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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서울대학교 법학21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신동운 ( Shin Dong W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2호, 57~100페이지(총44페이지)
한국 형법은 전전의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 형법의 제정 당시 가안은 조문만 공개되었을 뿐 구체적인 입법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안에서 독자적으로 유래한 조문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지침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필자는 2009년 1년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가안의 성안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입법자료들을 발견하였다. 본고는 이 자료를 토대로 개정형법가안 가운데 문서위조죄의 성립경위를 분석한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크게 보아 (가) 가안의 논의가 시작될 당시 일본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논쟁점 확인, (나) 가안 기초위원회의 조문 성안과정 분석, (다) 가안 본위원회의 조문 심의과정 분석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22년 일본 대심원은 회사의 임원이...
TAG 문서에 관한 죄, 자격모용 문서작성죄, 자격남용 문서작성죄, 배임죄, 일본 개정형법가안, crimes concerning documents, drafting of document by assuming false capacity,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breach of trust,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의사 및 피보전채권
여하윤 ( Yeo Hay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2호, 101~126페이지(총26페이지)
필자는 본 논문에서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과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 및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에서는 사해소권 행사의 요건으로, 사해행위가 유상행위인 경우에만 수익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고 무상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해의사`의 증명책임을 사해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행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 개정안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으로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구별하여 사해소권을 운영하여 왔던 프랑스에서의 해석론과 실무례는 개정 입법의 해석론에 많은 참고가 될...
TAG 사해소권, 채권자취소권, 사해의사, 피보전채권, 우선변제권, 채권자평등의 원칙, action paulienne, element subjectif de la fraude, qualite requise du demandeur, privilege du creancier, droit de gage general des creanciers
사적 자치 v. 규제주의, -`조합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에 대한 우리 민법 및 일본 민법의 태도를 중심으로. 로마법과의 비교-
최병조 ( Choe Byoung J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2호, 1~56페이지(총56페이지)
로마법에서 조합원 1인의 해지는 항상 조합 전체의 해산을 초래하였다(파탄주의). 우리 민법은 1인의 탈퇴로 조합 전체가 해산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 전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720조). 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는 일단 조합의 해체를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규제주의). 로마법상으로는 각 조합원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조합 전체의 해산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항상 인정되었던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부득이한 사유`의 규제를 통하여 우리 민법은 조합의 존속을 가급적 유지하기로 정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역사를 보면, 로마법의 원형을 제외하면 후대의 법질서들은 법관에게 조합 해지의 요건인 `중대한 사유`에...
TAG 로마법, 조합, 조합의 임의탈퇴, 조합의 종료사유, 조합의 해지, partnership, renuntiatio societatis, Roman law, societas, termination of partnership, withdrawal from partnership
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된 주변 개발사업이 무산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에 대한 평석-
김수정 ( Kim Sooje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2호, 127~168페이지(총42페이지)
본고는 아파트 분양광고에 포함된 기반시설사업이 무산된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구제수단이 허용될 것인지에 관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무산된 기반시설사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법리도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제3연륙교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을 이유로 분양가의 5%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대법원은, 사기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착오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모두 실현될 것이 아파트 분양...
TAG 아파트 분양광고, 침묵에 의한 사기, 유발된 착오, 장래 사실에 대한 착오, 위자료 배상, apartments pre-sale advertisement, fraud, misrepresentation, non-material damage, material damage, avoidance of contract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이봉의 ( Lee Bong-eu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경제법은 그 태생부터 산업화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재벌, 독과점, 갑·을문화가 자리 잡게 된 1960∼1970년대에는 이러한 폐해를 시정할 경제법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적절한 공생관계로 유지 되거나 다분히 한국적인 전통의 일 양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가 비록 35년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해방 이후를 기점으로 70여 년을 맞은 상황에서 과연 경제법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를 새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간 경제법의 연구대상이 시장과 경쟁이라는 점을 들어 법규범으로서의 실체를 잊고 경제논리 내지 효율성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지당한!) 명...
TAG 시장경제, 규제완화, 경제민주화, 재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윤리, 일반집중, 경쟁질서, 구조적 조치, 공정성, 금지청구, market economy, deregul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Chaebols, abuse of market dominance, unfair trade practices, business ethic, general concentration, competition order
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의 해석
김우성 ( Kim Woo-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311~364페이지(총54페이지)
영미법계의 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이 널리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손해보전 조항의 해석을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내에서 손해보전(Indemnity)은 손해배상, 면책, 보상, 구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의 손해보전은 이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영미법계의 손해보전 조항의 용례를 살핌으로써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 후 손해보전 조항의 당사자들 사이에 위험을 배분하는 기능에 주목하면서, 그와 같은 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합의에 담겨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래 손해보전 조항을 둘러싼 국내의...
TAG 손해보전, 법률행위 해석, 과실상계, 품질보증, 리콜, indemnity, interpretation, comparative negligence, warranty, recall
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공공부조와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본 사회보장법 형성과정과 기본원칙-
김복기 ( Kim Bok-g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193~221페이지(총29페이지)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위기 상황은 이제 반복을 넘어 상시화 단계에까지 이른 듯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를 날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구조적 실업과 빈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속에 일반 시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의 현실이다. 이 글은 구조적 실업과 빈곤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른 우리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을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실업자 생활보호의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좇아가며, 우리 사회보장법의 변화와 그 역할 및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 보장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
TAG 자본주의, 사회안전망, 사회보장법, 공공부조, 고용보험, 생계급여, 실업급여,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capitalism, social safety net, social security law, public assistance, unemployment insurance, livelihood benefit, unemployment benefit, humane livelihood, healthy and cultural minimum l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이원복 ( Lee Won Bo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281~310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핵심 이념은 실손해의 전보이다. 그런데 근래 우리 법원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보건의료 규제를 위반한 당사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넘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대진의(代診醫)가 발급한 처방전에 기하여 환자가 구입한 의약품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로 본다거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조작하였으나 약리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을 손해로 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학적 또는 약학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면 보험가입자는...
TAG 국민건강보험, 불법행위책임, 손해의 개념, 차액설, 규범적 손해, National Health Insurance, tort liability, damages, substitute physician, falsification of bioequivalence test
금융상품자문법리 정립을 위한 시론
김정연 ( Kim Jungye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365~410페이지(총46페이지)
본 논문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규명하고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기초적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금융상품은 신용재(credence goods)의 일종으로서 그 구조와 리스크가 복잡해질수록 금융소비자는 효용과 손실을 예측하여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와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정보제공 모델”). 그러나 금융상품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판단 및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행동경제학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정보제공 모델의 한계가 여러 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제공모델의 한계를 인...
TAG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자문업, 투자자문업, 정보제공모델(mandatory disclosure), 신인의무, 충실의무, financial advisory services, fiduciary law, fiduciary dut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mandatory disclosure, promotion of financial product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송석윤 ( Song Seog-y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7] 제58권 제1호, 69~105페이지(총37페이지)
한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적 성장의 이면에서 산업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동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로 표출되고 있다. 초기 입헌주의국가들은 봉건제도를 극복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제도의 정비,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확충, 교통·통신·금융 등 물적 인프라의 확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제문제에 대해 헌법과 헌법학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1948년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헌법조항을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 국가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교통 등 자유...
TAG 경제헌법, 경제민주화, 국가의 역할, 파울교회헌법, 바이마르헌법, 제헌헌법,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role of state, Constitution of St. Paul`s Church, Weimar Constitutio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1948, socio-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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