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도전

손승우 ( Son Seung-w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3호, 153~171페이지(총19페이지)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IoT 환경과 무한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 시대를 출현시켰다. 세계는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로 접어들면서 주요국들은 AI 기술과 빅데이터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미 「저작권법」(2016년,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2017년) 등을 개정하고, 2018년에는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 발전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주요하게 일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을 3가지 (제공형, 창출형, 플랫폼형)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개념과 계약 쟁점을 살펴보고, 위 3가지 유형이 우...

TAG big data, AI, copyright, personal Information, Japan Contract Guidelines for the Use of AI and Data, platform transaction, 빅데이터, 인공지능, 저작권, 개인정보, 일본 AI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플랫폼거래

헌법상 저작권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백윤철 ( Baek Yun-chul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3호,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2019년 들어서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기술을 훔치기 위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체결한 상호 해킹중단을 위한 사이버 협약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재개됐으며 최근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이버 행위 본질도 바뀌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사이버 전담조직 61398부대 장교들이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다는 사실은 2013년에 처음 드러났다. 이 부대를 운영한 일부 장교들은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 정보기관들이 과...

TAG 저작권,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산업비밀, 정보, 핵심기술, 부정경쟁방지법, 헌법, trade secrets, Copyright, trade secrets protection, Industrial secrets, information, core technology, anti-competition law, constitution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안병한 ( Ahn Byoung-ha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3호, 195~232페이지(총38페이지)

계약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는 그 수단 자체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표준계약서는 일정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권장하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입법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행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 쌍방의 권리관계를 공정한 내용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인간의 계약체결 내용에 개입해야 할 필...

TAG 예술인 복지법, 표준계약서, 약관규제법, 공연예술분야, 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의 한계, Artist Welfare Act,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performing arts field, unfair business practice, subcontracting, limitations of the standard contract

체육계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김잔디 ( Kim Jan-di ) , 김대희 ( Kim Dae-h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3~23페이지(총21페이지)

미투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를 비롯하여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사실에 관한 증언 및 폭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체육계에서 운동 지도자가 미성년자인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 운동코치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는 인권침해의 성향이 강하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많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의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상당한 권력이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도·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이 부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TAG 체육계 성폭력, 성범죄, 성범죄 처벌, 체육계 성폭력 처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 성폭력 근절 대책,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Sex offense, Punishment on sexual violence in the world of sports, Punishment on sex offense, Adultery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Non-consensual adultery, Eradication measure of sexual violence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스포츠 중재 합의의 효력 - Claudia Pechstein의 판결을 중심으로 -

남기연 ( Nam Ki-yeon ) , 유소미 ( Yoo So-m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25~45페이지(총21페이지)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가 강조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피라미드 형태의 스포츠 조직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체와 선수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최고심급 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하고 있다. CAS의 판정 권한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중재 합의의 체결은 보통 스포츠 단체의 규칙이나 규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Claudia Pechstein은 도핑(Doping) 혐의로 국제빙상연맹으로부터 내려진 징계 조치에 불복하면서, CAS, 스위스 연방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독일 법원들의 판결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

TAG 중재 합의,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재판청구권, Claudia Pechstein, Arbitration Agreemen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박상현 ( Park Sang-hy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47~65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미비점을 검토한 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과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미비점을 검토한 결과, ①낮은 상품성과 영업중단 리스크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였으며, ②유명무실한 구매상한 제도와 중개·알선 행위의 만연으로 영업 건전성이 미약하였고, ③다른 사행산업에는 없는 불필요한 수탁 구조로 수탁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사업 시행에 있어 지속적인 공영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행회차와 상품개발에 대한 승인권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부여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일 경기 대상 상품 등 수요가 많은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매출총량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②전...

TAG 스포츠베팅,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기금, 전자카드, 체육예산, 사행산업, Sports Betting, Sports Betting Ticket, Sports Promotion Fund, Electronic Card, Sports Budget, Gambling Industry

우리나라 체육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체육단체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

손석정 ( Shon Seok-j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67~8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화된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체육정책과 법제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체육정책들은 대부분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육단체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 기능성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조직운영측면에서의 체육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시스템의 선진화 구축을 위해서는 체육행정 운영주체를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할 것...

TAG 체육시스템, 체육단체 역량, 선진화, 자율성, 재정능력,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정책, sports system, capacity of sports organizations, advanced sports system. autonomy, financial ability, korean sports promotion act,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sports policy

스포츠산업진흥법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유재구 ( Yu Jae-gu ) , 박재암 ( Park Jae-ahm ) , 김석규 ( Kim Suk-ky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89~104페이지(총16페이지)

스포츠산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역사나 시장 환경은 아직 자생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결정권자들이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적극적인 산업 활성화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 제정의 목적과 구성내용에 따라 국가행정 및 지원의 성격이 결정되고, 행정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률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법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법률에 명...

TAG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법률관계, 법 특성, 스포츠산업 정책, 법적 지위, 내용분석,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Sports Industry Promotion Law. Legal relations. Legal identity. Sports industry policy. Legal status. Content analysis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이성기 ( Lee Seong-k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105~129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강조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가치를 간파하여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나가는 사회적, 집단적 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위한 증거법칙적인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은 경험법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하는 오류와 그로 인해 재판에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논증이 생략될 우려가 있다. 가치 함축적이고 목적 지향적 의미로...

TAG 성범죄,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스포츠 성범죄, 위력 간음, 강제추행, 양성 평등, Sexual Crime, Sexual Violence, Gender Sensitivity, Sexual Crime in Sports, Sexual Intercourse by Authority, Indecent Act by Compulsion, Gender Equality

스포츠 성폭력 사고의 예방대책과 사법적 피해구제제도로서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이재목 ( Lee Jae-mo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19] 제22권 제2호, 131~151페이지(총21페이지)

스포츠계 성폭력에 대해 특히 사회적 비난이 큰 이유는 스포츠 정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국가 명예를 고양시킨 스포츠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계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효과적 제어와 충분한 사후 구제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스포츠계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대응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일본 스포츠계와 정부의 관련 대응 정책과 법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한배상주의를 취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영역이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

TAG 성폭력, 집단주의,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sexual violence, collectivism, tort, employer responsibility,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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