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기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 : 50대와 60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염지혜 ( Yeom Ji-hy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6권 제1호, 289~31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신중년기 50·60대 집단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무엇인지, 변인들의 영향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 2016년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50대 1637명과 60대 2134명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Allison(1999)이 제시한 대로 회귀계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했다. 임금노동자에 대한 연구결과로 남성, 무배우자, 가구 총소득의 모든 범주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60대 보다 50대에 임금노동자가 되는데 유의미하게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부거주는 60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연령, 남성, 무배우자, 가구총소득의 모든 범주가 60대 보다 50대에 자영업자가 되는데 유의미...

TAG 신중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The new middle-aged, The wage-earners, The self-employed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과 효과, 그리고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현민 ( Na Hyun-min ) , 장보웅 ( Jang Bo-woung ) , 하태수 ( Ha Tae-s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6권 제1호, 317~349페이지(총33페이지)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 및 시행하는 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특히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선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을 선정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효과(식사, 선물, 경조사비) 간 관계에서 이들이 처한 조직의 환경(조직외부, 내부, 조직문화) 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효과에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의 영향을, 발전문화의 교호작용항은 (+), 리더의 엄격성 교호작용항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TAG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인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효과, 조직 환경, 교육행정공무원, 조직문화, Recogn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ffectivenes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rganiz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ials, organizational culture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박재흥 ( Park Jae Hung ) , 장용언 ( Jang Yong E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6권 제1호, 351~37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전·충남·세종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분석에 25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이 소진에 부적(negative)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TAG 사회복지사, 직무환경, 소진,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social worker, job environment, burnout, eesilience, mediating effect

한국사회 만성적 범죄두려움 집단에 대한 연구

장안식 ( Chang An-si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6권 제1호, 371~404페이지(총34페이지)

지금까지 다양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범죄의 두려움은 만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왜 그들은 만성적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들의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탐색적이고 고찰적인 시도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context)을 검토하며, 잠재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만성적 두려움을 겪는 집단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사회에서 맥락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하나의 척도로서 범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잠재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

TAG 범죄의 두려움, 만성적 두려움, 잠재집단, 다항로짓 분석, 잠재집단 결정요인, Fear of Crime, Chronic Fear of Crime, Latent Class Analysis, Multinomial Logit Model, Determinants of Multinomial Logit Model

공공정책 간 연계와 국제화 : 보훈정책과 통일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라미경 ( Ra Mi-kyoung ) , 김태완 ( Kim Tae-wa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5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보훈정책과 통일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 상화보완의 관계에 있다. 지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국 보훈이 더욱 국제화되어야 한다. 6.25전쟁에 전투병이나 각종 지원 보급을 통해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 하는 것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기반을 국제사회에 구축하는 길이다. 참전용사들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일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동할 수 있다. 국제관계는 각급 학교의 필수교양 과목으로서 교육되어야 한다. 국제관계 교육의 강화는 국제사회의 본질을 이해함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일의 유용한 국제환경으로 활용할 ...

TAG 보훈외교, 보훈정책, 통일교육, 국제관계, 지정학, Veteran’s diplomacy, Veterans policy, Unification educ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Geo-politics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s Veterans Policy 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 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백일홍 ( Baek Il-ho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5권 제2호, 19~38페이지(총20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된 지금,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사법기관을 견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법률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배심원에게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한 평결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기속력이 없어 사실상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시민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중점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갖는 역할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배심원의 선정과 유·무죄 평결, 양형의 토의에 대해 규정을 살펴보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언한다.

TAG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기속력, 시민의 참여,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Jury, Verdict, Binding power, Civil participationStudy on the The Role of Jury and Jury Verdict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교육복지 유관사업 실무자의 참여경험 연구 : 운영과정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인숙 ( Lee In-sook ) , 박지영 ( Park Ji-young ) , 김영미 ( Kim Young-m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5권 제2호, 39~6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 유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가 사업운영 과정 참여를 통해 경험한 운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본질적 의미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사회기관의 세 유형의 교육복지 유관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무자들은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자기상에 대한 혼란과 본업과 괴리된 역할 기대로 인한 ‘타자화된 자기인식’을 보이며, 사업운영 과정에서 힘듦의 이유와 학생보호의 책무, 프로그램의 지향점에서 ‘엇갈린 시선’을 나타낸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는 다른 학생들의 객체화, 사업편중으로 인한 사각지대, 부모의 무관심과 비협조와 같은 ‘사업/프로그램의 역설적 효과’를 경험한다. 이러한 혼돈 가운데도 실무자들은 근원적 문제해결과 협력과 연계,...

TAG 교육복지, 교육복지 실무자, 학교, 지역사회기관, 질적 연구, educational welfare, service practitioner, school, community agency, qualitative Study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도시의 구축

류성진 ( Yoo Sung-j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5권 제2호, 67~95페이지(총29페이지)

오늘날 전세계적 과제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UN은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불평등해소 등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가입국 모두의 이행을 촉구했다. 간과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발점이 인권의 존중이며, 궁극적 지향점 역시 보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11번째 목표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의 구축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인권도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도시가 해당 국가나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국가의 하부조직이나 구조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축소판, 또는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대다수의 세계시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도시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TAG 지속가능발전목표, 인권도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조례, 인권거버넌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uman rights city,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Human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governance

탈북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내 미술, 음악치료 연구 분석

손명균 ( Lee Debora ) , 이드보라 ( Son Myoung-ky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5권 제2호, 97~116페이지(총20페이지)

이 연구는 탈북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미술·음악치료 연구들을 살펴보고 향후의 연구들에 관한 방향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내의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탈북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논문들 중 16편(미술치료 11편, 음악치료 5편)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평가도구와 사정, 치료 프로그램, 측정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탈북아동·청소년 대상의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의 거주 지역 및 기관이 많지 않고 연구대상의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된 연구들은 1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사전 사후평가를 이용하였다. 평가도구는 16편의 연구에서 29개의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집나무사람검사...

TAG 탈북 아동, 탈북 청소년, 미술치료, 음악치료 프로그램 분석, 미술·음악치료 연구분석, North Korean juvenile defector, Art therapy, Music therapy, Review of research, Types of Research

빅데이타를 통한 ‘군 생활’ 현황 분석과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증진 방안

장용언 ( Jang Yong-eun ) , 장재원 ( Chang Jae-won ) , 김도희 ( Kim Do-h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9] 제35권 제2호, 117~14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군 생활 현황을 분석 한 후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및 CONCOR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를 분석해 군 생활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분석을 통한 빈도는 주로 군 생활 적응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군 생활에 대한 인식과 군 생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 분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셋째, CONCOR분석 결과 실제 군 생활과 관련된 용어, 군 생활의 문제와 개입, 군 복무제도와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단어, 군 생활에서의 건강과 건강 관련 위험요인과 군 생활에 대한 연구 활동에 관한 ...

TAG 빅데이터, 신세대 병사, 군 생활 적응,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분석, CONCOR분석, Big data, New generation of soldiers, Military life adaptation, Text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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