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찬 ( Kim Sang-chan ) , 신준연 ( Shin Jun-yo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입양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입양관련법은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입양절차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입양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있어서 양부모 될 자의 자격조사 및 심사 강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화,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입양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고아를 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국제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오늘날에도 국제입양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알...

TAG 아동의 복리, 완전양자제도, 입양특례법, 요보호아동, 국내입양, 국제입양,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Children’s benefit,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Child requiring protection, Domestic Adoption, International Adoption, Hague Adoption Convention(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에 관한 고찰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의 국민보건 법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제도통합의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민보건 법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러한 법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실증적 및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도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에서 정립되어 변화되고 있는 국민보건법제도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온 사회제도라는 ...

TAG 보건, 보건제도, 의료제도, 국민보건법제, 북한, 통일, Health, Health System, Medical system, National Health Medical system, North Korea, Unification

国家网络主权研究

马光 ( Ma Guang ) , 赵赫 ( Zhao H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37~158페이지(총22페이지)

在信息时代下，人类社会与以互联网为代表的网络维度交互越来越紧密，互联网已经成为人类生存与发展过程中不可或缺的一部分，网络空间事实上也成为人类活动的“第五空间”。与此同时，网络空间技术的发展也给我们带来了前所未有的威胁与挑战，网络恐怖活动与网络黑客的出现甚至已经威胁到了国家安全。网络空间的治理难题成为当下各国政府无法规避的难题。为解决这些难题的措施而提出学理与法理上的依据，网络主权学说应运而生。本文正是以研究网络空间属性与国家主权的演变为切入点，进而全方位、多角度地论证与分析网络主权概念。通过对传统网络空间治理模式的思考与比较，进一步提出以网络主权为原则的网络空间治理模式的建议和构想。

TAG 主权；网络空间；网络主权；治理模式, sovereignty; cyberspace; Internet Sovereignty; governance model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오미진 ( Oh Mi-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59~180페이지(총22페이지)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

TAG 통일, 북한, 토지, 주택, 건물, 소유권,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의 사유화, Unification, North Korea, Land, Housing, Building, Ownership, Real Estate Ownership, Privatization of Real Estate

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우진 ( Lee Woo 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181~218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38조에서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공통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통일상법전(UCC)에서 계약위반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계약의 유형에 따라 위험이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비록 우리와는 상이하게 받아 들여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

TAG 위험, 위험부담, 채무자위험부담, 채권자위험부담, Risk, Risk of Loss, Obligor’s Burden to Bear Risk, Obligee’s Burden to Bear Risk

중재법 개정과 환경분쟁 조정법상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 Choi Hyu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9] 제11권 제2호, 219~256페이지(총38페이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지만, 환경분쟁의 특성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민간기구나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조정의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 그리고 재정의 3가지 방법을 두고 있다가 2016년에 중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된 후 2년의 기간 동안 환경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

TAG 환경분쟁 조정법, 중재법, 중재, 중재의 효력, 단심제, 알선, 조정, 재정,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Arbitration Law, mediation, conciliation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활성화 방안

김상찬 ( Sang Chan Kim ) , 신준연 ( Shin Jun-yo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오늘날 스포츠는 여가의 한 분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프로 스포츠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야구나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자유계약시장에서는 연봉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포츠 시장,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스포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판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간, 선수와 팀(구단)간, 팀(구단)과 팀(구단)간, 선수 혹은 구단과 협회간의 분쟁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포츠 분쟁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비공개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여기에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분쟁을 ADR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2006년 5월부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

TAG ADR, 스포츠 분쟁, 스포츠 산업, 스포츠중재위원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중재센터,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ports Dispute, Sports Industry,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orea Commission for Fair Play in Sport Arbitration Center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정욱 ( Kim Jung Wook ) , 위서연 ( Wi Suh Yeon ) , 유성희 ( Yoo Seong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25~64페이지(총40페이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장기적인 감축방안으로 제시된 환경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2017년 말에 1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면서, 종전에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배출권 중 일부를 경매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으로 인하여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또는 소속계열회사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 제3자와의 거래보다는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재벌구조로 이루어진 특성을 갖고 있어 내부거래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내부거래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

TAG 배출권거래제,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배출권 규제, 배출권 내부거래, Emission Trading Scheme, Intra-group Trading, Intra-group Trade Practices, Restriction on Emission Trading, Fair Trade Act

유럽의 기본적 인권과 유럽인권법원

박재현 ( Jaehyun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유럽연합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동체이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 중하는 원칙이 출현한 것은 조약을 통해서가 아닌 유럽사법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의 판결로부터 나왔다. 유럽사법법원은 룩셈부르 크에 토대를 두고 있고, 자신 스스로의 논리로 공동체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발 전시켰다. 유럽사법법원은 많은 기본적 인권을 연합법의 일반원칙의 형식으로 인정했다. 2009년 12월 1일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본권헌장은 연합 의 법질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헌장이 유럽사법법원의 판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어도 회원국이 비준을 함으로써 더 많은 적법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

TAG 유럽인권협정, 생명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유럽인권법원,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right of life, right to a, fair trial, freedom of expression,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일본 개정민법상의 정형약관에 관한 고찰

송영민 ( Song Youngm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93~117페이지(총25페이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일본민법은 재산법 분야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었다. 이러한 일본민법의 개정작업 중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정형약관」 제도의 민법으로의 도입여부와 내용의 확정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개정민법 제548조의2부터 제548조의4까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개정민법상의 규정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불명확성과 규율범위의 제한 문제, 둘째, 이른바 「합의간주」 규정의 문제, 셋째, 정형약관의 開示방법상의 문제, 넷째, 약관의 일방적 변경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정과정에서 약관을 민법에의 편입을 반대하는 부류와 편입에 적극적인 부류와의 타협의 산물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약관에 관한 개념의 한정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이른바...

TAG 일본 개정민법, 정형약관, 간주합의, 고객의 동의, 인식가능성, 契約 正義, Japanese Revised Civil Law,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garded Consent, Customer’s Agreement,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Contract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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