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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아세아여성법학회 총 28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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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고령화 사회와 보험: 카와모리케이지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163~166페이지(총4페이지); TAG 小樽商科大學, 言語センタ一, 准敎授(Associate Professor, The center of Language Studies, Otaru University of Commerce)

춘원(春園)의 한국법과 일본법체험 -이광수장기우삼이연호(李光洙長崎祐三李淵瑚)를 중심으로-: 최종고 ( Chong Ko Choi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169~203페이지(총35페이지); 한국은 일제통치(1910-45)를 통하여 일본법의 지배를 겪었다. 춘원 이광수(1892-1950)는 동우회사건(1937-41)에서 나가사키 유조 검사와 공적으로 악연을 맺는다. 대화숙을 통하여 부일협력을 하게 된다. 춘원의 작품에 감동받아비밀독서클럽 상록회를 운영하던 이연호(1919-99)는 대화숙에서 나가사키 검사의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 인정을 맺는다. 해방 후 나가사키는 미군정에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미군정의 일본관리 불처벌의 정책에 따라 그는 후쿠오카형무소로 송환되었다 석방된다. 이연호는 그를 만나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그는 한일 간의 유대를 존중하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본받아 평생 빈민목회와 화가목사로 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친일과 반일을 단순히 이분법...

ジェンダ一視点からみる有責配偶者の離婚請求 -最判昭和62年9月2日判決を中心に-: 리연숙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205~217페이지(총13페이지); 한국은 일제통치(1910-45)를 통하여 일본법의 지배를 겪었다. 춘원 이광수(1892-1950)는 동우회사건(1937-41)에서 나가사키 유조 검사와 공적으로 악연을 맺는다. 대화숙을 통하여 부일협력을 하게 된다. 춘원의 작품에 감동받아비밀독서클럽 상록회를 운영하던 이연호(1919-99)는 대화숙에서 나가사키 검사의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 인정을 맺는다. 해방 후 나가사키는 미군정에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미군정의 일본관리 불처벌의 정책에 따라 그는 후쿠오카형무소로 송환되었다 석방된다. 이연호는 그를 만나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그는 한일 간의 유대를 존중하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본받아 평생 빈민목회와 화가목사로 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친일과 반일을 단순히 이분법...; TAG ジェンダ一, 離婚法, 破綻主義, 有責配偶者, 日本, gender, divorce law, principle of breakdown of marriage, culpable spouse, Japan

非相速人の介護給付の法的評家について: 청죽미가 ( Aotake, Mika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219~251페이지(총33페이지); 한국은 일제통치(1910-45)를 통하여 일본법의 지배를 겪었다. 춘원 이광수(1892-1950)는 동우회사건(1937-41)에서 나가사키 유조 검사와 공적으로 악연을 맺는다. 대화숙을 통하여 부일협력을 하게 된다. 춘원의 작품에 감동받아비밀독서클럽 상록회를 운영하던 이연호(1919-99)는 대화숙에서 나가사키 검사의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 인정을 맺는다. 해방 후 나가사키는 미군정에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미군정의 일본관리 불처벌의 정책에 따라 그는 후쿠오카형무소로 송환되었다 석방된다. 이연호는 그를 만나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그는 한일 간의 유대를 존중하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본받아 평생 빈민목회와 화가목사로 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친일과 반일을 단순히 이분법...; TAG 相速法, 寄女分, 介護給付, 遺留分法, 非相速人, Erbrecht, Ausgleich bei besonderen Leistungen, Pflegeleistung, Pflichtteilsrecht, Nichterbe

韓國相續法의 變遷과 展望: 전경근 ( Gyung Gun Ju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253~274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의 상속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인 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부부 사이의 상속관계도 정비하였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고, 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결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7년의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비나 고령사회에서의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입법적 ...; TAG 상속, 상속권, 상속분, 상속인,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inheritance, heirship, shares in succession, successor, trust by testament,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범죄성립에 있어서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중국형법이론을 중심으로-: 혁흥왕 ( He Xingwa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275~307페이지(총33페이지); 한국의 상속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인 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부부 사이의 상속관계도 정비하였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고, 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결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7년의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비나 고령사회에서의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입법적 ...; TAG 범죄성립, 범죄구성, 초법적 평가사유, 가치평가, the forming of crimes, crime constitution, super-regulation evaluation reason, value evaluation

심포지엄 특집 : 한중일에서의 법적 제제의 최신 동향 ; 법적 제제의 정당성과 한계: ( Yeon Mi Kim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5~38페이지(총34페이지); 한국의 상속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인 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부부 사이의 상속관계도 정비하였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고, 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결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7년의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비나 고령사회에서의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입법적 ...; TAG 법적 제재, 호모 호미니 루프스, 발터 벤야민, 허버트 하트, 롤즈, 드워킨, 위험사회, Legal Sanction, Homo Homini Lupus, Walter Benjamin, H.L.A. Hart, John Rawls, Ronald Dworkin, Risk Society

Symposium : New Issues on Legal Sanc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 Position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 Hong Jie Tia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39~65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의 상속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인 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부부 사이의 상속관계도 정비하였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고, 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결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7년의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비나 고령사회에서의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입법적 ...; TAG Risk Society, Risk Criminal Law, Theoretical Reflection, Multi-governance and Restraint of Criminal Law

심포지엄 특집 : 한중일에서의 법적 제제의 최신 동향 ;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지위 (번역문): ( Hong Jie Tian ) , 張元慶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67~90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의 상속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인 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부부 사이의 상속관계도 정비하였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고, 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결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7년의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비나 고령사회에서의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입법적 ...

심포지엄 특집 : 한중일에서의 법적 제제의 최신 동향 ;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지위: ( Hee Sung Tak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3] 제16권 91~99페이지(총9페이지); 한국의 상속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인 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고, 부부 사이의 상속관계도 정비하였다.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였고, 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결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1977년의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상속에 관한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분에 관한 분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정비나 고령사회에서의 생존배우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입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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