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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AND 간행물명 : 법과정책62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과제 - 형사법에 착안하여 -
이승준 ( Lee Seung-j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17~250페이지(총34페이지)
충분한 준비 없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이 출범 10주 년을 맞이하였다. 개원 당시 법조계와 교육계 모두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0년간 사법시험과 기존 법과대학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1기 입학생부터 7기 입학생들이 제7회의 변호사시험을 치루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의 내용과 깊이, 교육방법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쳐 결국 로스쿨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7회에 걸쳐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좋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과 이후 취업경쟁은 로스쿨 재학생들 간에 감정적이고 소모적이고 기회주의적 경쟁주의의 팽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TAG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개선방안,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와 실질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Bar examination, problems of bar examination, improvement plan, norm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law school, pass rate of bar examination
회사관련 소송의 가처분절차
장완규 ( Jang Wan K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19~247페이지(총29페이지)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나,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원고가 마냥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결의에 기하여 진행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주총회관련 가처분제도이다. 특히 회사 가처분제도는 소규모 회사에서 내부분쟁의 원인이 되고 경영권 다툼 또는 외부로부터 회사쟁취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가처분제도는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동조 제2항)으로 나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해결을 장래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
TAG 가처분제도, 보전처분, 주주총회결의, 만족적 가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Disposition system, Conservation disposition,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Satisfactory dispositions, Right to Conservation, The need for conservation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장인호 ( Chang In 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49~286페이지(총38페이지)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ㆍ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ㆍ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ㆍ유지ㆍ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ㆍ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ㆍ경제ㆍ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
TAG 문화, 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문화정체성, 문화주체성, 문화자율성, 문화창조성, 문화국가, 문화국가원리, 인간존엄성,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원리, 「문화기본법」, 문화적 기본권,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Culture, Impact Assessment, Cultural Impact Assessment, Cultural Diversity, Cultural Identity, Cultural Autonomy, Cultural Creativity, Cultural State,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Human Dignity,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Framework Act on Culture」, Cultural Right, Quality of Life, Improving of Life Quality, Sustainability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대한 고찰
장혜진 ( Hyejin J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87~310페이지(총24페이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후, 벌써 총 제7회의 변호사시험이 진행되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함이 변호사시험의 목적이고(제1조),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에(제2조), 실제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들도 이러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형 시험과목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무능력평가를 포함한 논술형의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재처럼 변호사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를 사례형 문제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기록형 문제로 구별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도 달라...
TAG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실무능력 평가, 로스쿨, 변호사시험 기록형, 변호사시험 사례형, National Bar Examination,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 Public Law, Law School,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 National Bar Examination, Case-law Type Essay in National Bar Examination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
표명환 ( Hwan Myoung Py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311~341페이지(총31페이지)
본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학 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은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로부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 도입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교과과정운영상의 문제, 특성화관련 과목의 운영상 문제, 학생선발에서 특별전형 등의 문제, 평가 등과 관련한 교원보호의 문제, 재정확충과 관련한 문제, 변호사시험장 개설과 관련한 문제 ...
TA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법조인 양성, 법조인, 변호사, Law School, Law of Law School, Attorney Examination Law, Attorney Examination, Cultivation of Lawyer, Lawyer, Attorney
사해행위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금전소송과 등기소송
황태윤 ( Hwang Tae Y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343~366페이지(총24페이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된 소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소권의 구체적 내용은 그 형식이 금전소송일 때와 등기소송 형식일 때 달리 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가액배상 금전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지급 이행소송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전 소송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독일ㆍ프랑스의 통설ㆍ판례의 논리가 우리나라ㆍ일본과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 금전지급 청구 형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근거한 이행의 소이다. 독일ㆍ프랑스의 경우 등기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을 소송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등기판결을 만드는 등기소송도 없다. 일본ㆍ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
TAG 등기이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권, 금전소송, 등기소송, 부당산등기명의, Fraudulent Registration Transfer, Creditor`s Revocation, Actio Pauliana, Money lawsuit, Registration lawsuit, Real Estate Register Title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쟁점과 과제
김계현 ( Kim Kye-hyun ) , 김한나 ( Kim Han-na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2017년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성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 내지 정도를 의미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의 넓이는 완성하였으나, 보장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유지되어 왔고, 관련 정책들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이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을 위한 세부 방안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 부담이 큰 3대 ...
TAG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확대방안, 건강보험 보장율, 비급여, 급여화,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plan, Benefit coverage rate, Non-covered service, Benefit expansion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의 취급
김상명 ( Kim Sang-my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2호, 25~53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에 기존의 담보물권의 이용방법을 보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금융실무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도산격리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자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위탁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 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회생담보권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
TAG 담보신탁, 부동산 담보신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Collateral Trust,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Truster, Fiduciary, Beneficiary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원중 ( Kim Wo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2호, 55~84페이지(총30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자연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자연환경과 관광환경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 특별법을 도입하여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목적 조항에서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라고 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
TAG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경찰, self-governing police, Jeju self-governing police, local self-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김창군 ( Kim Chang-kuhn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2호, 85~114페이지(총30페이지)
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그 지원 대상을 확...
TAG 진술조력인, 아동학대,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립의무, 의사소통의 중개, 증인, 피의자, 가해자, light polluti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light-emitting acceptable standard,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unpleasant glare index, unbearabl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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