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과세를 통한 사무·재원 동시이양 방안

김홍환 , 김재희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6호, 1~121페이지(총121페이지)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와 재원을 이양하는 방식이 크게 사무를 먼저 이양하는 방식과, 재원을 먼저 이양하는 방식이 존재하나 양자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이 연구에서는 재원과 사무를 동시에 고려하되 사무에 비해 재원의 처리가 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재원 조성에 초점을 두어 사무와 재원의 동시이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방이양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재원이양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의...

TAG 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기금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최원구 , 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7호,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

TAG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허원제 , 안성서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8호, 1~93페이지(총93페이지)

□ 연구목적 ○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신설 대상 감면조례의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감면정책의 적합한 운용 방향을 모색·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현재 전체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세 감면조례로서 운용 중임. - 부산시의 공연장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주요 특징적 모습에서 서울시와 유사성을 띨 것으로 예상 가능함. · 감면대상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100% 감면 · 감면제도 운용기간 : 2021년~2023년 (2020년 감면조례 신설·...

TAG 부산시 감면조례, 시세 감면, 공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 승용추부제 및 고용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

이상훈 , 김경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0호, 1~123페이지(총123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산시가 심층평가를 요청한 승용차부제에 대한 감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항에 대해 지방세 감면 타당성을 검토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로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일정 규모(일몰 직전 3년간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부산시 시세 감면조례 ...

TAG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승용차부제, 고용우수기업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연구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1호, 1~101페이지(총101페이지)

□ 연구목적 ○ 최근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반면, 파산 채권이나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라고 판시함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함 ○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지방세 실무와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차이가 지방세법 제107조 재...

TAG 재산세, 납세의무자, 소유자, 파산, 재단채권

외국의 지방세입 신고·납부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 분석

마정화 , 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2호, 1~97페이지(총97페이지)

□ 연구목적 ○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입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함께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며, 납세자 정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가 필수 적임 ○ 특히 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입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입 신고 및 납부의 불편함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본 연구는 위택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지방세입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무행정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문헌을 거의 찾기 어려운 바, OECD 등 해외 기관에서 공표되고 있는 정책적 논의를 분석할 필...

TAG 지방세, 신고, 납부, 위택스, 온라인

경상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례감면 신설의 타당성 평가

최진섭 , 최은철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4호, 1~135페이지(총135페이지)

□ 연구배경 및 목적 ○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는 기존의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육성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여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고밀도형 연구개발특구임. -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5년에 연구개발특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에 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기존의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들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특구 내 상당한 부지가 장기간 미개발되는 등 기대했던 집적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정요건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고 공간 면적을 대폭 축소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전국 12개 특구를 지정함. ○ 2019년 경상남도에서는 3개의 지역(김해시, 진주시...

TAG 강소연구개발특구, 경상남도 조례감면, 예비타당성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최원 , 정지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위탁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호, 1~121페이지(총121페이지)

□ 연구목적 ○ 대법원이 취득세에 관하여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례에서는 재산세설 또는 실질설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등장. ○ 이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으로서의 취득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향후 입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 ○ 향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성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필요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법리적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 체계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조세의 한 세목으로서 정당하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세의 기능인 재정목적, 소득재분배목적,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검토함. ○ 현대 세제에 있어서 ...

TAG 취득세, 취득 개념, 형식설, 실질설, 과세표준, 비과세, 세율

지방소득세 확대의 쟁점과 대안

한재명 , 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5호, 1~95페이지(총95페이지)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및 지역 간 세수편중의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 - 또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지자체별 감면 운용 방향도 정리 □ 연구내용 1) 지방소득세 확대의 필요성 및 쟁점 ○ 지방소득세 확대의 필요성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 신장성 높은 기초단체세 확충 -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및 재정책임성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감면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마련 ○ 지방소득세 확대의 쟁점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지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세수편중의 완화를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

TAG 지방소득세, 재정분권, 공동세, 감면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이상훈 , 최은철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9호, 1~53페이지(총53페이지)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양수발전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 검토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임의세적인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이유에 의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양수발전에 대한 입법 추진 경과 ○ 그동안 다양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불확실한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양수발전용수를 수력발전용수에 포...

TAG 양수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외부불경제, 적정세율, 조세부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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