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조원용 ( Won-yong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201~232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TAG 전 국민 선거권, 보통선거권, 미래세대, 연령, 의사능력,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universal suffrage, future generation, age, mental capacity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대한 헌법적 검토

신정규 ( Jung-gyu Shi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233~267페이지(총35페이지)

‘ICD-11의 수용’과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이러한 제한의 합헌성 요건을 고려할 때 질병적 접근에 기초한 게임이용행위의 규제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게임의 이용행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의학적 내지 의료적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는 게임이용행위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두 집단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게임이용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TAG 게임이용자, 게임이용행위, 일반적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 비례성 원칙, 특별부담금, 준조세, Spielbenutzer, Verhalten bei der Spielbenutzung,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Berufsfreiheit,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Übermaßverbot), Sonderabgaben, Nichtsteuerliche Abgaben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 Jeong-won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269~291페이지(총23페이지)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질병이나 보건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한 논의는 종래 진행되었던 이른바 “게임중독”과 관련한 논의와는 그 중점적 논의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게임의 이용행위를 “게임이용 장애”의 이름 아래 질병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의 이용행위” 및 “부정적 결과의 발생...

TAG 게임이용 장애, 게임 이용행위, 게임중독, ICD-11, KCD, Gaming Disorder, Gaming Behavior(s), Game Addiction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 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 Jee Myoung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4호, 293~311페이지(총19페이지)

게임이용행위와 게임적 요소를 이용한 교정프로그램의 개발은 교도소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교도소가 재사회화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자체가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를 이해하고 개인의 삶을 성찰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게임공간에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게임규칙을 만들고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을 하게 되고 규범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게임의 목표나 평가지표(게임물 등급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한 게임스토리구상)에 따라 사고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금지중심에서 사고체계중심으로 의식의 흐름이 바뀐다. 실패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게임이용자가 경험하는 결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 확...

TAG 게임, 게임이용행위, 마음챙김, 비폭력대화, 게임이용장애, game, gaming, gaming disorder, mindfulness, NVC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 Ki-wo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265~286페이지(총22페이지)

EU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규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U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진전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규제의 틀이 형성되었다. 규제의 전제가 되는 문제 의식이나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EU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작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생긴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U지침의 규제상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서 형성된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및 금융상품시장지침(M...

TAG 애널리스트, 이익충돌,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금융상품시장지침, 투자리서치,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s, IOSCO, MiFID, Best Practice for Research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 Sung-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287~328페이지(총42페이지)

통일교육에 대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8조)과 통일교육 전문가양성과정(「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제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제4조),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제6조의6)...

TAG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학교 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지원법」,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Act,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unification education officials,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 unification education at social levels, Democratic Education Support Act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 Hyun-seok Y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329~360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가상화폐는 교환매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투기열풍이 불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전 또는 외화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재산(property) 또는 재화로 파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광풍이 불 때 가상화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새로운 화폐 개념인 가상화폐...

TAG 자산,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화폐 과세,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과세, Asset, currency, virtual currency, crypto currency, virtual currency taxation, crypto asset, 4th Industrial Revolution, Tax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 Do-kook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361~383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DCFR 규정상 소비자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도인의 조기인도 및 초과 수량의 인도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DCFR Ⅳ.A.-3:105에 규정된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에 대한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 중 하나로서 수령의무가 지워지고 있음에 대하여 특별히 매수인에게 수령권 및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매도인의 이러한 이행행위에 대한 수령의무가 우리 민법에서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민법 제400조 이하 채권자지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상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의 경우 모두 매수인이 기대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상 이와 관련한...

TAG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매매계약, 조기인도, 초과수량인도, 수령의무, DCFR, Kaufrecht, Vorzeitige Lieferung, Zuviellieferung, Abnahmepflicht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 Shin-uk Park ) , 이덕훈 ( Deok-hoon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385~412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많은 나라에서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문제는 업무나 거래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자문서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는 기계ㆍ전자적 복제물에 작성자의 의도를 중시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증거 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100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 기록물 또는 사진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규칙 제1001조 (d)는 원본을 정의하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관련해서, “...

TAG 전자문서, 전자적 정보, 전자적 증거, 원본, 원본성, 신뢰성, 독일 민사소송법, 일본 민사소송법, 비교법, Elektronische Dokumente, elektronische Informationen, elektronische Nachweise, Original, Originalitat, Zuverlassigkeit, deutsche ZPO, japanisches Zivilprozessrecht, vergleichendes Recht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 Seoung-je S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413~440페이지(총28페이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이 강한 탓에 개헌론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졌던 바 있다. 개헌논의 중에서도 경제조항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분야였다. 하지만 가장 개헌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변해 왔다. 현재 헌법의 경제조항을 처음 구상되었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있다. 마치 말하자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다. 더 이상 동일한 경제조항이 적용되기에 마땅하지 않는 조항들도 많다. 그렇다고 여겨지는 헌법의 경제 조항들을 나열해 보았고, 바뀌어져야 할 내용들이나 지향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TAG 경제조항, 개헌론, 경제구조, 법정책, 개헌 전망, economic provisions, discussion of the Consitution revisement, legal policy, prospects for economic prov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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