설계상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문진 등을 통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부분에서, 대상판결이 제조물책임 소송 분야에서는 최초로 ‘위험영역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혈액제제의 결함 또...

TAG 제조물책임,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증명책임, 인과관계, product liability, design defects, warning defects, burden of proof, causal relationship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2호, 579~607페이지(총29페이지)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말소된 결과,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 초과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TAG 환취권, 공익채권,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청구권, 회생채권, 사해행위, right of repossession, priority claims, creditor, s right of revocation, right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 rehabilitation claims, fraudulent act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수주주 권리확장에 관한 소고

고은정 ( Eun Jung K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

TAG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 소액주주, 대리인 문제, 소수파주주의 권리강화, 소수주주의 권리강화, 소주주주권 입법실태, Minority Shareholders, Minority Stockholders, Corporate Governance,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Extensio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genc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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