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군사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이창규 ( Lee Chang-k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153~179페이지(총27페이지)

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 강력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대테러 대응전략은 경찰에게 군사무기를 보급하여 준군사조직으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테러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특공대(SWAT)를 자주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무장하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위화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해왔고, 이를 가리켜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경찰의 군사화에 대하여 치안경력의 보호를 위한 단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비판여론에 따라 경찰 군사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각각 대통령령 제13684호인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

TAG 경찰의 군사화, 경찰특공대, 뉴테러리즘, 1033 프로그램, 경찰관 직무집행법, police militarization, SWAT, new terrorism, 1033 PROGRAM,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사외리사제도(社外理事制度)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김재호 ( Kim Jae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2호, 57~91페이지(총35페이지)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약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의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현황을 조사한 운영상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증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외이사관련 입법의 목적 및 기능이 그 취지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과 및 자본시장법은 주요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그 ...

TAG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상장회사, 사외이사인력풀(pool),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Outside Director, Audit Committee, Audit committee, outside director, Non-outside director, A listed company, Outside directors pool,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역할과 한계

박문석 ( Park Moon-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EU에서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의 의미를 분석하고 EU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문행정기관인 EU기본권청의 목적과 역할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U기본권헌장의 제정 및 EU기본권청의 설립 이전까지 EU에서는 국제법에서 널리 통용되는 `인권(Human Rights)` 또는 `기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s)`라는 단어를 제조약과 판례 등에서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2000년 12월 7일EU기본권헌장이 공포된 이후부터 EU는 `인권` 또는 `기본적 자유`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s)`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EU가 `인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사용하는 `기본권`은 EU가 하나의 유럽으로서 국가임을 확인하고, EU기본권헌장의 ...

TAG 유럽연합, 유럽연합기본권청,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리스본조약, 기본권, 인권,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Treaty of Lisbon

한국과 중국의 지배주주의 책임에 관한 비교

손영화 ( Son Young-ho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61~94페이지(총34페이지)

한국의 상법과 중국의 회사법 모두 지배주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과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의 확대에 의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각각 그 한계가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지배주주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상법과 회사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입법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으나, 미국 판례법상의 모든 신인의 무를 법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난해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배주주의 행위로서 용인하기 곤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작업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지배주주는 회사를 지배하며 당해 모회사(지배회사)를 통하여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

TAG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책임, 신인의무, 기업집단, 기업집단법제, controlling shareholders, fiduciary duty, obligat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rent company, corporate group

독일 건축법상 ``배리어프리`` 의무 -내용, 현실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이일호 ( Lee Il 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95~127페이지(총33페이지)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의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노령화는 공동체의 인프라 전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배리어프리라는 컨셉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을 만들어 정보접근권과 함께 물리적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개시되었으며,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휘하고 있는 제도화의 기술을 연구해본다면, 우리의 제도운영과 새로운 정책과 제도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

TAG 편의시설, 배리어프리, 건축법, 사회법, 독일법, barrier-free, disability law, building regulations, BGG, German law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29~152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져가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에 있어서도 이혼, 사별, 미혼모, 유기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편견,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정서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많은 법률에서 한부모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 정책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주...

TAG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low-income family with single parent,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system for single parent,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ternational Trends in Capital Market Law: Japan

黑沼悅郎 ( Kuronuma Etsur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11~239페이지(총29페이지)

2016년 5월 일본의 금융심의회는 `시장워킹그룹`(market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시장·거래소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검토대상사항은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 사설거래(propriety trading system, PTS), 익명거래시장(Dark Pool), 상장지수연동형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 등, 현재 세계의 자본시장에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와 금융사업자의 폭넓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새로운 문제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는 `시장워킹그룹`(market working group) 하의 공정공시룰태스크포스(Fair Discl...

TAG 고빈도거래, 익명거래시장, 공정공시, 신인의무, 알고리즘거래, HFT, High Frequency Trading, Dark Pool, Fair Disclosure, Fiduciary Duty

Review on Interim Meas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SFTZ

마광 ( Ma Guang ) , 전첨 ( Tian T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41~257페이지(총17페이지)

낮은 원가, 판정의 단심제, 비밀유지 등 장점에 힘입어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무역과 투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중재의 강제력이 약하기에 중재의 진행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중요한 문제로 되며 따라서 잠정조치는 중재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해자유무역지역중재규칙」에는 잠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관행에 부합되고 제도혁신과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의 중재규칙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규칙의 결여와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향후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재기관이 조치에 대한 결정권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중담보 및 긴급중재기관의 부실 등이다. 때문에, 향후 국제경험을 배우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실천과...

TAG 상해자유무역지역, 중재규칙, 잠정조치, 보전, 집행, 어려움, Shanghai Free Trade Zone(SFTZ), arbitration rules, interim measures, security, execution, difficulty

Research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Korea

전영현 ( Quan Ling-x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259~279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은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헌법 제119조제1항). 그런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1960년대부터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수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은 시장을 독점화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점차적으로 독과점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폐해로 인해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역할을 하기기 어려웠다. 결국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1981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TAG 남용, 시장지위, 제재, 한국, 공정거래, Abuse； Market Dominant; sanctions;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 Legal Study on Electronic Money in Korea and Japan

이현정 ( Lee Hyun-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7] 제9권 제1호, 175~209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리테일 결제이다. 신용의 국제브랜드가 결제 수단으로 직불 및 선불을 제공하고 일본에서는 IT 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결제 수단을 원 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한국은행이 디지털 혁신 등의 지불결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지급결제업무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2020)을 마련하고, 동전을 전자지급수단에의 적립 또는 전자지급수단를 통해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동전의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전없는 사회 (coinless society)”의 추진을 2016년 12월 마련했다. 모든 지불수단의 보유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모바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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