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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사회 정의와 성 주류화: 낸시 프레이저 논의를 분석하며
이은경 ( Eun-kyoung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303~331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임을 전제로 한다. 성 주류화가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정의의 개념을 담는다면 성 주류화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담긴 문헌을 토대로 성 주류화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의의 개념을 담은 성 주류화 전망을 연구하였다. 우선적으로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Justice) 논의를 성 주류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의 동등’이라는 정의관이 담긴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성평등을 추구함에 있어 시사점이 있었다. 경제적 재분배와 문화적 인정이라는 정의의 2차원적 개념은 법 및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는 정의의 4차원적 개념으로 재조명되었다. 특히 포털 뉴스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성 주류화의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
TAG 성주류화, 사회정의, 성별영향평가, Gender Mainstreaming, social justice, Gender Impact Assessment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윤경 ( Yun Kyoung Kim ) , 김선형 ( Sun Hyoung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333~36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의 흐름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 그리고 강력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정책 대안의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이란 가치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합의,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 정책대안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의 부족으로 예술인 복지법은 기존 원안이 갖고 있던 기대효과를 일부 배제한 채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의 노력에...
TAG 예술인 복지법, 정책흐름모형, 정책 가치 합의, 복지대상으로서의 예술가, 정책선도자, Artist Welfare Act, Policy Stream Framework, Agreement of Policy Value, Policy Entrepreneurs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노동경력을 중심으로
지은정 ( Eun Jeong J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2호, 365~39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에 따른 빈곤위험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장년세대의 빈곤율은 2006~2016년 사이 감소하였지만, 베이비부머는 증가하였고 소비빈곤의 증가율은 경미하지만 현세대 노인보다 높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해도 노인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46%는 2006년 이후 한번 이상 실직을 경험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비율이 높다. 베이비부머의 직업력이 높다는 진단은 40대 중반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동경력에 따라 소득빈곤은 10배, 소비빈곤은 20배 차이난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소득빈곤율은 60.1%, 소비빈곤율도 51.3%로 높다. 자산을 현금화해도 빈곤을 벗어나...
TAG 베이비부머, 노인, 빈곤, 노동경력, baby boomer, the elderly, poverty, career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III: 공자의 정확·호학강박
정성호 ( Sung Ho Chu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59~95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유교적 전통유산이 현재 우리사회와 한국행정에 제도나 가치의 형태로 내려오기 보다는 무의식적 정신구조, 즉 공자의 신경증의 형태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세 번째 글이다. 앞서 발표한 두 논문이 공자의 벼슬욕망과 상하질서강박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퍼즐맞추기”식 《논어》독서를 통하여 공자의 정확강박과 호학강박을 살펴보고, 이 강박들이 지금의 한국사회와 한국행정속에서 작동하는 모습들을 논의하였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은 Jacques Lacan의 이론에 입각했다.
TAG 공자, 정확강박, 호학강박, 중용사상, 호학사상, 논어, 논어읽기, 유교적 행정, 한국행정, 라캉의 정신분석학, 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 Confucius,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an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onfucius` Obsessions on Precision and Learning, Jacque Lacan, Lacanian Psychoana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김정인 ( Jungin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343~37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와 정책결정의 관계, 공론화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한 조건 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결과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공론화 참여자들 간 집합적 합리성이 효과적인 공론화의 조건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스탠포드 대학의 숙의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에서 제공하는 해외 공론조사 사례 47건을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각 국가들의 정치제도, 행정문화, 정책결정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공론화 적용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개발·교통·공동체 등 지역 생활형 정책이슈들과 같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으며, 참여자들의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고, 정책이슈의 ...
TAG 공론화, 대표성, 집합적 합리성, Collective Rationality, Deliber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s
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최창용 ( Changyong Choi ) , 최슬기 ( Seulki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57~19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책선호를 살펴보고, 이들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근접성(proximity)과 방향성(direction)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영역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SOC 투자, 안보 및 대북 정책 등 6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으로 분류한 후 각각 정치적 보수와 진보, 시장에 대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여 이념과 정책선호 간 친화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양극단은 소수에 불과했고, 중도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SOC투자는 축소를 선호했다. 안보와 북한관계는 정치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TAG 이념, 정책, 진보, 보수, 이념갈등, 시민민주주의, Ideology, Policy, Conservatism, Liberalism, Ideological conflict, Citizen Democracy
한비자의 법술사상과 책임정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한승연 ( Seung Yeon Ha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97~127페이지(총31페이지)
전국시대의 한비(韓非)는 부국강병을 위해 군주가 신하를 확고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법술론(法術論)을 주장하였다. 술(術)이란 일반적으로 통치술 내지 술책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권모술수를 비롯하여 통계적 방법, 정책, 기술, 신상필벌·형명참동(形名參同)과 같은 인사행정, 객관적 필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비는 상앙(商?)의 법과 신불해(申不害)의 술을 비판적으로 융합하여, 술을 인사고과와 문서주의 행정 등과 같은 행정절차로 발전시키게 된다. ≪한비자≫ 술론의 핵심인 형명참동은 관료제 내의 계층적 권위와 실적제 인사행정의 원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그것을 관리와 백성의 관계에서도 관철함으로써 군주-관리-백성이라는 계층적 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행정절차나 인사행정, 인사고과 등을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
TAG 한비(韓非), 한비자(韓非子), 법술론, 책임정치, 관료제, Han Fei, Han Fei-Tzu, law-technique thought, responsible government, bureaucracy
공공서비스 인공지능 ML 적용과 공공가치
이제복 ( Jae Bok Lee ) , 최상옥 ( Sang Ok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에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이 신공공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 환경의 변화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신공공성에 근거한 공유된 책임성, 종합적 다양성과 적극적 중립성 등의 공공가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TAG 인공지능기반 공공서비스, 기계 학습, 신공공성, 공공 가치, public service,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public value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의 확장 및 영향요인 분석
김근식 ( Geunsi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93~241페이지(총49페이지)
기존의 입지갈등 연구에서는 주로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건들로 보상과 위험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근 에너지 전환체제 논쟁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리프레이밍과 관련된 마지못한 수용성을 포함하여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즉, 새로운 원자력입지갈등 해소 조건으로 마지못한 수용성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더하여 원자력 수용성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분석결과, 원전주민들의 경우 전반적인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보통(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보상, 위험 완화,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같은 입지갈등 해소 조건을 제시할 경우 원자력 수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위험 ...
TAG 조건적 원자력 수용성, 마지못한 수용성, 원자력 입지갈등 해소, 원자력 수용성 유형화, Conditional Nuclear Acceptance, Reluctant Acceptance, Resolution of Nuclear Siting Conflict, Categorization of Nuclear Acceptance
국제영화제와 국가의 역할: 적극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송유정 ( Youjung Song ) , 이용숙 ( Yong-sook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1호, 29~5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성공의 동인들이 2014년 이후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점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국가의 적극적 중립성 위배와 문화공공성 훼손을 부산국제영화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국가에 의해 적극적 중립성이 위배되고 문화공공성이 훼손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한 후, 부산국제영화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중립성 원칙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밝힌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4년 <다이빙 벨> 상영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산국제영화제의 위기 상황이며,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심층면접, 문헌연구, 신문기사...
TAG 적극적 중립성, 다규모적 거버넌스, 다규모적 중재자, 부산국제영화제, active neutrality, multi-scalar governance, multi-scalar mediato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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